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민주당, 新북풍몰이 수사 비판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사실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단호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라며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더 무섭다"라며 비판했다. 

 

또"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원회를 고려한 정치적 보복에 직면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검찰과 감찰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보복을 노리고 있다."라며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생활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전 정부의 고위 관리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지방 최초 '노후 신도시' 재건축, 부산서 터졌다… "전세 대란 막겠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에서 각각 1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 4694가구로, 총 7318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방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부산을 시작으로 한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선도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정비 사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 사업 절차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안내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대규모 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마련된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 수급 상황을 공동으로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지역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이주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전세 시장 불안과 같은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흐름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둔산지구를 포함해 약 1만 500가구 규모, 인천시 역시 연수·선학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하는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이번 부산 선도지구 선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낡은 계획도시들을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을 필두로 인천, 대전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약 1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며 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 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 사업이 각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