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민주당, 新북풍몰이 수사 비판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사실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단호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라며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더 무섭다"라며 비판했다. 

 

또"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원회를 고려한 정치적 보복에 직면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검찰과 감찰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보복을 노리고 있다."라며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생활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전 정부의 고위 관리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콘서트, R석 7만9천원? "정치냐 장사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하는 유료 토크콘서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좌석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한 티켓 판매 방식이 '지지자 등급화'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천 원, S석은 6만9천 원, A석은 4만5천 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이를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해괴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좌석 등급을 나눠 요금을 차별화한 것은)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토크콘서트를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해 보려는 '티켓 장사'"로 규정했다.한 원내대표는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측은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면서도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관객으로, 정치에 가격 등급을 매기는 이 오만한 정치 비즈니스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실제로 어떤 경로로든 티켓값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유료인 토크콘서트를 공짜로 보는 경우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적 쟁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던 토크콘서트 사례를 언급하며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도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6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이 발생한다"며, 이 금액이 과연 "순수한 ‘행사 실비’를 위한 책정인지, 아니면 우회적인 자금 모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치인이 티켓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행위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실제 투입된 비용을 엄격히 정산해 남는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는 한 이는 ‘기부행위’나 ‘정상 거래를 빙자한 정치자금 수수’라는 법적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동훈 전 위원장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싼 '유료 정치' 논란은 단순히 티켓 판매 방식을 넘어, 정치 자금 모금의 투명성과 정치인의 대중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 측이 어떤 해명과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