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vs애플, 칩플레이션 생존 전략은?

 반도체 부품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스마트폰 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거대 기업이 상이한 생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는 동일한 악재 속에서도 각자가 가진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에 따라 위기를 타개하는 해법이 확연히 갈리는 모습이다. 하드웨어 판매가 주력인 기업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연계가 강점인 기업 간의 체질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국내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의 올해 첫 분기 실적은 부품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바일 부문의 영업 마진이 일 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주저앉으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되었다. 전체적인 외형 성장이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의 판매 호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메모리 반도체의 조달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이러한 수익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제품군의 다양화와 가격 정책 변화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존 스마트폰의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화면 비율의 폴더블 기기나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탑재한 웨어러블 안경 등 혁신적인 기기들을 시장에 투입하여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프리미엄 모델부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신규 기기 판매 단가를 상향 조정하며 직접적인 이익 방어에 나서고 있다.반면 경쟁사인 미국 정보통신 공룡 기업은 부품 가격 폭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분기 기준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하며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주력 제품의 공급망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도 전체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뚜렷한 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부품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탄탄한 대기 수요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로 풀이된다.이 기업이 원가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었던 핵심 원동력은 전 세계에 깔린 막대한 수량의 자사 기기들과 여기서 파생되는 부가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있다. 이십오억 대에 달하는 활성 기기들을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 장터나 자체 결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마진율은 하드웨어 판매 마진을 크게 압도한다. 즉, 굳이 기기 출고가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미 구축된 거대한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현금 흐름이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결국 부품 가격 인상이라는 동일한 파도를 맞이하고도 두 회사가 받아 든 성적표가 다른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는 근본적인 토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기기 자체의 판매 마진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사는 원가 변동이 곧바로 실적 타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기반으로 고수익 서비스 생태계를 완성한 기업은 외부의 비용 압박을 내부의 시스템으로 상쇄하며 이번 분기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