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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보다 돈이 중한가…미국 정부의 '1억짜리 비자 장벽'에 의료계 총파업 직전
미국 의료계가 전례 없는 인력난 심화 가능성에 직면하며 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 의사협회(AMA)를 포함한 무려 53개에 달하는 주요 의학 단체들은 현지시각 25일, 미 국토안보부를 향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하는 의사들에게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안보부에 발송한 공동 서한에서, H-1B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의사, 전공의, 펠로우들이 현재 미국의 견고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임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해당 정책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외 지역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련받은 의사들의 64%가 의료 취약 지역이나 인력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며 사실상의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는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미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의료 단체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눈앞으로 다가온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36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8만 6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며, непомерно 높은 비자 수수료가 이러한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실력 있는 외국인 의사들의 미국 유입을 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가 끝없는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단체들은 "정부가 H-1B 의사들의 미국 입국을 국가의 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새로운 신청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미국의 의료 서비스 인력 공급 통로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인력 확보 문제를 단순한 비자 수수료 수입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료 현장의 절규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