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 차세대 전기 순찰차 2종 공개

 기아가 경찰 업무에 특화된 차세대 순찰차 콘셉트 2종을 선보이며 미래 치안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동화 기술과 차량 공간 활용성을 바탕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치안 업무에 필요한 장비 운용과 인력 수송에 최적화된 차량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기아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2026)'에 참가해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순찰차'와 준중형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5 순찰차' 콘셉트카를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 공개하는 두 차량은 경찰의 업무 환경과 현장 운용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전동화 차량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 경찰차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공공부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PV5 순찰차 콘셉트는 넓은 실내 공간과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기반으로 여러 인원을 수송하고 다양한 치안 장비를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저상 플로어와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해 차량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성을 고려했다. 경찰 업무 특성상 인력 이동과 장비 활용이 중요한 만큼, 공간 설계와 승하차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함께 전시되는 EV5 순찰차 콘셉트는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해 경찰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러기지 공간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965ℓ 규모이며, 수납 보드도 마련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장비와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아는 이번 콘셉트카 전시를 통해 전동화 기술과 PBV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경찰차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히 기존 순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제 업무 환경과 장비 운용 방식에 맞춘 차량을 개발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앞서 기아는 경찰청과 협력해 PV5를 기반으로 한 'AI 순찰차'를 개발했다. 해당 차량에는 4K 인공지능(AI) 카메라 3대와 드론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AI 영상 장비와 드론 운용 체계를 결합해 치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순찰차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AI 순찰차는 지난 7월부터 서울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에서 실증 운용되고 있다. 기아는 실제 경찰 업무 환경에서 차량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전동화 차량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지원 활동도 진행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는 전국 시도 경찰청의 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조와 배터리 안전 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경찰 조직에서도 차량 구조와 배터리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기아 관계자는 “전동화 모빌리티의 경쟁력과 경찰 순찰차량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공공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차량 솔루션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는 기아가 전동화 차량과 목적기반모빌리티 기술을 경찰 및 공공 분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PV5와 EV5 순찰차 콘셉트부터 AI 순찰차 실증 운용, 전기차 안전 교육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통해 기아는 치안 현장의 특성에 맞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