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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젤렌스키 '바람' 맞춰..‘3국 정상회담’ 불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협상 테이블이지만, 진정한 종전을 향한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4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 대표단을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구해 온 정상 간 회담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조치이기도 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향했다. 그는 이미 푸틴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에, 이번 방문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만 가진 후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번 이스탄불 회담은 사실상 양측 실무진 간의 대면 협의로 국한되게 됐다.

 

이번 협상에 대한 서방 언론과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관적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급 관리'들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고 평가하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특히 대표단 단장으로 지명된 메딘스키는 2022년 전쟁 발발 초기 이스탄불 협상 당시에도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를 재등판시킨 것은 이번 협상이 과거 결렬된 논의의 단순 연장선이며, 러시아가 협상 조건을 새롭게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당시 작성된 협상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 군사 지원 중단, 군사력 대폭 감축, 주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러시아가 당시보다 점령한 영토가 적고,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서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시 거부했던 조건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뒤에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인식이 협상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전세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16개월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1%만 추가 점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40만 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재정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모전을 지속하면 결국 러시아에 유리한 국면이 올 것이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도 푸틴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푸틴은 협상에는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되 실질적인 진전을 차단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선임연구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점진적 붕괴와 함께 국내 정치적 균열을 기대하고 있으며,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반대로 러시아가 협상에 성실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푸틴의 불참에도 튀르키예를 찾은 것은 협상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쪽이 러시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앙카라에만 머물다 귀국하는 일정 또한 이번 협상이 2022년 협상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스탄불 회담은 영토 문제, 안보 보장 등 본격적인 쟁점을 논의하기보다는,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장이 되고 있다. WSJ는 "양측이 평화협정 체결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진전을 위한 의지가 있다는 이미지만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을 두고 '이상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노바야 연구원 역시 "이번 협상이 실질적인 휴전이나 평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번 협상의 유일한 변수는 미국의 태도다.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했으나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문제의 조속한 정리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자지구 휴전, 이란 핵협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복잡한 외교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사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의 우회 원유 수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 약 200척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17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에서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현재 제18차 제재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스탄불 협상은 양국의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본격적인 평화 협상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만 드러낸 채,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고 있다.

 

샤넬·이케아 등장…평양 시내 유례없는 호황

 러시아와의 밀접한 군사 협력과 대규모 무기 제공을 고리로 북한 경제가 이례적인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북 제재 장벽을 뚫고 대규모 외화가 유입되면서 수도 평양 중심가에는 화려한 색채의 초고층 주거 단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주요 상업 시설과 백화점 매장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와 프랑스 고급 화장품, 해외 가구 제품이 전시되어 유통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도시 소비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소비 방식 역시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고도화된 양상을 보인다. 최신 편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와 전자 결제 체계가 평양 시내에 정착했다. 현지 실태를 분석해 온 전문가들은 과거 특정 특권층에 국한되었던 사치품 소비가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과 상업, 여가 시설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다.이 같은 표면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군사 물자 거래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수품과 병력을 공급한 대가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획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 수입이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유입된 자금은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를 크게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확연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을 자극했다.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도심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국정 전반에 나타난 셈이다.그러나 외교 정책 전문가들과 경제 연구진은 최근의 경제적 호조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과거 타국이 외화 수입을 국가 전반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제조 기반 고도화로 연결했던 사례와 달리, 북한은 내부적인 제도 개혁이나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입된 외화가 유용한 생산 자본으로 선순환하기보다 시각적 성과 중심의 토목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평양 시내에서 관측되는 화려한 소비 풍경과 건설 열풍은 대외 특수라는 한시적 요인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내부의 체질 개선이나 자율적 시장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외부 자금 유입이 단절될 경우 성장 동력이 순식간에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구조적 경제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현재의 경기 호조는 단기적 현상에 머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