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51조 벌었지만 메모리 원가 압박 여전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인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호조와 서비스 사업의 견고한 성장세에 힘입어 51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삼성전자 모바일(MX) 사업부는 출범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고전했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반도체 사업부에는 기록적인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이를 부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완제품 사업부에는 치명적인 수익성 악화로 돌아온 결과다.애플의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팀 쿡 CEO가 직접 언급했듯 메모리 비용 부담이 실질적인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며 매출총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 특히 중화권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는 등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삼성전자 MX사업부는 이번 분기 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다. 갤럭시 S26 시리즈 등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는 견조했으나,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모바일용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수익성을 갉아먹었다. 반도체(DS) 부문이 89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이익을 낸 것과 대조적으로, 세트 사업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내부적으로도 사업부 간 수익성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부품 원가는 전년 대비 약 50%나 급증했다. 특히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비용이 시스템온칩(SoC) 가격을 상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면서 제조사들의 원가 관리 능력은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 모두 하반기 신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사양 모델 판매 비중을 높이는 '제품 믹스 개선' 전략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양사는 하반기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칩플레이션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애플은 맥과 아이패드 제품군 가격을 상향 조정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최근 공개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플립8의 가격을 전작 대비 약 20만 원씩 인상했다. 팀 쿡 CEO가 현재의 메모리 가격 상승을 '100년 만의 홍수'에 비유할 만큼 제조사들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하며, 이러한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결국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처는 급등한 원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제품과 고성능 웨어러블 기기 출시를 통해 반전을 꾀하는 동시에 AI 글래스 등 새로운 폼팩터를 통한 추가 수익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 신모델 출시와 서비스 부문의 확장을 통해 칩플레이션 파고를 넘겠다는 전략이어서, 양사의 수익성 회복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