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숨겨왔던 24년 만에 최초 공개된 노동당 '비밀 집무실'

 북한 조선중앙TV가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의 관을 쓰다듬고 애도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대규모 파병 전사자 발생에 따른 북한 내부 민심 악화를 차단하고, 추가 파병 상황을 고려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경부터 김정은이 방북 중인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관람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예술 공연 실황을 녹화 중계했다. 방송은 먼저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러시아 예술단의 공연을 내보낸 후,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북한 예술단의 답례 공연을 방영했다.북한 예술단의 공연 중 대형 무대 스크린에는 파병 북한군의 활동 모습이 상영됐다. 여기에는 공항 활주로로 보이는 곳에 인공기로 덮인 관이 나란히 놓여 있고, 김정은이 관을 쓰다듬으며 울먹이는 모습이 포함됐다. 또한 김정은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관을 살피는 장면도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과 러시아 대표단이 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거나 기립해 예의를 표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방영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날 공연 중계 화면을 통해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을 위한 작전계획'에 직접 비준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연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22일, 12월 12일, 1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직접 계획서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북한 매체는 이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노동당 청사 공간도 처음 공개했다. 김정은과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의 면담 사진과 영상에서는 이전까지 공개된 노동당 청사 집무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인테리어가 확인됐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과 주요 인사 접견 사진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큰 초상화를 배경으로 한 1층 내부 모습만 공개해왔다.그러나 이날 공개된 노동당 청사 내부 사진에서는 대형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3층 구조와 1층 바닥에 배치된 피아노가 눈에 띄었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청사 내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라며 "새로 청사를 리모델링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공간을 새로 공개한 것인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