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자 2200명 돌파…기록적 폭염 인명피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거대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유례없는 극한 폭염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기상청은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쪽 지방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며 외출 자제와 건강 관리를 강력히 권고했다. 지난주까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세를 떨치던 열기가 이번 주 들어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백두대간을 넘어 서쪽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다. 산맥을 넘으며 한층 뜨거워진 공기가 수도권을 덮치는 이른바 푄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대지는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궈지고 있다.폭염중대경보는 기존의 경보 체계만으로는 경각심을 주기 어려운 살인적인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 올여름 도입된 최상위 단계의 기상 특보다. 체감온도가 38도를 웃돌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가능성이 클 때 발령되는데, 실제로 수도권 곳곳에서는 비공식 기록으로 40도를 넘어서는 지점이 속출하고 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는 열기 고문에 시달리는 중이다.살인적인 더위는 이미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뙤약볕 아래서 농작업을 하던 고령층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응급실을 찾는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2,200명을 넘어섰다. 특히 낮 기온이 정점에 달하는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이 치명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 당국은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 점검과 함께 무더위 쉼터 운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산업 현장과 생태계의 피해도 막대하다. 연일 이어지는 고온 현상에 가축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고,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양식장의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수온 상승 속도가 빨라 양식 어류의 피해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전국의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농작물 발육 부진과 폐사가 잇따르면서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을 한반도 상공에 겹겹이 쌓인 고기압 층에서 찾고 있다. 습도가 높은 북태평양고기압 위에 건조하고 뜨거운 티베트고기압이 이불처럼 덮이면서 지면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이 고착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동풍이 불어오면서 서쪽 지역의 기온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지형적 요인까지 가세했다. 기상청은 이러한 기압 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기록적인 더위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기상청의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도 낮 최고기온이 37도 안팎을 유지하는 극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 주 초반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나 기온 하강 요인이 보이지 않아 폭염중대경보 발효 지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분 섭취를 늘리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개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