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가 있는 날' 매주 확대, 뮤지컬도 할인됩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시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뮤지컬,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일상 속 문화생활이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꾀하고 있다.이번 확대 개편의 가장 큰 수혜 분야는 공연계, 특히 뮤지컬 시장이다. 쇼노트, 신시컴퍼니, CJ ENM 등 국내 30여 개의 주요 공연 제작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대극장 뮤지컬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 전 등급 30% 할인을, '빌리 엘리어트'는 특정 회차 VIP석을 25%, 그 외 좌석은 30%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현재 성황리에 공연 중인 '데스노트' 역시 S석과 A석을 30% 할인하며, '광화문 연가', '베토벤', '엘리자벳', '레베카' 등 하반기 기대작들도 예매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할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저렴한 대학로 소극장 공연의 경우, 작품에 따라 최대 70%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관객들의 부담을 더욱 낮춘다.국립 문화예술기관들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동참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수요일 관람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야간 시간대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공연 당일 잔여석을 30% 할인 판매하며, 국립정동극장과 국립극단 역시 주요 작품들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버스킹, 북토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에서는 교보문고와 손잡고 매주 수요일 인기 전자책 한 종을 50% 할인 대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혜택을 마련했다.이러한 범국민적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기관이 정부와 손을 잡았다. 다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영화관 할인 혜택의 추가 확대 여부는 각 영화관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세부적인 혜택과 프로그램 정보는 3월 말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