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주, 채널 멈춘 이유가 돈 문제?

배우 전원주의 오랜 절약 습관이 다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그가 자신의 채널 활동이 한동안 멈췄던 이유로 돈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가족들이 공개했던 생활 속 절약 일화까지 함께 회자되고 있다.전원주는 지난 11일 공개된 배우 사미자의 채널 영상에 출연해 그동안 자신의 채널 운영이 중단됐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채널을 계속할지 고민했던 이유를 이야기하던 중 “내가 돈 좀 올리려고 했더니 그만두겠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하자고 했다. 이제 너무 돈을 따지면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전원주는 채널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의 영상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나는 잘 안 보는데,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 재개 소식 자체에는 반가움을 나타내는 반응도 있었지만, 돈 문제를 직접 언급한 대목을 두고는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전원주는 연예계에서 대표적인 ‘절약형 인물’로 꼽혀 왔다.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검소한 소비 습관과 저축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실제로 절약과 저축을 실천한 공로로 청와대 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다. 그의 절약 습관은 오랫동안 성실하고 알뜰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졌다.하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생활 방식이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전원주의 며느리가 채널에 출연해 공개한 카페 일화가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며느리는 전원주와 부부가 함께 카페에 가면 음료를 여러 잔 주문하지 않고 한 잔만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카페에 가면 1인 1잔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 어머니는 셋이 있어도 하나만 주문하자고 하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느리는 이런 모습을 비난하기보다는 전원주가 워낙 오랜 세월 아껴 쓰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온 시절의 습관이 몸에 남아 있고, 지금도 돈을 쉽게 쓰는 일을 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해당 일화가 다시 퍼지자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평생 절약해온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습관일 수 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배울 만하다”, “전원주다운 모습”이라며 이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카페에서 여러 사람이 한 잔만 주문하는 건 매장 입장에서도 곤란하다”, “절약과 배려는 함께 가야 한다”, “가족들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번 관심은 전원주 개인의 소비 습관을 넘어, 절약을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아끼고 모으는 태도가 미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장소와 상황에 따라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요구된다. 전원주의 절약 습관이 다시 화제가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검소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나친 인색함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