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광복동 인구 913명뿐'... 부산 중구 소멸 위기에 원도심 통합 '마지막 기회'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부산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 중구 인구는 지난달 3만9678명으로, 지난 3월 역대 처음으로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에 부산 원도심 4개 구(중·동·서·영도구) 간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도심 4개 구의 인구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구는 9개 동 중 보수동만이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복동은 913명에 불과하다. 인접한 3개 구도 서구 10만2581명, 영도구 10만2509명, 동구 8만4653명으로 4개 구 인구를 모두 합쳐도 해운대구(37만4089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원도심 4개 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지난 5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중구 31.2%, 영도구 33.3%, 서구 29.4%, 동구 29.8%로 부산 전체 평균(24.1%)을 크게 웃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비용은 증가하여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동아대 김형빈 교수는 "중구는 행정단위 '리'에 해당할 정도로 인구 경쟁력을 잃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이중 행정의 폐해를 막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맞춰 원도심 통합에도 불을 지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7년 원도심 4개 구 통합 추진이 중구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지역민과 정치권의 설득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지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일 구로는 어려운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가 용이해지고, 분산된 자원과 잠재력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북항 재개발 사업의 경우, 중·동구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재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인접한 영도구와 서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정통합은 지자체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1년 북항 재개발 구역 내 오페라하우스 관할권을 두고 동구와 중구가 2년간 벌인 '땅 싸움'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아대 송진순 교수는 "관할권 갈등은 정치적 이권을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라며 "행정통합으로 이러한 경쟁이 줄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통합 시 연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원도심 4개 구의 공무원은 총 2451명으로, 해운대구(114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영도구 656명, 서구 652명, 동구 647명, 중구 506명이다. 절감된 행정비용과 통합 인센티브를 주민복지 비용으로 활용하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