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록페 헤드라이너 돌연 취소…메가데스가 구했다

2026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첫날 공연을 하루 앞두고 헤드라이너가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는 상황을 맞았다. 첫날 메인 공연자로 예정됐던 어벤지드 세븐폴드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공연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이다.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갑작스러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둘째 날 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메가데스를 첫날 무대에도 세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메가데스는 당초 예정된 둘째 날 공연에 더해 첫날까지 이틀 연속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오르게 됐다.특히 메가데스는 은퇴를 앞둔 전설적인 스래시메탈 밴드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더욱 주목받았다. 부산을 찾은 메가데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첫날 공연까지 맡으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이어졌다.덕분에 부산록페는 갑작스러운 헤드라이너 취소라는 변수에도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2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첫날 공연에는 다양한 록 밴드와 팬들이 모여 공연을 즐겼다.그린스테이지에 오른 리도어는 관객으로 가득 찬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고, 부산 지역 밴드인 밴드기린은 웨이브스테이지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메인 삼락스테이지에서는 로맨틱펀치가 무대 좌우를 활용한 공연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그린스테이지에 오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역시 부산 관객들의 열정에 감탄하며 힘찬 공연을 선보였다. 관객들은 각 밴드의 음악에 맞춰 환호하고 손을 흔들며 현장을 즐겼다.공연 외에도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히든스테이지에서는 ‘부락 노래자랑’과 ‘부락 대운동회’ 등이 진행돼 축제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록페 사전 행사인 ‘로드 투 부락’의 기록을 전시한 ‘로부락존’도 운영됐다.현장 곳곳에서는 부산 삼락생태공원에 등장해 화제가 됐던 상어 ‘부캉이’를 떠올리게 하는 상어 인형탈도 등장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관객들은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축제 현장을 즐겼다.첫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메가데스의 무대에는 많은 록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보컬 데이브 머스테인은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도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공연을 함께했다.현장을 찾은 20대 관객 장모 씨는 어벤지드 세븐폴드의 불참으로 축제가 위기를 맞는 것 같았지만 메가데스가 이틀 연속 공연에 나서면서 록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말했다. 또 축제 운영진이 상황에 대응해 공연을 무사히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첫날 헤드라이너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시작된 변수는 메가데스의 이틀 연속 공연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부산록페는 예정됐던 라인업에 변화가 생겼지만 다양한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첫날 축제 일정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