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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민주당, 新북풍몰이 수사 비판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사실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단호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라며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더 무섭다"라며 비판했다. 

 

또"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원회를 고려한 정치적 보복에 직면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검찰과 감찰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보복을 노리고 있다."라며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생활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전 정부의 고위 관리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스마트워치·걸음수 앱, 이제 정부가 성능 인증한다

 스마트워치나 체성분 측정기, 각종 건강관리 앱 등 일상 속 디지털 건강기기의 신뢰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료용 건강관리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및 유통관리 제도를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심박수나 산소포화도, 걸음 수 등을 측정하는 모바일 앱이나 스마트 기기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는 이들 제품의 성능이나 정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성능인증제'의 도입이다. 제조·수입 업체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성능 검사를 신청하면,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포장이나 광고에 공식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심박수, 체성분, 걸음 수 등 활용도가 높은 지표를 측정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향후 식단 관리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된 제품까지 점차적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제조·수입 업체는 관련 정보를 식약처에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투명성을 높인다.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성능이나 효과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정부 인증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과 같이, 공신력 있는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디지털 건강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