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개그맨 주장 남성, 술집 난동 뒤 고소당했다

 서울 홍대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라고 밝힌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위스키바에서 벌어진 소란과 관련해 남성 A씨 등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무전취식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2일 밤 발생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해당 주점을 찾아 맥주와 위스키를 주문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가게 안에서는 A씨 일행과 외국인 손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양측이 대화를 나눈 뒤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접촉 문제가 불거졌고, A씨 일행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게 업주 측 설명이다.직원들이 중간에 나서면서 외국인 손님은 자리를 떴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업주 측은 A씨가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항의하며 “왜 외국인 편을 드느냐”는 취지로 따졌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방송사 공채 개그맨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주 측은 A씨가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직원들을 향한 폭언도 있었다고 했다.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술집 안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항의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위스키병을 손에 들었다가 주변인의 제지를 받는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여성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어깨 부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경찰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낸 상태다.계산 문제도 쟁점이 됐다. 업주 측은 A씨 일행이 주문한 술값을 내지 않고 떠났다고 주장한다. 당시 주문 내역은 맥주 4잔과 위스키 1잔이었다고 한다.A씨 측 설명은 다르다. 업주가 마시던 술과 잔을 치우며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인 손님이 먼저 몸을 밀쳤고, 업주가 자신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서 감정이 격해졌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업주는 사건 이후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적용을 요구한 혐의에는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무전취식 등이 포함됐다.경찰은 현재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A씨가 실제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