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경찰 출동시킨 부장판사 3인방, 법원의 징계는 '경고'가 전부?

법을 수호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현직 부장판사들이 근무 시간에 버젓이 술판을 벌이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변호사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발생했다. 부장판사 3명은 동료 행정관의 송별회를 이유로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향했습다. 하지만 이들은 술 냄새가 난다는 업주의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버티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부장판사 3명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 역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하고 '엄중한 주의 촉구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음주 소란을 피운 부장판사 중 1명은 과거 변호사들에게 재판부 회식비 명목의 후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결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로는失墜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월 150 내도 집 안 사요"…도쿄 청년들이 '영끌' 대신 '월세' 택한 이유

 ‘내 집’을 향한 열망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불과 5년 만에 43% 폭등하며 ‘영끌’ 패닉바잉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 도쿄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그들은 왜 우리처럼 집에 집착하지 않을까?핵심에는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한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상흔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도심 집값이 80%까지 폭락하는 것을 경험한 일본 사회는 부동산을 ‘불패 신화’가 아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 집단적 트라우마는 청년 세대에게도 이어져,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반면 한국은 단기간의 급등락은 있었어도 장기적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가까이 치솟는 것을 목격한 청년들은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안정적인 집값과 금융 시스템도 도쿄 청년들이 ‘마이홈’ 압박에서 자유로운 이유다. 도쿄 중심부 맨션 가격은 최근 5년간 10~15% 오르는 데 그쳤다. 연평균 2~3%의 완만한 상승세다. 여기에 0.4%대의 초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이상이 가능한 금융 환경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결국 일본 청년들은 비싼 월세를 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다. 월 150만 원에 달하는 주거비를 기꺼이 지불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 교통이 편리한 곳을 오가는 유연한 주거 형태를 선호한다. 보증금 부담이 거의 없는 임대차 시장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옵션은 이러한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든다. 집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삶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거주 서비스’로 여기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