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가족…연극 ‘조립식가족’ 돌아온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족이 되어 가는 연극 ‘조립식가족’이 네 번째 시즌으로 관객을 만난다. 작품은 보호 종료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웃음과 함께 풀어내며,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역할을 되짚는다.공연제작사 창크리에이티브는 ‘조립식가족’이 오는 11월 27일 정읍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학로 세명대 민송아트홀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 시즌에 참여하는 배우들의 캐스팅 라인업도 공개했다.‘조립식가족’은 2021년 고양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초연했다. 2022년 대학로 드림시어터 공연에서 연일 매진을 기록했으며, 2025년 지구인아트홀 무대에 오르는 등 관객과 꾸준히 만나 왔다. 네 번째 시즌에서는 한층 깊어진 이야기와 새로운 배우들의 합류를 통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야기는 설 연휴를 맞아 보육원 출신인 정식과 모세, 희정, 정미가 한집에 모이면서 시작된다. 내 집 마련에는 성공했지만 가족을 꾸릴 생각은 없는 정식, 사업가로 성공한 선배 모세,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희정, 머물 곳이 없어 정식의 집을 찾은 정미까지 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다. 이들은 떡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묻어 두었던 상처를 드러낸다.서로 부딪치고 어긋나던 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테트리스 블록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 나간다. 작품은 현실의 무게를 담담한 웃음으로 풀어내는 한편, 보호가 끝난 청년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회의 빈틈을 조명한다. 가족은 반드시 혈연으로 맺어져야 하는지,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곁을 지키는 마음만으로도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이번 시즌은 보육원 퇴소 당사자이자 한국고아사랑협회 대표인 노주현 작가의 극본을 바탕으로 제작된다. 초연부터 호흡을 맞춰 온 김태영 연출과 정숙향 무대디자이너, 이상근 조명디자이너도 다시 참여한다. 지난 공연에서 호평받은 반딧불이 모티프와 무지 인형은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장면에서는 무대 공간을 겹치거나 분리하는 방식으로 인물들의 기억과 감정을 표현할 예정이다. 배우들의 조합도 관심을 모은다. 집은 있지만 가족을 꿈꾸지 않는 정식 역에는 초연부터 작품에 참여한 유도겸과 새롭게 합류한 동현배가 캐스팅됐다. 네 번째 결혼을 한 잔소리꾼 모세 역은 허규와 한동완이 맡는다. 지난해 작품을 통해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 섰던 허규는 이번 시즌에도 관객을 만나며, 한동완은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뒤에 감춰진 모세의 상처를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려낼 예정이다.욱하는 성격이지만 의리 있는 희정 역에는 장혜민과 정유현이 이름을 올렸다. 정식의 집에 머무는 정미 역은 윤영민과 윤선아가 연기한다.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배우들은 보육원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겪는 외로움과 거친 현실,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대감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일 전망이다.노주현 작가는 보육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데서 비롯된 불안과 상실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시선으로 전하고 싶다며, 무거운 현실을 웃음과 함께 세상에 건네고자 한다고 밝혔다.‘조립식가족’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상처를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가족이 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연대의 의미를 전한다. 네 번째 시즌은 오는 11월 27일 정읍 공연으로 시작해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