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공항서 현금성 지원금 쏜다

 제주도가 그동안 단체 관광객에게만 국한했던 여행 인센티브를 개별 여행객까지 대폭 확대하며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제주를 찾는 나홀로 여행객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 여파로 '제주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실질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체류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통해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2박 이상 머물 경우 2만 원, 5박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5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지역화폐)이 제공된다. 지난해 단체 관광객 지원을 통해 11만 명 이상의 방문을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를 개별 관광객 시장으로 이식해, 보다 폭넓은 소비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관광객들이 혜택을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방식도 간소화했다. 여행객은 신분증과 숙박·렌터카 예약 내역 등을 지참해 제주공항 내 홍보부스나 중문면세점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도착 직후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여행 중 식비나 쇼핑 비용으로 곧바로 환원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총 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예정이다.제주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착한 가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에 맞춰 백년가게나 고메스푼 등 검증된 맛집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병행한다. 이는 일부 업소의 폭리 논란으로 실추된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회복하고, 관광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 여행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인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위축된 국내 여행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료와 숙박비 상승으로 제주 여행을 망설이던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제주를 다시 '가고 싶은 섬'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처가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 수익이 대형 업체에 쏠리지 않고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에만 반짝 효과를 거두기보다, 근본적인 물가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이 동반되어야만 '바가지 섬'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프로모션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상설 지원 체계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지표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