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사건은 해커가 SKT의 유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 정보(IMSI), 유심 비밀키(K) 등 고위험 인증 정보가 포함돼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집단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급명령은 민사분쟁 해결 절차 중 하나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신청은 본격적인 집단소송을 앞두고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여러 집단소송 전문 로펌들은 피해자 모집을 시작하고 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SKT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해킹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으며,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활용해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면 단순한 통신 장애를 넘어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방’, ‘피해자 소통방’ 등의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화가 이뤄졌으며, 일부 피해자는 통신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가족 명의로 의심스러운 계정이 생성되는 등의 이상 징후를 겪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조정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배경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피해자 모집과 조정안 도출까지는 가능하지만,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운영사의 조정안 거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 되어 피해자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일부 구제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례가 SKT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었다.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 중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고위험 인증 정보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이는 금융사기와 명의도용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밝혔다. 또한,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약 45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부에 신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SKT는 사고를 인지한 지 10일 이상 지나서야 고객에게 형식적인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하 변호사는 또한 고객들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으며, SKT가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출된 정보가 민감하며,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대포폰 개통,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속에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으며, 유심 교체와 인증 중단, 본인 확인 불가 등의 불편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KT는 이번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초기 대응 미숙을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 인정했다. SKT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5월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교체할 예정이고, 6월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향후 본격적인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유심 정보는 신원 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로,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