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5월 1일 노동절, 임금 최대 2.5배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16일 "기존에도 별도 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있는 휴일이라 '휴일 대체'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에 대해 150%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시급제와 일급제의 경우, 실제 근무분에 50%의 휴일가산수당이 더해져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회사는 1.5일치의 휴가를 지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노동절에 8시간 근무하면 12시간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인사처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 공공부문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다른 법정 공휴일과는 다른 법에 근거하고 있다. 현충일과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대체휴일 지정이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특정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노동절에 근무하고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노동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공휴일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휴일로서 노동절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제주가 위험하다” SNS 괴담 키운 건 경찰 부실 대응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경찰의 허술한 처리 논란 끝에 비극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상에 각종 범죄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종 신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허위 종결됐고, 실종자는 104일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를 둘러싼 불안과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이번 논란은 8년 전 발생한 세화포구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18년 7월, 경기 안산에 살던 30대 여성 관광객 최모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캠핑하던 중 사라졌다. 그는 밤늦게 인근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커피 등을 산 뒤 방파제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다음 날 포구 주변에서는 최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슬리퍼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해경 등과 함께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실종 일주일 만에 세화포구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제주 남서쪽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수사기관은 실족에 따른 익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고, 시신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뚜렷한 상처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도 제3자가 물에 빠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타살 의혹과 납치설, 외국인 범죄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제주 예멘 난민 논란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괴담은 더 빠르게 번졌다. 실종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비슷한 흐름은 올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시신 발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탓에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경찰 대응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실종자 관리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수개월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색, 관리, 종결 절차 전반에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벌써부터 ‘제주가 위험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과거 세화포구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해 범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괴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경찰 대응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민 불안이 괴담으로 번지기 쉽다고 본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지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개별 사건이 지역 전체의 안전 문제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경찰도 뒤늦게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단계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임의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괴담이 아니라 실종자 대응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될수록 유족의 고통은 커지고, 수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이 사망 경위 규명과 함께 허위 종결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