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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감한 칼질, 방통위 '싹둑'! 이진숙 위원장, 예상 밖의 퇴장?
정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은 미디어 및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의 변화를 예고한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지고, 그 기능을 흡수 및 확장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한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역할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산하 네트워크정책실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실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그리고 급성장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지원하는 OTT 활성화지원팀 등 3개 과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조직의 신설 위원회로의 완전한 이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위원회의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공영성 강화를 목표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상의 5명(전원 상임)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되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현직 위원들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기존에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자동 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조직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미디어 및 통신 분야의 정책 방향과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