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아빠가 만졌다" 시설 원장의 19명 성폭행, '인천판 도가니'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 원장이 여성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가한 사건의 충격적인 진상이 담긴 심층 조사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됐다. 이 보고서에는 원장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장애인이 총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은 과거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넘어선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입소 여성 장애인 17명과 퇴소자 2명을 포함한 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 조사의 결과다. 조사팀은 의사 표현이 가능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그림, 사진 조사 및 비언어적 표현 분석 등 전문 기법을 동원해 피해 사실을 규명했다.

 

보고서에 담긴 피해 진술은 참혹하다. 40대 장애인 B씨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했고, '만져줘', '또 하자'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40대 장애인 C씨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고 했으며, 50대 장애인 D씨는 성폭행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 조사 참여자 중 14명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행동을 보였다.

 

특히 피해자들은 방, 소파, 2층 카페 등 시설 내부의 다양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했으며,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들은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범행 상황을 재연해 충격을 더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 장애인 19명 모두 여성이며, 이 중 13명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6년까지 시설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사실상 시설 원장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A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아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는 진술이 나올 정도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했으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가 지연됐다. 이에 '도가니 사건'의 피해 규명 경험이 있는 장애인단체와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전문 기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강화군이 지난해 12월 대학 연구팀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번 보고서가 작성됐다.

 

그러나 강화군은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피해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원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며,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반복되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할 시설이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유학 시장에 불어닥친 ‘도산 파도’

 국제 유학생들의 '드림랜드'로 불리던 캐나다의 교육 생태계가 안팎으로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한때 북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사설 교육기관이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급작스럽게 간판을 내리면서, 현지 유학생들과 입학 예정자들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내몰렸다. 약 30년간 토론토와 밴쿠버 등 주요 대도시에서 거대 캠퍼스를 운영해 온 ILAC(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이 최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모든 운영을 즉각 중단했다. 수많은 유학생이 한순간에 갈 곳을 잃었지만, 학교 측은 폐업 당일까지도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국가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수개월 치 학비와 기숙사비를 미리 완납하고 캐나다 땅을 밟은 한국인 유학생들은 당장 거주지와 학업 이수 경로가 막혀 현지 유학원 등을 통해 긴급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를 송금하고 항공권과 현지 주거지 계약까지 마친 입학 예정자들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 소조차 공식 안내 메일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야 했으며, 이미 지출한 거액의 위약금과 수업료를 돌려받을 기약조차 없는 실정이다.특히 어학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 칼리지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거대한 '구제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현지 어학원 협회 차원에서 회원 기관들과 협력해 어학생들을 타 기관으로 이관 배치하는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직업 및 학위 연계 과정 학생들은 이러한 민간 보호망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비 외에 유학생들이 부담한 항공료, 숙박비, 현지 보험료 등은 어떠한 보상 절차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재정적 타격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이 같은 대형 교육기관의 연쇄 도산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급격한 이민·유학생 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도심 주택난과 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급증한 임시 거주자를 지목하고,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에 강력한 상한선을 두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불과 수년 전 수십만 명에 달하던 신규 유학생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는 사설 어학원들의 극심한 재정난으로 직결됐다. 실제로 ILAC의 파산 불과 며칠 전에도 또 다른 대형 글로벌 어학원인 EC English가 캐나다 내 전 캠퍼스의 문을 닫는 등 연쇄 파산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정부의 급격한 정책 전환과 민간 교육기관의 부실 경영이 맞물리면서, 그 피해와 위험 부담은 오롯이 교육 수요자인 유학생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유학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와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