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영상 멈춰달라” 트럼프는 AI로 호랑이 제압?

 호랑이 공격으로 숨진 청년의 사고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자 유족이 영상 유포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영상까지 올렸다는 것이다. 비극적인 사고를 공인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영국 텔레그래프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영국 요크셔의 한 야생동물공원에서 발생한 호랑이 공격 사고 영상을 게시했다. 약 41초 길이의 영상에는 남성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 “절대로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백악관 공식 엑스 계정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은 이후 게시된 AI 영상으로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정장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달려드는 호랑이를 제압하고, 곧이어 호랑이와 장난치거나 끌어안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사망 사고 영상이 확산 중인 시점에 대통령을 맹수를 길들이는 인물로 연출한 콘텐츠를 올린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다. 영상 속 손동작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떠올리게 한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반응도 나왔다.사고로 숨진 사람은 영국 출신의 24세 윌리엄 채프먼으로 전해졌다. 그는 동물원에서 울타리를 넘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경위와 별개로, 숨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의 유포는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 현지 경찰은 사고 영상의 온라인 확산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족도 성명을 통해 게시물 삭제와 공유 중단을 요청했다.온라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을 트럼프 지지자라고 밝힌 이용자 가운데서도 사망 사고를 다룬 방식은 옹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영상의 공개와 재공유가 갖는 책임을 다시 묻는다. 영상이 공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이를 퍼뜨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향력이 큰 공인의 게시물은 피해 장면을 더 넓게 확산시킬 수 있다. 유족이 확산 중단을 요청한 뒤라면, 게시에 앞서 그 요청을 존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더욱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