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대한' 간판 달고 중국사 전시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명소인 은평한옥마을에 건립 중인 한 사설 박물관이 명칭과 상반되는 전시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개관을 준비 중인 이 시설이, 정작 내부에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선 시설이 자칫 외국인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와 서울시도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러한 논란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장 방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서 교수는, 비록 내부 출입은 통제되었으나 입구 너머로 중국의 기마병 형태를 띤 전시물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박물관의 전시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왕조의 변천사에 따른 유물 소개가 적혀 있으며,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까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 교수는 이 시설이 내국인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은평한옥마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코리아 뮤지엄'이라는 영문 명칭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중국의 유물들을 한국의 역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는 박물관 측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명칭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겉과 속이 다른 전시 구성은 명백히 관광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간판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할청인 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사설 박물관'임을 밝혔다. 구청 측이 지난 17일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박물관 같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의 사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은평구는 '대한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유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방문객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다음 달 정식으로 문을 열면 즉각적인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실태와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시설이 정식 개관하기 전에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로하며, 한옥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등록 사설 박물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박물관 측에 설립 취지와 세부 운영 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사설 박물관이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될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등록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은평한옥마을의 상징성과 'Korea Museum'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과 전시 내용 간의 괴리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역사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美, 이란에 미사일 '펑펑'… 대만 방어는 어쩌나?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첨단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정작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란을 향해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 군사 당국 내부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존에 수립해 둔 대만 방어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무려 1,000발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요격 자산 역시 최대 2,000기 가까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전에서 소진된 이 막대한 양의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대량으로 소모된 미사일들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무기 체계가 바로 토마호크와 각종 첨단 요격미사일들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할 전략 무기 창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전에서 전체 토마호크 재고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경우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절반 이상을 사용해 잔여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무기 재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방위산업체들에 미사일 생산 확대를 긴급히 독려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라는 점이 미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를 비롯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미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경고한다.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이란전 수행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방공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방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사드 체계 등 핵심 방어 자산이 한국에 굳건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배분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