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일본도 도입한 비동의강간죄, 한국 국회는 '발의 10명도 못 모았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을 포함한 1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미 4월 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필요"라는 사유로 심사기한을 6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어떠한 실질적 논의도 없이 2026년 5월까지 추가 연장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2년 가까이 미루게 된 셈이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법안이 있을 경우 법안소위로 넘겨져 함께 논의되지만, 관련 법안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안이 단 한 차례도 발의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3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을 작성한 A씨는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도 매일매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시위 후 탈진으로 병원에 링겔 치료를 받는다. 언제까지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 하냐"고 호소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 상담 사례 218명 중 153명(70.2%)의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강간죄 개정은 입법부가 형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당장 어렵다고 해도,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하거나 성폭력의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는 일부 반대 의견에 편승해 청원과 법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 4월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비동의'로 명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도 2023년부터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도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5월 한국 정부에 강간의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하도록 권고했으며, 2026년 6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특별보고를 요청한 상태다.

 

'영원한 화학물질'이 당신 몸속에 쌓이고 있다...전문가가 경고하는 치명적 주방용품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주방용품들이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중년 여성 건강과 피트니스 전문가 크리스 프레이태그는 특히 주의해야 할 주방용품들과 그 대안을 제시했다.가장 대표적인 유해 주방용품은 논스틱 프라이팬이다. 대부분의 논스틱 팬은 PFC 계열의 '영원한 화학물질'로 코팅되어 있어 고온에서 유해 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이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어 갑상선 문제, 호르몬 불균형, 심지어 암 발병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세라믹 코팅 팬이나 스테인리스, 무쇠 팬으로의 전환을 권장한다.플라스틱 커피 캡슐 역시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고온에 노출될 경우 환경호르몬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될 수 있으며, 대부분 일회용으로 사용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프렌치프레스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리필 캡슐, 또는 캡슐이 필요 없는 커피머신이 더 안전한 대안이다.플라스틱 밀폐용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BPA-free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도 플라스틱 자체의 화학물질이 전자레인지나 고온에서 음식에 스며들 수 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밀폐용기가 더 안전한 선택이다.플라스틱 도마는 사용 중 흠집이 생기기 쉬우며, 이때 미세플라스틱이 음식에 혼입될 위험이 있다. 일부 제품에는 항균처리를 위해 트리클로산과 같은 화학성분이 포함되기도 한다. 자연 항균 효과가 있는 나무나 대나무 도마가 권장된다.플라스틱 조리도구 역시 열에 노출되면 변형되거나 유해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무, 스테인리스, 고급 실리콘 소재의 조리도구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알루미늄 포일은 산성이나 염분이 높은 식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알루미늄 성분이 음식으로 이행될 수 있다. 특히 반복 사용 시 노출량이 누적될 수 있어, 베이킹 시에는 유산지나 실리콘 매트를, 음식 보관 시에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일회용 위생봉투와 지퍼백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도 있다. 실리콘 재질의 다회용 보관팩이나 벌집 밀랍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플라스틱 생수병도 반복 사용하거나 고온에 노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물에 섞일 수 있어 위험하다.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 대용량 유리병이 더 안전한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다.식기세척기용 주방 세제와 캡슐 세제에는 합성향료, 염료, 인산염 등 화학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식기에 잔류할 수 있다. 식물성 원료 기반의 친환경 제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주방 세정제 역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인공향료 등이 포함되어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다. 천연 성분의 안전한 세정제나 식초, 베이킹소다, 에센셜 오일 등을 활용한 자가제조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주방용품의 재질과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작은 실천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