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젠지 혁명' 2년 후, 방글라데시가 투표로 내린 심판

 2024년 학생 주도 시위로 15년간 이어진 셰이크 하시나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린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2일, 1억 2천만 명의 유권자들은 15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이룰 첫 총선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이날 전국 4만 2천여 개 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로 붐볐다. 외신들은 2008년 이후 처음 투표에 참여한다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하며, 과거와 달리 훨씬 자유롭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95만 명이 넘는 군경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선거가 치러졌다.이번 선거는 시위 유혈 진압의 책임으로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끌던 아와미연맹(AL)이 정당 등록 취소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 압승이 일찌감치 예견된 선거였다. BNP는 300개의 지역구 중 292곳에 후보를 내며 정권 장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BNP가 승리할 경우, 17년간의 영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귀국한 타리크 라흐만 총재 대행이 차기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는 빈곤층 지원, 총리 임기 10년 제한, 부패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을 파고들었다.이번 총선과 함께 총리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고 단원제 의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하시나 정권과 같은 장기 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과도정부를 이끌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투표의 의미를 강조했다.국제 사회는 이번 선거가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압승이 예상되는 BNP 역시 과거 부패와 세습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만큼, 국민적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