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KOVO가 꺼낸 카드, 김연경 배구단 창단 길 열까

 ‘신인감독 김연경’ 프로젝트가 시즌2에서 한층 커진 목표를 꺼내 들었다. 시즌1이 은퇴·방출 선수들에게 다시 코트로 돌아갈 기회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즌2는 실제 배구단 창단 가능성까지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갔다.11일 방송된 MBC ‘신인감독 김연경2’ 첫 회에서는 김연경과 제작진이 시즌2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회의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 제작진은 시즌1 이후 기업들과 진행했던 배구단 창단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시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시즌1 방송 이후 한 브랜드 관계자가 먼저 배구단 창단 의사를 전했고, 이후 금융·핀테크·플랫폼 업계 기업들까지 관심을 보였다. 제작진에 따르면 창단에 관심을 나타낸 기업은 10여 곳에 달했다.그러나 관심이 곧바로 창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외 경제 상황과 배구계 분위기가 걸림돌이 됐다. 제작진은 연초 국제 정세 악화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위축됐고, AI페퍼스 배구단 해체 이슈까지 겹치며 새 팀 창단 논의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연경 역시 시즌1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자부심을 함께 드러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달렸다”며 제작진과 선수들이 쏟은 노력을 언급했다. 이어 “그 정도로 했는데 안 되면 직업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농담을 던지며 현장의 긴장을 풀었다.시즌1은 실제 성과도 남겼다. 방송 이후 이나연, 표승주, 구솔, 인쿠시가 각각 프로팀에 입단했다.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선수들의 재도약 통로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연경은 “4명이나 프로팀에 보냈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않았다.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것은 KOVO와의 논의였다. 제작진은 한국배구연맹을 통해 ‘네이밍 스폰서십’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구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팀명에 기업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김연경은 무거운 창단 논의 속에서도 재치 있는 반응을 보였다. 창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그럼 부승관한테 얘기해서 해볼까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시즌2는 이제 단순히 선수를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넘어섰다. 여자배구에 필요한 새로운 팀 운영 방식, 기업 참여 모델, 리그 확장 가능성까지 다루는 실험장이 된 셈이다. 김연경이 이끄는 프로젝트가 실제 창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