부산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동료 재소자 폭행으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부산일보 9월 9일 보도)이 관리 부실과 순찰 공백에 따른 결과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7일(일요일) 발생한 이 사건은 주말 근무 인력의 현저한 부족과 구치소 내 의무관 부재가 겹치며 비극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망한 A씨는 복부 장막 파열로, 이는 강한 복부 폭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다. 5인실에 수용된 A씨를 동료 재소자 3명이 폭행하고 1명은 망을 본 것으로 알려져, 단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쓰러졌다는 재소자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교정 당국이 폭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교정 시설의 감시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며, 재소자 관리의 허점을 명백히 드러냈다.

 

사건 당일은 일요일로, 평일 300여 명에 달하는 구치소 전체 근무 인원이 50명 내외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교정직 공무원은 보안 근무와 사무 근무로 나뉘며, 재소자를 담당하는 보안 근무자는 통상 4교대로 근무한다. 그러나 주말에는 교대 근무자만 출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평일보다 인력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로 인해 보안 근무자 1명이 담당하는 순찰 구역과 재소자 수가 평일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한 교정직 공무원은 "주말에는 근무 인력이 평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져 1명이 맡는 순찰 구역이나 재소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이러한 인력 부족이 관리 공백으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또한, A씨가 쓰러진 오후 3시 12분께 신고가 접수됐으나, 구치소 내 의무관이 없어 구급차로 외부 병원 이송 후 오후 5시 10분께야 사망 판정을 받으며 응급 대응의 미흡함도 지적된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전문 의료 인력의 부재는 재소자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재판 중인 미결수가 수용된 구치소에서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2003년 1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3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 숨진 바 있으며, 1990년에도 2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에게 맞아 장 파열로 숨지는 등 유사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구치소 측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한 경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기본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교정 행정에 관한 사항과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교정청에서 사망 경위 등을 자세히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교정 시설의 인력 운용, 재소자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응급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소자 인권 보호와 안전이라는 교정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