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뮌헨 제주 상륙 잔치, 무능한 행정에 '찬물'

 유럽 축구의 거함 바이에른 뮌헨이 사상 처음으로 제주 땅을 밟았지만, 정작 현장은 수준 미달의 운영으로 얼룩졌다. 지난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는 한국 축구의 간판 김민재가 주장 완장을 차고 등장하며 3만여 관중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화려한 그라운드 위 모습과 달리 경기장 안팎은 통제 불능의 혼란 그 자체였다. 주최 측의 미숙한 행정 처리는 축제 분위기를 기대했던 팬들과 취재진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감을 안겼다.가장 큰 문제는 취재 현장의 기본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과 선수단 이동 동선이 겹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콤파니 감독의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바이에른 선수들이 이미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운영 인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김민재의 소감을 직접 듣고자 했던 계획은 무산됐으며, 믹스트존은 허가받지 않은 일반인들과 사인 요청 인파가 뒤섞여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입장권 판매와 검표 과정에서도 원칙은 실종됐다. 주최 측은 암표 근절을 위해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예고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체 현상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서류 검사 없이 모든 인원을 입장시켰다. 제주 도민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정작 지역 서포터즈들이 일반석으로 밀려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반면 원정 응원석은 상대 팀 팬들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며 예매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관중석 통제 역시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경기를 관람하러 온 박지성과 이영표 등 축구계 원로들이 전광판에 잡히자, 일부 팬들이 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해 이들에게 접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안전요원의 제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반 관중이 기자석과 VIP 구역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됐다. 결국 유명 인사들이 소란을 피해 하프타임에 자리를 옮겨야 할 정도로 현장 경호 체계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기본적인 선수 명단 관리에서도 소통 부재의 흔적이 역력했다. 경기 시작 직전까지 배포된 공식 명단에는 제주 소속 선수들의 영문 이름이 틀리게 기재되거나, 신입 외국인 선수의 성함이 누락되는 등 기초적인 실수가 반복됐다. 제주 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수정된 명단이 다시 전달됐지만, 이미 주최 측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뒤였다.이번 행사는 유럽 명문 구단의 이름값에만 기댄 채 내실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빛 좋은 개살구'에 그쳤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면서도 안전 관리와 미디어 대응, 티켓 운영 등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 제주 축구 역사에 남을 소중한 기회는 주최 측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팬들의 원성과 행정적 혼란만이 가득한 상처뿐인 기록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