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혜택 추진

새 정부는 플랫폼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입법과제를 철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산재보험 신청 시 특수 근로자로 분류되고, 전속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산재보험 전속'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 근로자성, 전속성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2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재현 부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인수 위원회는 플랫폼 배달 사업이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하다 다쳤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