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평양서 앱으로 택시 호출, 제재 뚫은 북한 경제

 국제사회의 촘촘한 경제 제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활기를 띠며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점에 맞춰 북한 경제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한 무기 거래와 병력 파견, 그리고 중국의 전폭적인 물자 지원이 꼽힌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규모 외화를 벌어들인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내부 경제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목격한 평양의 모습은 과거의 경직된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거리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질주하고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며 이동한다.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이 인기 메뉴로 팔리고 있으며, 현금 대신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되었다. 불과 5년 전 코로나19 봉쇄로 생필품 부족을 겪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자인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북한 경제의 가파른 회복세는 러시아와의 이른바 '위험한 거래'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막대한 양의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건설 자재, 첨단 군사 기술을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평양의 대규모 건설 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평양에만 1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들어섰는데, 이는 미국의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연간 건설 물량을 상회하는 수치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역시 북한 디지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 내에는 50개 이상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존재하며 연간 생산량은 50만 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대중 무역 규모는 최근 8년 사이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통해 조달한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북한 정권의 금고는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4년 3.7% 성장하며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는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 지원을 제안해온 미국의 기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밤마다 평양을 밝히는 야간 조명의 밝기가 5년 전보다 3배 이상 밝아졌다는 위성 분석 결과는 북한 경제의 변화가 단순한 선전용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번영이 평양이라는 특정 지역과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무기 판매와 해킹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하부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일부 개선하고 있다는 징후도 포착된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북한이 중·러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으려는 행보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음료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결국 형사 입건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오히려 무더기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몇 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청년 노동자를 고소하고 협박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꼼수를 통해 점주는 노동자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총 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렸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독소 조항들이었다. 점주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도록 강요했으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10%를 삭감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점주를 시정지시 없이 즉시 형사 입건 조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넘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 대상인 30여 개 업소 대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임금은 확인된 것만 약 400만 원에 달했다. 행정 당국은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번 감독을 통해 가감 없이 전달됐다.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서 갱신 거부와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폭로됐다. 특히 1인 근무 체제하에서 사실상 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점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을 강요받으며 임금이 깎이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년들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고립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유사한 갑질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통한 심층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