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청년, K팝 좋아해도 취업은 '중국어'

베트남 하노이의 한 중국어능력시험 고사장은 주말 이른 시간부터 응시생들로 붐볐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시험장을 찾았다. 이들 상당수는 중국 유학이나 중국계 기업 취업을 목표로 중국어 실력을 쌓고 있었다.학생들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 한 고등학생은 중국 대학 진학과 중국 기업 취업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한국 대중문화를 좋아하지만, 진로를 생각하면 중국어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화적 호감과 취업 전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중국어 열풍은 시험 응시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어능력시험 주관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HSK 응시자는 14만 명을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태국도 13만 명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큰 규모다.채용 시장에서는 변화가 더 뚜렷하다. 베트남 채용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어 가능자를 찾는 채용 공고는 1만 건을 훌쩍 넘었다.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본어와 한국어 관련 채용 공고는 중국어에 비해 적었다. 중국어 구사자는 같은 직무에서도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학 입시에서도 중국어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베트남 주요 외국어대학의 합격선에서 중국어 전공은 영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때 인기가 높았던 한국어와 일본어 전공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는 흐름이다.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있다. 미중 갈등과 무역 제재를 피하려는 중국 업체들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현지에서 중국어 인력을 대거 찾고 있다.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통역, 관리, 회계, 영업 등 사무직 수요도 함께 늘었다.중국 정부도 언어 확산에 적극적이다. 동남아 각국에 공자학원과 중국어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시험, 교사 양성, 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직업훈련 기관을 통해 중국산 장비 사용법과 중국어 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중국계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내세워 숙련 인력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예전에는 생산직 인력 경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무직까지 중국 기업과 다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동남아 청년들에게 중국어는 더 이상 선택형 취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어는 취업문을 여는 실용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어 인기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됐다면, 중국어 열풍은 일자리와 소득이라는 현실적 동력 위에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