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겠다"던 총리, 하필 '전쟁' 터지자 '국회 해산'

 태국의 정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국왕이 보낸 국회해산명령서를 수령했으며 내년 초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왕실의 명령에 따라 총선은 향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누틴 총리는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규 예산안 승인이나 주요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되어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아누틴 총리는 국회 해산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상황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 국회 해산의 시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태국이 현재 오랜 기간 지속된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이웃 나라 캄보디아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다. 이번 주에만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2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교전을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선에서는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돌연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단행된 이번 국회 해산은 아누틴 총리의 정교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악화된 여론을 조기 총선이라는 국면 전환 카드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비상시국에 오히려 권력 공백을 자초한 이번 결정이 과연 태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국제 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