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갈색 달걀 vs 흰색 달걀…좋은 달걀 고르는 법

 마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달걀도 막상 구매하려고 하면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갈색과 흰색 달걀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노른자 색이 진할수록 영양가가 높은지, 동물복지 달걀이 일반 달걀보다 건강에 좋은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걀의 외관이나 사육 방식만으로 품질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달걀을 고를 때는 껍데기의 상태와 산란일자, 난각번호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마트에서 판매되는 달걀은 크게 갈색과 흰색으로 나뉜다. 두 색의 차이는 주로 닭의 품종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흰색 달걀이 갈색 달걀보다 영양가가 높거나 반대로 갈색 달걀이 더 건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걀의 노른자 색 역시 마찬가지다. 노른자는 연한 노란색부터 짙은 주황색까지 다양한 색을 보이지만 색이 진하다고 해서 영양 성분이 더 풍부하거나 신선한 것은 아니다.노른자 색은 닭이 먹은 사료에 영향을 받는다. 식물에 들어 있는 색소 성분인 크산토필이 포함된 사료를 먹으면 노른자가 비교적 진한 색을 띨 수 있다. 반대로 밀이나 흰 옥수수 등을 이용한 사료를 먹은 닭의 달걀은 노른자 색이 상대적으로 연할 수 있다. 결국 노른자의 색만 보고 영양가나 신선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달걀을 고를 때는 껍데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껍데기가 깨져 있거나 심하게 오염된 제품보다는 손상 없이 깨끗한 달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외관상 파손이 없는지 살펴보고 산란일자도 함께 확인하면 보다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된다.유정란이나 동물복지 달걀이라고 해서 일반 달걀보다 영양 성분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유정란과 일반 달걀은 단백질이나 콜레스테롤 등 주요 영양 성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복지 달걀 역시 닭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고려해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건강을 위해 반드시 동물복지 달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소비 기준과 가격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산란일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난각코드를 통해 언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7 MFDS1 2’라는 코드가 표시돼 있다면 앞의 네 자리는 산란일자를 의미해 10월 7일에 생산된 달걀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를 통해 생산 농장과 닭의 사육환경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낸다. 1번은 방사사육, 2번은 평사 사육, 3번은 개선 케이지, 4번은 기존 케이지 사육을 의미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닭이 보다 넓은 환경에서 사육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물복지나 사육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번호를 확인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육환경번호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달걀의 영양가나 신선도가 반드시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다.달걀은 구입한 뒤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중요하다.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냉장고 문 쪽은 문을 여닫을 때 외부 공기에 자주 노출돼 온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달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 것이 좋다.결국 좋은 달걀을 고르기 위해 껍데기 색이나 노른자 색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달걀의 파손이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산란일자와 난각번호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방법이다. 동물복지나 사육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난각번호를 참고하고, 구입 후에는 적절한 온도에서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