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업종별 '다른 최저임금?' - '산업별 차등화' 논란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표가 약속한 대로 최저임금을 아예 올리지 않고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호텔이 지급되더라도 동네 분식집은 줄여야 한다고 노동계는 반대하고,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
한 운전식당은 직원 2명의 인건비가 월 600만원 정도라며, 임대료와 재료비 등 운영비 외에는 부부가 함께 일해도 남는게 없다고 한다.
식당 주인은 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며, "인건비가 오르면 실직자가 늘어나죠,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두 사람 고용할걸 한 사람만 고용할 수 밖에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넘어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비싼 식사를 하는 호텔 식당이 그대로 최저임금을 내더라도 싸게 팔고 잔고가 많지 않은 동네 김밥집은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게 맞지않냐는 주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이기도 한 이공략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산업분류의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분단과 저임금 노동자의 낙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이 4% 이상 상승하고 당분간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 안팎이 되도록 8~1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