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경복궁 점령한 한복, K-콘텐츠가 키웠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열 명 중 일곱 명은 고궁을 찾는다. 명동의 쇼핑센터나 홍대의 화려한 밤거리도 매력적이지만,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의 붉은 기둥 사이를 거니는 경험은 이제 한국 여행의 정점으로 꼽힌다. 특히 경복궁은 북악산의 유려한 능선과 웅장한 근정전이 어우러져 한복을 입은 여행자들에게 완벽한 시대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관람객들은 이제 단순히 역사 유적을 구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 의상이라는 매개를 통해 조선 시대라는 공간적 서사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참여형 관광을 즐기고 있다.이러한 한복 열풍의 기저에는 2013년 도입된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내 관람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3년 사이 한복 차림의 입장객 수는 260% 이상 급증하며 2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고궁 앞 대여점마다 길게 늘어선 외국인들의 줄은 한복이 국적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문화 아이템임을 증명한다. 여행자들에게 한복은 무료입장의 수단을 넘어, 자신의 한국 여행을 가장 특별하게 기록하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자기 연출'의 핵심 도구가 되었다.고궁 투어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배경에는 K-콘텐츠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궁궐을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에게 고궁은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선보인 무대는 전 세계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올해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컴백 공연 역시 경복궁을 과거에 박제된 공간이 아닌, K팝의 리듬이 살아 숨 쉬는 현재 진행형의 무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속 캐릭터의 복장을 따라 하는 이른바 '덕질 관광'도 한복 열풍에 가세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소개된 K-애니메이션 속 갓과 검은 한복 차림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패션 코드로 다가왔다. 이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콘텐츠 속 장면을 현실에서 재현하기 위해 경복궁 일대를 누빈다. 한복은 이제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 감상하는 유물이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소비하는 역동적인 문화 상품으로 진화한 셈이다.하지만 한복의 대중화 이면에는 정체성 논란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관광객들이 즐겨 입는 대여 한복 중에는 지나치게 화려한 금박이나 서구식 드레스 형태의 치마 등 전통적인 선과 품격을 잃은 디자인이 적지 않다. 사진의 화려함만을 쫓다 보니 한복 고유의 단아한 미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에게 한복이 한국 문화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변형보다는 전통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현대적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다행히 제도적 기반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한복생활'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3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 추진단의 활동도 본격화되면서 한복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명절에만 입던 옷에서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적 언어로 거듭난 한복은, 오늘도 고궁을 걷는 수많은 외국인의 발걸음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