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인 크로스, 손흥민 골? 58호골의 내막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서울 안방에서 우루과이에 4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주장 손흥민이 A매치 통산 58호골을 터뜨리며 차범근 전 감독과 역대 최다 득점 타이를 이뤘지만, 정작 본인은 "내 골이 아닌 것 같다"며 씁쓸함을 숨기지 못했다.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IFA 랭킹 20위 우루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1대 4로 대패했다.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우루과이의 강한 압박과 기동력에 고전했다. 전방 공격 전개가 헐거워진 사이 공을 빼앗긴 후 수비 전환마저 더뎠고, 포백 수비진과 중원 사이의 벌어진 간격을 파고든 우루과이에 연속골을 허용했다. 전반 13분 다르윈 누녜스, 전반 27분 조르지안 데 아라스카에타에게 연속골을 내준 뒤, 전반 43분에는 김민재의 자책골까지 나오며 전반에만 0대 3으로 끌려갔다.모레노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김민재, 김봉수, 황희찬, 이태석을 빼고 김태현, 박진섭, 조현택, 김민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후반 17분 누녜스에게 헤더 멀티골까지 허용하며 스코어는 0대 4까지 벌어졌다.한국의 유일한 만회골은 후반 35분(80분)에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올린 날카로운 궤적의 크로스가 문전으로 향했고, 골문으로 대시하던 손흥민이 발을 가져다 대며 골망을 흔들었다.이 골로 손흥민은 A매치 통산 58호골을 기록,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득점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그러나 경기 종료 후 득점의 주인을 두고 때 아닌 혼선이 이어졌다. 우루과이축구협회와 해외 주요 축구 통계 매체들이 초기 기록에 득점자를 이강인으로 표기하면서, 손흥민의 스치듯 지나간 터치가 인정되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정작 당사자인 손흥민도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고개를 저었다. 손흥민은 "강인이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내 느낌에는 공에 맞지 않았다"며 "대패한 경치에서 내 골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 내 골로 공식 처리된다면 오히려 찜찜할 것 같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혼란은 대한축구협회(KFA)의 공식 발표로 정리됐다. KFA는 "경기 비디오 판독 결과 및 현장 심판진과 대회운영본부의 최종 확인에 따라 손흥민의 득점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IFA 공식 경기 리포트와 풋몹 등 주요 통계 사이트 역시 득점자를 이강인에서 손흥민으로 수정했다.본인의 득점 사양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록집에는 손흥민의 58호골로 남게 됐지만, 대패의 그림자 속에서 달성한 최다 득점 타 기록은 주장 손흥민과 대표팀 모두에게 아쉬운 잔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