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재명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실현될 경우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6~2029년 동안 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여야 대선 공약 중 완전 또는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추후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국제영화제 29일 개막, 7시간 대작 '사탄탱고' 온다

 미국 영화의 역사를 할리우드라는 거대 자본의 흐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에 불과하다. 1990년대 힙합 씬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고유의 색채를 구축했듯, 1960년대 미국 영상 문화의 한 축에는 상업주의에 저항하며 뉴욕을 거점으로 태동한 '언더그라운드 시네마'가 존재했다.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고 도발적인 서사를 구축했던 이 흐름은 현대 영화계의 거장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심에는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라는 독보적인 인물이 자리하고 있다.국내 대중에게는 '아이언맨'으로 친숙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사실 저예산 독립 영화의 선구자로서 영화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그의 파격적인 세계관이 이번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한국 관객들과 처음으로 조우한다. '특별전: 뉴욕 언더그라운드-더 매버릭스'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이번 섹션에서는 인종과 권력 구조를 날카롭게 풍자한 그의 대표작들이 대거 상영될 예정이다.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54개국에서 초청된 237편의 작품을 통해 독립·대안 영화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을 포함한 5개 상영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영화제 관계자들은 올해 선정된 작품들이 역대급 수준을 자랑한다고 자신하며, 주류 영화계가 담아내지 못하는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시선들이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뉴욕 언더그라운드 특별전 외에도 홍콩 영화의 숨겨진 예술성을 탐구하는 '홍콩귀환: 시네마+아방가르드' 특별전이 눈길을 끈다. 무협과 액션이라는 전형적인 틀에 갇혀 있던 홍콩 영화의 이면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4K 화질로 복원된 초기 독립예술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초 우리 곁을 떠난 배우 고 안성기를 추모하는 회고전도 마련되어 그의 연기 인생을 관통하는 주요 작품 7편을 통해 한국 영화사의 찬란했던 순간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이 될 작품은 단연 벨라 터르 감독의 '사탄탱고'다. 7시간 19분이라는 압도적인 러닝타임을 자랑하는 이 영화는 정교한 롱테이크와 극단적으로 느린 리듬으로 '느림의 미학'을 정립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2000년 영화제 출범 당시 상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대작은 올해 초 타계한 거장을 기리기 위해 다시 한번 전주의 스크린에 걸린다. 긴 호흡을 견뎌내야 하는 관객들에게는 영화라는 매체가 선사하는 인내와 사유의 가치를 시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켄트 존스 감독의 '나의 사적인 예술가'가 선정되어 현대 뉴욕 예술가들의 허영과 실체를 조명한다. 윌럼 더포와 그레타 리 등 화려한 출연진이 가세한 이 작품은 예술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파헤치며 영화제의 서막을 연다. 1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폐막작 '남태령'까지, 전주는 다시 한번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대안 영화의 성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