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CJ·한진·롯데 택배 14~15일 쉰다

 이번 주 온라인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배송 예정일을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주요 택배사들이 이틀 동안 배송을 멈추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고 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택배 휴무와 연휴 일정이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상품을 제때 받으려면 주문일보다 판매자 출고일과 택배사 집화 마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과 15일 배송 업무를 중단한다. 이는 매년 8월 14일 운영되는 택배 쉬는 날에 따른 업계 공동 휴무다. 택배사별로 16일 이후 일부 배송을 재개하지만, 모든 상품이 동시에 정상 배송되는 것은 아니다. 휴무 전 이미 택배사에 인계된 물량과 휴무 이후 새로 출고되는 물량의 도착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온라인몰의 ‘결제 완료’ 표시가 곧바로 배송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품이 실제로 이동하려면 판매자가 포장과 송장 등록을 마친 뒤 택배사에 넘겨야 한다. 집화가 마감된 뒤 주문한 상품은 운송장 번호가 생성돼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휴 전 필요한 물건은 판매처의 출고 마감 시간과 이용 택배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약 2만 명은 14일과 15일 이틀간 휴식한다. 일반 상품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신선식품 배송은 더 일찍 영향을 받는다. 냉장·냉동식품처럼 보관 가능 기간이 짧은 상품은 13일부터 집화가 중단된다. 따라서 CJ대한통운을 통해 신선상품을 발송하려면 늦어도 12일까지 택배사에 상품이 인계돼야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한진도 14일과 15일 배송을 멈춘다. 다만 한진은 16일 일요일과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에 휴일 배송을 실시한다. 이 경우 휴무 전에 이미 집화가 끝난 일부 상품은 16일이나 17일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자가 휴무 이후 상품을 출고한다면 휴일 배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도착일은 더 늦어질 수 있다.롯데글로벌로지스는 14일과 15일 택배 운영을 중단하고 16일과 17일에는 휴일 배송 대상 물량만 처리한다. 냉장·냉동 등 신선상품 집화는 12일에 마감된다. 집화와 배송을 포함한 전체 택배 업무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즉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이용하는 상품은 휴무 직전 주문할 경우 실제 배송 시작이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이번 일정에서 배송 지연 가능성이 큰 품목은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류와 날짜가 정해진 휴가용품이다. 과일, 육류, 수산물, 밀키트, 냉장 간편식 등은 하루 이틀 지연만으로도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캠핑용품, 여행용품, 선물세트, 반려동물용품처럼 특정 날짜 전에 필요한 상품도 마찬가지다. 특히 ‘오늘 출발’ 표시가 있더라도 택배사 집화가 이미 끝났다면 실제 이동은 늦어질 수 있다.택배 쉬는 날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매년 8월 14일을 공동 휴무일로 운영하기로 했다. 법정 의무 휴무일은 아니지만, 택배기사가 개별적으로 쉬면 담당 구역 물량이 쌓이거나 다른 기사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어 업계 전체가 동시에 쉬는 방식을 택했다.최근 택배업계는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했고, 한진도 지난해 4월부터 휴일 배송을 확대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올해 1월 주7일 배송에 합류했다. 그럼에도 8월 14일과 15일에는 주요 택배사들이 배송을 중단한다. 휴일 배송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택배 종사자의 공동 휴식일은 유지되는 셈이다.현장 기사들의 의견도 공동 휴무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 CJ대한통운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4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3%는 현재 수준의 휴무를 유지하거나 설·추석 명절까지 휴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휴무 축소나 폐지, 업계 자율 운영을 선택한 응답은 7.7%였다. 이번 택배 휴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하루 배송 지연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다. 14일과 15일 배송 중단에 이어 17일 대체공휴일까지 겹치면서 일부 상품은 18일 이후에야 정상적인 흐름을 탈 수 있다. 배송 재개 직후에는 밀린 물량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추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이번 연휴 전후로 상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주문 시점을 앞당기고, 판매자 출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택배사별 휴무 일정과 신선상품 집화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상세페이지의 배송 공지, 판매처 안내, 운송장 이동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신선식품이나 휴가 일정에 맞춘 물품은 여유 있게 주문하는 것이 배송 지연과 품질 문제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