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파산설 휩싸인 메이웨더, 1500억대 보석까지 증발?

 무패 신화의 주인공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믿었던 투자 관리자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며 법적 투쟁에 나섰다. 메이웨더는 전 투자 매니저인 조나 레크니츠와 부동산 투자사 운영자 아얄 프리스트를 상대로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뉴욕 법원에 제기했다. 현역 시절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머니'라 칭했던 그가 역설적으로 돈 문제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된 셈이다.메이웨더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악용한 조직적인 범죄로 묘사되고 있다. 레크니츠는 메이웨더의 자금 관리 조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특정 계좌로 빼돌리거나, 프리스트가 운영하는 유령 투자회사로 이전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이웨더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용되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범행의 대담함이 더욱 드러난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1년 만기 투자 명목으로 약 114억 원이 송금되었으나 실제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금 회수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합의금 명목의 227억 원 역시 레크니츠의 지시에 따라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1,500억 원 상당의 고가 보석들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뒤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반면 피고 측은 메이웨더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피고 측 변호인은 메이웨더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메이웨더의 방만한 경제 관념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메이웨더의 도박 중독과 과도한 사치, 그리고 세금 체납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소송은 최근 메이웨더를 둘러싸고 제기된 파산설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는 이미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약 110억 원 규모의 세금 체납 압박을 받고 있으며, 대형 방송사와의 수천억 원대 금전 분쟁에도 휘말려 있는 상태다. 50전 무패라는 완벽한 기록으로 1조 5,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전설적인 복서가 은퇴 후 심각한 자금난에 시착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결국 이번 법정 공방은 메이웨더의 명예와 남은 자산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메이웨더와 그의 사생활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링 위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메이웨더가 인생 최대의 위기인 이번 금전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