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F-35, 미국의 손길로 강해진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일시적 휴전 분위기 속에서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핵심 능력 개량에 착수했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사와 이스라엘 공군 F-35를 위한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전력 증강 계획의 일환이다.이번 계약은 단순 부품 교체나 정비가 아닌,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한 3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데이터 로드를 개발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이는 전투기의 위협 식별, 센서 정보 융합, 전자전 능력 등을 총괄하는 '디지털 두뇌'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작업에 해당한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량이 최근 이란 및 헤즈볼라와의 고강도 교전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에 주목한다. 스텔스기라도 지상 방공망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이 확인된 만큼, 실제 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시급히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분석이다.이스라엘의 F-35I '아디르'는 다른 운용국과 달리 자국산 지휘통제 및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스라엘은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성능을 신속하게 추가하고 개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번 계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F-35와 같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에서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조종사에게 어떤 위협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량은 전투기의 외형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핵심 능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인 셈이다.결론적으로 이번 계약은 휴전 선언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공중 전력 현대화 작업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최정예 스텔스 전력의 소프트웨어까지 맞춤형으로 진화시키며 미래의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