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뮌헨 복귀, 부상 털고 새 시즌 시동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후방을 책임졌던 김민재가 월드컵 무대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한다. 뮌헨 구단은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김민재를 포함한 주요 선수들이 팀에 복귀해 퍼포먼스 진단을 위한 정밀 테스트를 마쳤다고 전했다. 월드컵 이후 짧은 휴식을 가졌던 김민재는 조만간 팀의 전체 훈련에 합류해 주전 경쟁을 위한 본격적인 몸만들기에 돌입할 예정이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김민재는 훈련장에 복귀해 메디컬 테스트와 체력 점검을 순조롭게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6 북중미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로 활약했던 그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대표팀의 토너먼트 진출 실패와 부상이 겹치며 우려를 자아냈으나, 이번 복귀 테스트를 통해 신체적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며 팬들의 걱정을 불식시켰다.이적 시장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적설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유럽 유수의 구단들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뮌헨 수뇌부는 그를 차기 시즌 구상의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며 잔류 의사를 확고히 했다. 구단 내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뮌헨이 김민재의 수비력과 빌드업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김민재의 복귀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곧 예정된 뮌헨의 아시아 투어 때문이다. 뮌헨은 오는 8월 한국을 방문해 국내 팬들과 직접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번 투어의 중심지인 제주도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공개하고, K리그 팀과의 친선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민재가 독일 최고의 명문 구단 유니폼을 입고 고국 팬들 앞에서 뛰는 모습은 이번 여름 축구계 최고의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내한 경기는 김민재에게 월드컵의 아쉬움을 달래고 국내 팬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뮌헨은 마누엘 노이어와 요슈아 키미히 등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과 함께 최정예 멤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민재 역시 팀의 주축 수비수로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새 시즌을 향한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안정적인 팀 복귀와 구단의 굳건한 신뢰 속에 김민재의 뮌헨 2년 차 생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에서의 부상 악재를 털어내고 다시금 유럽 무대 정상급 수비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주에서 펼쳐질 친선 경기와 이어질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까지, 김민재의 발끝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