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탈북? 어감도 안 좋다" 정동영 장관의 폭탄선언… '탈북민' 단어 사라지나?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이들을 지칭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부가 이들 용어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직접 공개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탈(脫)'자"라고 지적하며, '탈북'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부가 명칭 변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로서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는 의미를 담은 '북향민(北鄕民)'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청중을 향해 직접 "'탈'자를 떼버리고 북향민,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으며 현장의 공감을 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책간담회에서도 용어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탈주민학회와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일상적으로 쓰이는 '탈북민'의 변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사회 내부에서는 기존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58.9%가 법적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체 용어 선호도 조사에서는 '하나민', '통일민', '북향민' 등이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북배경주민'과 '탈북국민'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용어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은 대중의 언어 습관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바꾸는 것이다. 과거 정부 주도로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려 했으나,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실상 사어(死語)가 된 전례가 있어 이번 시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 용어와 일상 호칭 중 무엇을 바꿀지, 어떤 이름이 가장 적절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양광부터 AI 서버까지, 첨단 산업의 심장 '은' 몸값 치솟는다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은이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재평가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던 은은 대항해시대를 거쳐 화폐 경제의 근간인 은본위제를 지탱해왔다. 19세기 말 금본위제에 자리를 내주며 한때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은의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은은 금속 중 열전도율과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고성능 전자부품과 데이터센터 전선의 핵심 소재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최근 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은 AI 인프라 확충과 태양광 발전 수요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사양 서버와 스위치, 커넥터 등에는 신뢰도가 낮은 구리 대신 은이 대거 투입된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 패널 제작에도 막대한 양의 은이 소모되면서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반도체 후공정에서도 구리 와이어보다 안정성이 높은 은 와이어의 채택 비중이 늘어나는 등, 현대 기술 문명의 정점에 있는 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은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형국이다.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와 달리 공급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은은 독립적인 광산에서 채굴되기보다 구리나 아연, 금을 캐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7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은광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은 공급 부족량은 8억 2,000만 트로이온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여기에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이 기름을 붓고 있다.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이자 주요 생산국인 중국은 올해부터 은 수출 라이선스 허가제를 도입하며 사실상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논란과 금리 인하 압박 속에 달러 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안전자산으로서 은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 정부가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은이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글로벌 은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도 두드러진다. 세계 최대 수준의 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고려아연은 연간 2,000~2,500톤의 은을 추출하며 글로벌 톱3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산에서 직접 캐지 않고 제련 과정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은값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전 세계적으로 은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급망을 갖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결국 은의 가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생산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수요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 갈등은 공급망을 더욱 옥죄고 있다. 역사적으로 은은 패권 경쟁과 통화 체제의 변화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왔으며, 이제는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병기로 거듭났다. 전문가들은 은이 전략 광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우상향 곡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국제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