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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핵 협상 극적 진전, 전쟁 위기 속 4차 회담 기약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벼랑 끝 대치 속에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회담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했다. 중재자로 나선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회담 직후 상당한 수준의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특히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과 금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팀이 먼저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로 한 점은,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실무적인 합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이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역대 최고의 협상 중 하나로 꼽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긴 6시간 동안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 합의를 도출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 기술팀이 먼저 접촉한 뒤, 일주일 후 협상단이 다시 만나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공개하며 협상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통해 정권의 생존과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기려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단 1%의 우라늄 농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농축 제로' 원칙을 고수해 왔다. 반면 이란은 핵 주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왔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이란은 핵 활동을 향후 수년간 중단하되, 의료 연구용으로만 1.5% 수준의 극저농축을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합의된 3.67%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바마를 능가하는 외교적 승리'라는 명분을 제공하려는 이란의 승부수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회담을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전 이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동 지역에는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어, 협상이 틀어질 경우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회담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도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들은 회담 종료 후 이란이나 오만 측과는 달리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충족시켰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협상 타결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이란이 핵시설 해체와 농축 우라늄 전량 이관이라는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회유책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압박을 선택할 경우, 중동은 다시 한번 거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공격을 결정하더라도 미국이 과거처럼 장기전의 늪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는 협상 결렬 시 즉각적인 고강도 타격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중동의 평화는 이란이 내민 '오바마 이상의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이란은 자존심을 일부 굽히면서도 실질적인 핵 개발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고, 미국은 압도적인 무력을 배경으로 완벽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초 빈에서 열릴 기술팀 회의는 양측의 제안이 단순한 말잔치인지, 아니면 실제 이행 가능한 합의안인지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제네바에서 시작된 이 위험한 외교 게임이 파국이 아닌 평화로운 종착역에 닿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청년 울리는 기탁금, 민주당 '돈 정치'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2001년생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당의 기탁금 정책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정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과 청년 정치인이 직면한 현실적인 경제적 장벽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족의 후원은 허용하면서도 원외 청년 후보의 자생적 모금은 가로막는 현행 시스템이 결국 '금수저'들만의 정치 판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한 데서 시작됐다. 공고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단계에서만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본경선까지 진출할 경우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나 폭등한 수치로,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인 정치인들에게는 사실상 출마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정 부의장은 기탁금 마련을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법적 검토가 미비했음을 인정하고 모금액 전액 반환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기성 정치인과의 자금 조달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수억 원의 후원금이 쏟아지는 중진 의원들과 비교하며 원외 청년 후보가 겪는 '정치적 장벽'을 토로한 대목은 당내외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사태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당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후보들의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당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기탁금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직 의원들과 달리 보수나 정치자금이 없는 원외 인사들에게 이번 인상안은 가혹한 처사라는 취지다. 이는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정을 권고한 것이어서 향후 당의 대응이 주목된다.당권 주자들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후보 난립 방지를 명분으로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퇴보한 기준을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 역시 실력과 비전이 아닌 자금력으로 경쟁하는 환경은 청년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탁금 액수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통해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기탁금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당내 여론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비경선 등록이 마감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탁금 하향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청년 정치인들의 반발과 대통령의 권고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기탁금 논란은 전당대회 초반 판세를 흔드는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당에 대한 지지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