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노쇼 사기단 검거..“군부대 사칭하며 38억 편취"

군부대와 대학 등 주요 기관을 사칭하며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38억 원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치밀한 시나리오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던 이들은 정부 합동수사부의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해당 조직원 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조직의 범행 방식은 그야말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교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을 본거지로 삼은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군부대나 대학, 병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직원을 사칭했다. 이른바 노쇼 사기로 불리는 이들의 수법은 1차 유인책이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차 유인책이 해당 업체를 사칭해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을 낚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만 무려 215명에 달하며, 편취한 금액은 총 38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조사됐다.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명함과 물품 구매요청서를 정교하게 위조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명의의 허위 구매 공문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정 부대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명함까지 준비해 스스로를 물품 담당 장교라고 소개했다. 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긴급하게 물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소상공인들이 판단력을 잃게 만든 점이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곳곳에서는 이러한 군부대 사칭 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며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들의 마수는 비단 군부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한 조직원은 가구점을 상대로 대담한 연극을 펼치기도 했다. 대학 건물을 리모델링 중인데 노후 책상을 전면 교체해야 할 것 같다며 접근한 뒤, 재고 확인을 요청하고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해당 대학의 시설기획팀 업무 총괄이라는 가짜 직책이 적힌 명함을 내밀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대학이나 병원처럼 규모가 큰 기관을 사칭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한 번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뒤 뒤통수를 치는 비열한 방식을 사용했다.조직의 구조 또한 기업형으로 운영됐다.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아래 한국인 총괄 관리자, 팀장, 유인책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군부대, 병원, 대학 등 사칭하는 기관별로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실제 통화 시나리오 대본까지 마련해 숙지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이어왔다. 입금 요구 금액에 따른 대응법까지 미리 가다듬는 치밀함은 일반적인 사기 범죄의 수준을 넘어섰다.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합수부는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이 확보한 국제범죄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과의 실시간 국제공조가 빛을 발하며 수사 시작 3개월 만에 조직원 23명을 검거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17명은 현지에서 직접 붙잡아 40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하는 전격적인 작전을 펼쳤다.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미리 입국했던 나머지 6명 역시 국내 곳곳에서 검거되며 조직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합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1차 유인책들과 모집책을 먼저 구속기소 했으며, 이후 한국인 유인책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40대 남성 등 관리자급 인물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현재 합수부는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직 총책과 국내 가담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동부지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합수부가 적발한 외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 199명에 달하며, 이 중 103명이 구속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비대면 사기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검거 소식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 관계자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확대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낯선 번호로 온 대리구매 요청이나 특정 업체 결제 유도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군부대는 절대로 개인 계좌로 대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사설 업체를 통한 결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조직원들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은 총책 검거와 피해 금액 회수가 원만히 이루어질지에 대해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