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 1.2%p' 차이 때문에…서울 지하철, 연말 교통대란 초읽기

 서울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양대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다음 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준법운행은 파업과 같은 전면적인 운행 중단은 아니지만, 안전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실상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투쟁 방식이다. 기관사들은 승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명분으로 역마다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인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지면서, 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 가중과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사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배경에는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인 3%를 준수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교공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이유로 1.8% 인상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입장에 대해, 노조는 인력 감축이 승무원 등 현장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준법운행이 실제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에 따라 준법운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첫날에만 125대의 열차가 최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물론 당시에는 코레일 노조의 투쟁이 겹친 영향도 있었지만, 준법운행만으로도 상당한 운행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에 서교공 측은 주요 혼잡역에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열차 출고 지연에 대비해 간부 및 비참여 조합원 중심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운행 지연을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준법운행이 더 큰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제1노조와 제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12일부터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제2노조 역시 총파업 동참 여부와 시점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연말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이 완전히 멈춰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노사의 '치킨게임'이 시작되면서, 당분간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서진 콘서트, 시위 탓 전격 무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음악 공연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봉쇄 시위로 인해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인기 가수 박서진의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결국 전면 취소됐다. 이는 정치적 갈등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침해와 공연 산업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가수 박서진의 소속사 측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서울 공연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팬들의 기대를 고려해 공연장 이전이나 일정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시위대의 점거로 인한 장비 반입 불능과 안전사고 우려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려던 앙코르 공연이 무산되면서 예매자들의 환불 절차와 소속사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공연계의 위기는 비단 특정 가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공원 내 핸드볼경기장과 잔디마당 등을 무대로 삼는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다. 유명 게임사의 쇼케이스는 개최지를 경기도 킨텍스로 급히 변경했으며, 대형 기획사의 페스티벌 역시 관객 동선을 전면 수정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미 진행된 음악 축제들도 시위 구역을 피해 무대를 분산 배치하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관객들의 불편과 운영 효율 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공연이 단순히 행사 당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일 전부터 진행되는 무대 설치와 리허설 등 복잡한 공정의 집합체임을 강조했다. 시위대의 출입 통제로 인해 음향과 조명 등 핵심 장비의 반입이 막히면 공연 준비 전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공연업계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경찰 등 공권력의 대응도 시험대에 올랐다. 경찰 수뇌부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존중하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시위가 특정 주최자가 없는 미신고 집회 성격을 띠고 있어 강제 해산 절차를 밟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민 안전과 사고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권력 투입이 늦어지는 사이, 공연계의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앞으로도 올림픽공원 내에서는 대형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7월과 8월에 예정된 아이돌 그룹과 밴드의 공연 역시 시위 상황에 따라 취소나 변경의 기로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 전체 공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정치적 갈등과 무관한 문화 산업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