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단 2가지 해당해도 사망 위험 3배…신장병 환자 경고

 만성신장병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근육량’이 지목됐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신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되면서, 신장 질환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국립보건연구원이 공개한 이번 연구는 국내 만성신장병 환자 약 2천 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진은 투석 전 단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근육량과 신장 기능의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근육량이 가장 적은 환자 그룹은 가장 많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이 나빠질 확률이 약 3배나 높았다. 연령이나 당뇨, 고혈압 등 다른 변수를 모두 보정한 후에도, 근육량 최하위 그룹의 신장 기능 악화 위험은 최상위 그룹보다 4배 이상 치솟았다.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양 불량 상태를 나타내는 ‘단백질-에너지 소모’ 상태와 사망 위험의 연관성도 규명했다. 기존에는 4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해당해야 위험군으로 봤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2가지만 해당해도 사망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이는 만성신장병 환자에게 근육 감소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히려 신장 기능 악화를 가속하는 핵심적인 위험 요인이라는 의미다. 연구팀은 혈액검사만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근감소 지표’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임상적 활용 가능성도 제시했다.만성신장병 환자의 치료와 예후 관리에서 근육량 유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인 근육 관리가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