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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압수수색' 민주당, 新북풍몰이 수사 비판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압수한 사실에 민주당은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단호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다."라며 증거가 나올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더 무섭다"라며 비판했다. 

 

또"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감사위원회를 고려한 정치적 보복에 직면해 있다. 유감스럽게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를 감독해야 하는 검찰과 감찰위원회가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보복을 노리고 있다."라며 즉시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생활의 경제위기와 코로나,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 전 정부의 고위 관리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당한 정치적 보복 수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생들, 군의관 대신 현역병 택한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군 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무 기간은 절반으로 짧고 월급은 크게 오른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면서, 유사시 장병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의관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임관할 신임 군의관은 304명에 불과해, 69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56%나 폭락했다. 반면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에 달해, 산술적으로만 약 4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군에서 순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복무 기간과 처우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과 달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긴 복무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경력 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기대하며 군의관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실제로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99%를 차지했다. 1년 반 먼저 사회에 진출해 전문의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문제는 군 당국의 대처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군의관 편제를 없애고, 여단이나 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장병들 곁에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사를 빼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전장 의료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일선 전투 부대의 의료 공백은 곧바로 장병의 생명권 위협과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