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커 7X 상륙, 테슬라·국산차 긴장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국내 시장 진출 한 달 만에 의미 있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커 코리아는 중형 전기 SUV 모델인 '7X'의 사전 예약 대수가 공식 집계 결과 1,00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부터 전국 주요 거점 매장을 통해 예약을 시작한 지 불과 30여 일 만에 거둔 성과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고성능 사양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 앞에서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커는 이번 흥행을 발판 삼아 하반기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전 예약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은 최상위 사양인 '울트라' 트림으로 파악됐다. 울트라 트림은 듀얼 모터를 장착해 645마력이라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9초에 불과한 고성능 모델이다. 100kWh 용량의 대용량 NCM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인증 기준 44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한 점도 매력 요인으로 꼽힌다. 고성능 전기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주행거리에 민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맥스' 트림에 대한 선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맥스 트림은 울트라와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483km까지 늘린 것이 특징이다. 최고출력 421마력의 준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해 장거리 운행이 잦은 운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지커는 트림별로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세분화해 다양한 고객층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가격 정책 또한 이번 흥행의 핵심 요소로 거론된다. 지커 7X는 사양에 따라 5,299만 원부터 6,999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며 동급 국산 및 수입 전기차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커 코리아는 초기 구매 고객을 위해 옵션 할인과 무상 장착 혜택 등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더해 구매 문턱을 낮췄다. 특히 프리미엄 컴포트 패키지나 스타게이트 라이팅 등 고급 옵션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지커 코리아는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사후 서비스망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마련된 전시장을 연내 14곳까지 늘리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에 서비스 센터를 완비할 계획이다. 중국 브랜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소비자 신뢰를 얻겠다는 계산이다. 하반기에는 시승 행사와 팝업 스토어 등 고객 접점을 넓히는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국내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수요 정체라는 악재 속에서도 지커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모양새다. 지커 7X의 초기 흥행은 향후 도입될 다른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커 코리아는 하반기 본격적인 출고가 시작되면 실제 도로 위에서의 주행 경험이 공유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입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지커의 광폭 행보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