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여성단체, "딥페이크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 지적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구조적 성차별이며, 해결책은 성평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 사회가 여성혐오 문제를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온라인 공간에서 축출해야 할 것은 여성의 자기표현이 아니라 깊이 박힌 남성문화라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여성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과 편집이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폭력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 부정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범죄행위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부족을 비판하며, 경찰의 수사 방식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예산 복원, 경찰 수사 강화, 젠더 관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등을 촉구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