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찍은 경북 여행지 1천88곳…전국 2위

경북 관광지가 국민이 직접 고른 대한민국 대표 명소 조사에서 전국 2위에 오르며 경쟁력을 확인했다. 역사문화유산부터 해양 관광, 산림 치유, 미식과 야간관광까지 지역별로 다른 매력이 고르게 주목받은 결과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에서 경북 관광명소가 모두 1천88건의 국민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1천26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이번 프로젝트는 여행 전문가가 100개 주제별로 추천한 명소를 바탕으로 국민 투표를 거쳐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국민 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체 투표 수는 153만여 표에 달했다. 최종적으로 전국 9천883곳이 대표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경북에서는 경주가 286건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안동 196건, 포항 121건 순이었다. 세 지역이 경북 전체 선정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관광 콘텐츠의 성격은 각기 달랐다.경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 신라 역사문화유산은 물론 황리단길, 보문관광단지 등 젊은 여행객이 즐겨 찾는 공간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주역은 경북 지역 명소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했다. 동궁과 월지는 전국 명소 부문에서 제주 성산일출봉,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에 이어 4위에 오르며 대표 야간 관광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안동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도시의 강점을 보여줬다. 유교문화와 고택, 서원 등 한국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이 국민 선택을 받았다. 포항은 스페이스워크와 영일대해수욕장 등 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체험형 콘텐츠가 두각을 나타냈다.북부 내륙과 동해안, 섬 지역의 매력도 함께 확인됐다. 영주·문경·봉화 등 백두대간권은 산림과 걷기 여행, 웰니스 자원이 주목받았다. 영덕과 울진은 해안길과 트레킹, 울릉은 나리분지와 성인봉 등 섬 고유의 자연 풍경이 대표 명소로 선정됐다.경북문화관광공사는 이 같은 성과가 그동안 추진해 온 관광콘텐츠 다변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새로운 여행 주제를 정해 경북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경북여행 MVTI’를 운영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제철 식재료와 지역 여행을 결합한 ‘METI’를 통해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강화했다.또 트레킹, 미식, 섬, 농촌 체류를 핵심 테마로 한 ‘TGIF 경북’을 통해 체험과 체류 중심 관광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굴해 해양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했다.경북은 국제행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PEC 정상회의와 PATA 연차총회로 높아진 관심을 실제 방문 수요로 연결하기 위해 보문관광단지 야간경관 개선, 미디어아트 콘텐츠 확충, 보문호 산책로 9.5㎞를 활용한 ‘빛의 루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공사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명소를 월별·테마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실제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관심을 방문과 체류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