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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레바논 요새 장악… 휴전안은 사실상 파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절벽 위 전략적 요새인 보포르성을 점령하며 26년 만에 가장 깊숙한 내륙 진격을 감행했다. 이번 군사 행동은 미국이 공들여 온 휴전 중재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으며, 레바논 전선을 전면전 수준의 확전 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골라니 여단이 격렬한 교전 끝에 성 위에 깃발을 올리는 영상을 공개하며 남부 지역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선언했다. 보포르성은 과거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장기 점령했을 당시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이번 재점령은 군사적 실익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보포르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레바논 남부 전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리타니강 일대를 장악한 데 이어 현재는 북쪽의 자흐라니강 방향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번 점령이 전세를 뒤집는 실질적 승리라기보다, 북부 주민들의 항의와 군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이미지 정치에 가깝다는 냉소적인 분석도 제기된다. 헤즈볼라의 전력이 여전히 온전한 상황에서 성 하나를 점령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스라엘군의 다음 타깃은 레바논 남부의 경제와 문화적 중심지인 나바티예로 향하고 있다. 나바티예는 오랫동안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도시로, 이곳이 함락될 경우 헤즈볼라의 사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며 대규모 공세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점령지를 단순히 군사 작전 구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서안지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실질적인 병합이나 정착촌 건설로 이어가려는 초토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진격을 집단 처벌이자 초토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나와프 살람 총리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휴전을 요구하며 국제 사회의 개입을 호소했다. 특히 레바논과 역사적 관계가 깊은 프랑스는 즉각 반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이 점점 깊어지는 현상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주권 침해를 넘어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교착 상태에 빠진 핵 협상과 휴전 논의에도 거대한 암초가 되었다. 이란은 어떤 형태의 합의든 레바논에서의 전투 종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측통들은 이스라엘 정부가 향후 국제적 압박으로 인해 작전이 제한되기 전에 헤즈볼라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와 피란민 행렬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레바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전쟁의 불길이 레바논 내륙으로 번지면서 중동 전체가 대규모 충돌의 기로에 서 있다. 이스라엘의 진격이 나바티예를 넘어 베이루트 인근까지 확대될 경우, 이는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 사회의 외교적 수사가 무색하게 현장의 포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고 텐트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제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체제 존망을 건 전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 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승진 제도 도입과 저연차 실무진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심화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5급 조기 승진제'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100명을 선발해 단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실무 공무원들의 경제적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난 안전이나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려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밤샘 근무를 줄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효율화를 꾀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장기 근무 전문가 1,200명을 양성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가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