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이재명정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추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실현될 경우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언급하며 국정과제로 선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측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며 "초과·휴일근로, 주 52시간제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노동계는 오랫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해왔다.

 

최근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현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점진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 사업 신설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26~2029년 동안 약 20조원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정책이 야권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취임식에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선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여야 대선 공약 중 완전 또는 부분 일치하는 내용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국정과제로 선정된다면 추후 입법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의 도전 끝! 허찬미 눈물의 선 차지

가수 허찬미가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통하는 감동적인 무대로 TV CHOSUN 미스트롯4 최종 선의 자리에 오르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난 5일 방송된 미스트롯4 결승전에서 허찬미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오디션 잔혹사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최종 2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순위를 넘어선 그녀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새로운 여제의 탄생을 알렸다.이날 방송의 백미는 단연 허찬미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인생곡 미션이었다. 허찬미는 가수 남진의 나야 나를 선택해 무대에 올랐다. 단순히 노래를 가창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굴곡졌던 16년 노래 인생을 하나의 서사로 녹여낸 구성이 돋보였다. 무대 중간에는 과거 큰 화제를 모았던 프로듀스 101의 주제가 픽 미 안무와 그녀가 활동했던 그룹 파이브돌스의 히트곡 이러쿵 저러쿵의 퍼포먼스를 배치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는 네 번의 오디션 도전과 수많은 데뷔와 해체를 겪어야 했던 허찬미의 역사를 한 편의 뮤지컬처럼 풀어낸 연출이었다.무대가 끝나자 현장의 반응은 뜨거움을 넘어 경이로움에 가까웠다. 허찬미는 마스터 총점 1,583점을 획득하며 결승 진출자 중 당당히 1위를 기록했다. 온라인 응원 투표를 합산한 중간 순위에서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비록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이소나에게 단 1점 차이라는 초접전 끝에 아쉽게 진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지만, 마스터 심사위원들과 팬들로부터 실력만큼은 이번 시즌 최고였다는 찬사를 이끌어냈다.심사위원들의 극찬도 쏟아졌다. 마스터 장윤정은 지금이 바로 허찬미의 때라며 그녀의 완숙해진 실력과 무대 매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작곡가 주영훈 역시 결과를 떠나 본인에게 전혀 미련이 남지 않을 완벽한 무대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온 허찬미의 눈물겨운 서사는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선사했다.허찬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수차례의 아이돌 데뷔와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반복하며 대중에게 오디션 재수생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냈다. 이번 미스트롯4에서의 선 수상은 그동안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다. 허찬미는 이제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벗어던지고 당당히 실력파 트로트 가수로 인정받게 되었다.이날 미스트롯4 최종회는 시청률 18.1%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허찬미를 비롯한 TOP5 멤버들은 방송 종료 이후에도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향후 개최될 토크 콘서트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매력을 발산하며 트로트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허찬미가 전국 투어 무대에서 선보일 화려한 퍼포먼스와 심금을 울리는 노래 실력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허찬미의 선 등극 소식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1점 차이가 너무 아쉽지만 내 마음속의 진은 허찬미라거나 16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근성이 대단하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과거 그녀의 아이돌 시절부터 지켜봐 온 오랜 팬들은 이제야 빛을 발하는 허찬미의 모습에 감격스러운 소감을 나누고 있다.결국 허찬미는 미스트롯4라는 긴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시켰다. 16년의 무명과 도전을 견뎌낸 그녀에게 이제는 잔혹사가 아닌 꽃길만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나야 나라고 외쳤던 그녀의 다짐처럼, 대한민국 트로트 판을 뒤흔들 허찬미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미스트롯4가 남긴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바로 허찬미라는 보석의 재발견이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자신의 삶을 노래에 담아낼 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허찬미가 앞으로 보여줄 다채로운 음악 활동과 활약상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