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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막히자…UAE, 한국에 '숨통' 틔워줬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하게 확보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빛을 발하며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현지를 방문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UAE 측으로부터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을 '최우선 순위(Number 1 priority)'로 두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냈다. UAE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로 새로 확보된 물량은 1800만 배럴이며, 최근 확보한 600만 배럴을 더해 총 2400만 배럴에 달한다. 이 물량은 UAE 국적 선박 3척과 한국 국적선 6척을 통해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실은 선박 1척 또한 한국으로 향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긴급 도입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공급망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은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공급 경로를 모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유 공급망 협력 MOU(양해각서)' 체결에도 합의하며 에너지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원유 수급뿐만 아니라 교민 안전 확보에서도 이뤄졌다. 중동 사태 발생 직후 가동된 핫라인을 통해 UAE 영공 폐쇄가 조속히 해제되면서, 현지에 머물던 우리 단기 체류자 3500여 명 중 3000명이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강훈식 실장은 이번 협력 과정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중동 상황이 정상화되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화장실 유료화'에 갑론을박

 상업 시설의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던 오랜 문화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최근 한 카페에서 주문하지 않은 외부인의 화장실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갑론을박이 촉발됐다. 이는 단순히 한 업장의 정책을 넘어, 비용과 편의, 권리와 배려의 가치가 충돌하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선의에만 기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인의 잦은 이용으로 인한 청소 및 관리 부담, 휴지나 세정제 같은 비품 비용의 지속적인 발생은 고스란히 업주의 몫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일부 이용객의 비상식적인 사용 행태까지 더해지면서,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걸거나 영수증에 비밀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을 넘어 유료화라는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장들이 생겨나고 있다.반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급한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에까지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무상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즉 '손실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실제 금액과 무관하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법률적으로는 업주의 유료화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카페와 같은 영업장 내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중화장실이 아닌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소유주인 업주가 이용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요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용객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이러한 논쟁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지하철역이나 일부 상점의 화장실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고객 전용'이라는 명확한 원칙하에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각기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결국 화장실 유료화 논쟁은 한국 사회의 '무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과거 식당에서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던 반찬 일부가 유료로 바뀐 것처럼, 업장 내 화장실 이용 역시 점차 새로운 소비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