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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민주당, 新북풍몰이 수사 비판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사실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단호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라며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더 무섭다"라며 비판했다. 

 

또"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원회를 고려한 정치적 보복에 직면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검찰과 감찰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보복을 노리고 있다."라며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생활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전 정부의 고위 관리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놀이보다 사진 전송, 주객전도 된 유치원 교사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들이 과도한 서류 업무와 악성 민원, 그리고 타 부서에서 떠넘긴 행정 업무로 인해 심각한 교육 활동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장 교사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는 정량적 평가 업무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70% 이상이 일정한 주기에 맞춰 '놀이이야기'를 작성해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곧 수업 준비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학부모와의 소통 창구인 모바일 알림장 역시 교사들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유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전송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나 강제적인 전송 의무가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많은 교사가 사진 수량이나 전송 횟수에 대한 정량적 기준에 얽매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아이들의 눈을 맞추고 대화해야 할 시간에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현장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학교 차원의 대응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10% 남짓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거나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무마를 강요받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보복이나 관리자의 눈치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조차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교직 이탈 고민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행정실이나 방과후 인력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통학버스 관리부터 유아학비 정산, 급·간식 업무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무관한 일반 행정 업무의 95% 이상을 교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충격적이다. 방과후 돌봄 업무 역시 담임교사가 시스템 입력이나 간식 준비 등을 떠맡는 경우가 허다해, 교사가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상 붕괴된 상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업무 하중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전담 실장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교사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복무권 보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거나 동료 교사에게 미안하다는 이유로 보건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교사가 절반을 넘었다. 관리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직된 조직 문화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근 보결교사 인력풀을 확대하여 교사가 부재할 때 교육 공백을 즉각 메울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전교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놀이 기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진 전송 의무와 같은 보여주기식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고, 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명확히 이관하여 교사를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차원의 지침 정비와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치원 교실의 위기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