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한마디에… 8일 만에 단식 멈춘 장동혁

 '쌍특검법' 수용을 외치며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이 막을 내렸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한 직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길고 큰 싸움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번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방문과 간곡한 요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통해 이뤄지며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단식 8일째, 국회 본관 농성장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수척해진 장 대표의 손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해야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다"며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8일간의 극한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그러나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육신의 단식은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거대 야당의 폭정을 향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단식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국민적 저항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전선을 국회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단식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장 대표는 단식을 통해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결국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명분과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실익 없이 리더십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 대표에게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장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껏 고조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쌍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예고한 '더 길고 큰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번 단식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