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시장님 꿈 위해 SH가 보증"… 야당 파고들자 드러난 한강버스의 민낯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한강 리버버스'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며 연일 뜨거운 공방의 중심에 섰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결코 적자 사업이 아니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무관한 순수한 정책 사업임을 강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업의 재정 구조와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시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수익구조가 파산할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절대로 적자 날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논란의 핵심은 사업의 재정 구조,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할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H공사가 민간 운영사인 이크루즈에 876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주고, 은행 대출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보증 역할을 하는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크루즈는 고작 49억 원을 출자했을 뿐인데, 사업 실패 시 모든 부담을 SH공사, 즉 서울시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결국 오세훈의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다 소유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고, 이건태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상 채무 보증이 금지된 점을 들어 "보증도 안 되는데 876억 원을 대출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단순 운항 수입이 아닌, 선착장과 연계된 부대시설 및 광고 수입이 주가 되는 사업 모델이기에 2~3년 안에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섰다. 그는 "불과 9일 운행에 2만 7000명이 탑승했다"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초기 이용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SH공사의 대출은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강구되어 있으며, 은행 대출 역시 선박 자체가 담보로 잡혀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SH공사가 은행에 컴포트레터를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서는 "SH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사업이라 구체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전성 문제 역시 주요 쟁점이었다. 천준호 의원은 정식 운항 허가 전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운항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승객 없이 운항하는 '무탑승 운행' 결정 역시 사실상 운항 중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하며, 고장 기록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시장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무탑승 운행 결정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민간 운영사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사업 운영의 주체는 민간 회사임을 재차 강조했다.

 

죽음의 캄보디아 사원… 한국인 5명의 시신, 단순 병사 아닐 수도

 캄보디아의 한 사원에서 한국인 시신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현지 교민 사회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다. 최근 범죄 단지에 연루되어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프놈펜의 턱틀라 사원에서,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추가로 안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써 해당 사원에만 총 5구의 한국인 시신이 머물렀던 셈이다.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겹치면서, 이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사원에 안치된 4명의 한국인이 50대 중반 1명과 60대 초중반 3명이며, 모두 질병으로 사망한 '병사'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이들의 죽음이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국내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태의 확산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공식 발표만으로는 의구심을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현지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치된 한국인 중 3명의 공식 사인이 '심장마비'로 기록된 점이 의혹의 핵심이다. 현지에서는 범죄 단체들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주고 시신의 사인을 '심장마비'와 같은 일반 병사로 조작하는 일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문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대학생의 사건과 맞물리면서, 나머지 4명의 죽음 또한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싣고 있다.설상가상으로 이들의 죽음이 마약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지에서 병으로 사망, 특히 심장마비로 사망한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마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죽음은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처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 조직의 잔혹한 살인 은폐 시도이거나 혹은 마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한 사원에 뒤얽힌 한국인 5명의 죽음, 그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