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마약은 '음성', 5명은 '석방'… 미궁 속으로 빠지는 캄보디아 송환자 사건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와 별개로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해 총 5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송환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한-캄보디아 사법 공조의 결과물로, 경찰은 송환된 이들을 상대로 범죄 가담 경위와 조직 내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그러나 송환된 64명 전원이 사법 처리의 철퇴를 맞은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볍거나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 조치했다. 또한 주식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1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이로써 총 5명이 송환된 지 이틀 만에 자유의 몸이 되면서, 이들의 석방 배경과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 조직원 검거를 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송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조사에 응한 3~4명의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기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조직원들로부터 감금당하고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범죄의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였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경찰은 이들의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에서 인신매매와 감금, 폭행이 결부된 강력 범죄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송환된 64명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들이 마약 범죄에는 연루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과 자금 흐름 등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일부 피의자들이 제기한 감금 및 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며 사건의 다각적인 측면을 파헤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