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우크라이나 자폭 무인정 직접 만든다

 미국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특수목적선 제조사 리콘크래프트가 우크라이나 방산업체 유포스와 손잡고 자폭 무인정 ‘마구라’ 시리즈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 양사는 최근 워싱턴DC 소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무인수상정 제조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부품 공급부터 생산 설비 및 전문 인력 공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어 현지 설계 무기를 미국에서 양산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콘크래프트는 오리건과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가동해 연간 수천 척 규모의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마구라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우크라이나가 전세를 뒤집기 위해 개발한 비대칭 전력이다. 약 7.6m 길이에 770kg 이상의 폭발물을 싣고 560km를 항해할 수 있는 이 무인정은 척당 가격이 50만 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파괴력을 앞세워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군함과 항만 시설을 타격하며 적의 활동 범위를 크게 위축시켰다. 자폭 공격뿐만 아니라 기뢰 제거, 잠수함 탐지, 드론 발사 등 다목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군의 시선을 사로잡은 요인이다.미국이 우크라이나산 무기를 직접 생산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중동 지역에서 겪은 실전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미군은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고가의 정밀 유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소모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껴왔다. 반면 저렴한 소모성 무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적의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는 우크라이나식 전술은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실제로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군 기지 공격에 자폭 무인정을 투입하며 이러한 전술의 유효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체 생산을 넘어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축적한 방대한 실전 데이터와 운용 노하우까지 미국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유포스는 해상 무인체계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드론 기술,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 측에 제공하기로 했다. 수년간의 실전을 통해 다듬어진 작전 개념이 미국 방산 체계와 결합하는 셈이다. 이는 기술 유출을 극도로 경계해 온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린 전략적 결단으로 풀이된다.미 국방부는 향후 수년간 무인 및 자율 무기 체계 확보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산 드론 12종에 대한 생산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마구라 생산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방산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항속거리와 파괴력을 높인 무인수상정 개발에 뛰어들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검증된 모델을 미국 내 안정적인 제조망과 결합하는 방식은 향후 서방 국가들의 무기 조달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양국의 무기 협력은 향후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논의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첨단 방어 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는 실전에서 다듬어진 저비용 공격 무기와 전술을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방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마구라의 미국 생산은 우크라이나의 창의적인 전쟁 경험이 세계 최강 미군의 전력을 보완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가형 무인 무기가 지배하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 속에서 양국의 밀착 행보는 글로벌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