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초고령사회' 앞둔 한국, '정년 연장' 가능할까?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2025년에는 한국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8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불과 7년 만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63세인 점을 고려할 때, 노인은 3년간 소득 공백에 직면하게 된다. 노인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생산성은 저하되며, 정부는 연금 가입 기간 연장과 정년 연장을 고민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상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년 연장 논의의 적기라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4년 산업계에서 정년 연장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노조는 정년을 63~65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중에서는 정년 연장을 수용한 사례가 없다. 일부 기업은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이 59%에 달하며, 인건비 부담이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미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 제도의 논의는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실질적 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