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도 못 받아" 서소문 사고에 출근길 '날벼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서울역과 서대문 일대 출근길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전날 발생한 사고로 철도 단전과 도로 통제가 겹치자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역 대합실은 변경된 운행 정보를 확인하려는 승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안내 창구마다 긴 줄이 늘어서는 등 평소보다 훨씬 어수선한 분위기가 오전 내내 지속되었다.열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하면서 현장 유권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KTX를 이용해 지방으로 출근하거나 이동하려던 승객들은 역에 도착해서야 운행 취소 사실을 알게 되어 발을 동동 굴렀다. 사전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승객은 급히 택시를 호출하거나 다른 노선을 검색하며 이동 경로를 수정하느라 분주했다. 특히 강릉이나 평택 등 특정 노선의 경우 출발역이 변경되거나 운행이 완전히 멈추면서 승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사고 지점과 인접한 서대문역 인근 도로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횡단보도와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20분 이상 길어졌다. 통제 구간을 피해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보행자들은 궂은 날씨 속에 불편을 겪었으며, 좁아진 길목에 인파가 몰리며 보행 안전 사고 위험까지 제기되었다. 시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현장 통제를 담당하는 경찰과 시민들 사이의 실랑이도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과, 바로 앞 목적지를 두고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 간의 언쟁이 이어지며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단전 사고로 인해 경의선 서울~수색 구간 등 일부 전철 운행까지 중단되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통제 구역 인근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며 발생했다.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단차가 대형 붕괴로 이어지면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냈다. 이 사고로 서울역과 신촌역 사이 전력 공급이 끊겼고, 전체 KTX 운행 횟수의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조정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코레일 측은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현재 사고 현장에는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이 급파되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보강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 거점 역에서는 안내 인력을 증원해 승객들의 환불과 노선 변경을 돕고 있지만, 여파가 워낙 커서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복판의 고가도로 붕괴가 불러온 교통 마비 사태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도시 인프라 관리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채 수습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