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수부터 고지용까지…'슈돌' 비극사

 그룹 젝스키스의 멤버로 활동했던 고지용이 최근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이미 2년 전에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했다. 방송을 통해 아들 승재와 함께 단란한 가정의 표본을 보여주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그였기에, 오랜 시간 이어진 침묵 끝에 나온 이혼 고백은 팬들에게 적잖은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었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파경을 넘어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던 여러 가족의 불행한 근황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과거 이 프로그램에서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배우 이범수는 이혼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대중의 피로감을 높였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의 얼굴과 일상이 낱낱이 공개된 상태에서 벌어진 부모의 갈등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가족 예능이 연예인들에게 선사했던 '좋은 가장'이라는 이미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 재혼 가정의 감동을 전했던 강경준이나 이혼 후 아이들과의 일상을 공개했던 최민환 역시 사생활 스캔들에 휘말리며 대중의 싸늘한 외면을 받았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이 실제 삶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시청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분노로 변해 해당 연예인의 복귀를 가로막는 치명타가 되었다.성추문이나 도덕성 논란으로 추락한 사례들은 가족 예능의 위험성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호감도를 높였던 엄태웅은 성매매 사건 이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으며, 쌍둥이 아들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던 이휘재 역시 가족을 둘러싼 각종 구설에 휘말리며 활동을 중단했다. 가족 전체를 콘텐츠의 소재로 삼았던 대가는 혹독했고, 논란이 터질 때마다 온 가족이 대중의 엄격한 잣대 위에 올라 난도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아이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다.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이 전국에 중계된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원치 않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고지용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개된 아이의 과거 영상들은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아이들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족 예능은 연예인들에게 친근함을 무기로 제2의 전성기를 열어주는 지름길이었으나, 이제는 그 허구성이 드러나며 대중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화목함을 연출해야 한다는 강박이 실제 가정의 문제를 은폐하게 만들고, 이것이 훗날 더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예인 가족의 사생활이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구조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퇴색된 채, 남겨진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