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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민주당, 新북풍몰이 수사 비판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사실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단호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라며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더 무섭다"라며 비판했다. 

 

또"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원회를 고려한 정치적 보복에 직면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검찰과 감찰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보복을 노리고 있다."라며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생활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전 정부의 고위 관리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보다 연봉 7배 더 받는 '싱가포르 총리' 왜?

세계 선출직 국가 지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인물은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웡 총리의 연봉은 약 2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억원 수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봉보다 7배 이상 많다.14일 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는 각국 정부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웡 총리가 연봉 285만 달러를 받아 전 세계 선출직 지도자 중 1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웡 총리의 연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봉 40만 달러를 크게 웃돈다. 미국,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주요 6개국 정상의 연봉을 모두 합친 약 221만 달러보다도 많다.싱가포르 지도자 연봉이 높은 배경에는 이른바 ‘클린 수당’ 제도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위 공무원 보수를 높게 책정해 왔다.이 제도는 국내 고소득자 상위 1000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연봉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와의 격차를 줄여 부패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특히 웡 총리는 이달 8일 15년 만에 단행된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보수 개편으로 급여가 64% 오르면서 ‘연봉킹’ 자리를 굳혔다.다만 웡 총리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향후 5년간 연봉 인상분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연봉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중남미 지역에서는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의 연봉이 가장 높았다. 오르시 대통령은 연간 16만3000달러, 우리 돈 약 2억2000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아 라틴아메리카 정상 중 1위를 기록했다.이어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2만6000달러, 약 1억7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10만8000달러, 약 1억4500만원 수준이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9만4000달러, 약 1억26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중남미권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연봉 3만2000달러, 약 432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3위 경제 대국이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 대통령 연봉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별 지도자 보수 체계가 정치 문화와 경제 상황, 공직 윤리 제도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가포르는 고액 보수를 통해 청렴성과 인재 유치를 강조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