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이재명, SNS도 좋지만 잠 좀 주무시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직접 소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충분한 휴식과 신중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걸맞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SNS 활동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저도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비서실장에게도 대통령의 컨디션을 살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는 주변에서 이 대통령에게 잠을 더 자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SNS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배경에 관해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그래서 새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의 심기 관리도 잘해라’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 활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직접 소통의 장점을 강조했다.당시 진행자가 이 대통령의 SNS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묻자 박 의원은 “현재 세계적 대통령, 지도자들이 전부 에스엔에스를 즐겨 한다”며 “이 대통령도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하시겠다는데 뭐가 나쁜가”라고 덧붙였다.SNS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언론이나 다른 전달 경로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박 의원은 대통령의 SNS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메시지의 표현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진행자가 발언을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냐고 확인하자 박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SNS를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맞는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진행자가 SNS 활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지 다시 묻자 박 의원은 “활용해야 한다. 얼마나 좋은 직접 소통인가”라고 답했다.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유지하되,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에 걸맞은 신중함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박 의원은 자신의 SNS 사용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나도 에스엔에스를) 많이 한다”며 보좌관들이 자신에게 그만하라고 말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길 아닌가”라고 말했다. 자신 역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직접 소통의 효과를 잘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SNS가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활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표현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당시 이 대통령은 SNS를 “목숨줄”이자 “국민과의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다. SNS를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소통 통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에스엔에스도 모두 늘리겠다”고 말했다.국정 생중계와 언론 접촉, 현장 방문에 더해 SNS 활동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처럼 이 대통령이 SNS 소통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박 의원은 직접 소통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휴식과 메시지의 표현 방식에 관해 조언했다. SNS를 활용해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식은 유지하되, 대통령의 언어에 걸맞은 정제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핵심 메시지다.박 의원은 SNS를 통한 소통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의 휴식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히 사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소통의 효과와 공적 메시지의 표현 방식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