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T1 고!" 카자흐스탄 달군 한국 게임의 힘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 위에 세워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비라인 아레나가 한국 게임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계 최대 규모의 피지털 스포츠 축제인 '게임스 오브 더 퓨처(GOTF)'에서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 부문 정식 종목으로 첫선을 보이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한국에서 온 지케이 이스포츠와 T1 등 주요 팀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e스포츠가 국경을 넘은 문화 언어임을 증명했다.이번 대회는 사흘간 총 15차례의 치열한 매치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로 출전한 지케이 이스포츠는 최종 5위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DN수퍼스와 T1 역시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e스포츠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비록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강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카자흐스탄 현지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온라인 생중계에만 8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몰렸으며, 경기장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 관람객부터 페이스페인팅을 한 청소년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러한 열풍의 배경에는 e스포츠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e스포츠 발전 구상'을 통해 전문 선수 육성과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현지의 독특한 IT 문화인 '컴퓨터 클럽' 또한 e스포츠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PC방과 유사한 이 공간은 이제 단순한 오락 장소를 넘어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훈련장으로 탈바꿈했다. 아스타나 시내의 클럽 운영자들은 최근 들어 취미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보다 실제 대회 출전을 목표로 전략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배틀그라운드는 카자흐스탄 젊은 층 사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하는 종목이다. 현지 연고 팀인 디가 이스포츠가 국제 무대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인지도를 쌓아온 덕분에, 배틀그라운드는 중앙아시아 e스포츠 시장의 주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경기장을 찾은 현지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가장 즐겨 하는 게임을 직접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열광하며 한국 게임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드러냈다.카자흐스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e스포츠 종주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단순한 대회 유치를 넘어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기대다. 중앙아시아의 e스포츠 열기가 한국 게임 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스타나에서 울려 퍼진 함성은 양국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