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 최대 '격전지' 부상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상대 당인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현재 발표되는 여론조사 지표상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소 과대 표집된 경향이 있어 실제 선거에서는 격차가 줄어들 여지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구도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번 선거의 양상은 보수 진영이 분열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과거에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보수 정당이 물리적으로 분당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현재의 국민의힘은 당의 외형을 유지한 채 내부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당내 파벌 싸움이 유권자들에게 분당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고 평가한다. 특정 계파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상대 계파의 몰락을 방관하는 상황은 결국 지지층의 결집을 방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의 선거 전망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논란과 당내 주요 인사들을 향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지속적인 비판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지역은 경북 정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부울경 지역조차 승패를 예단하기 어려우며, 전체 득표수 측면에서도 과거보다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전국적인 판세 속에서 부산 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후보는 그간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개인적 의혹이 불거지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상대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구갑 재보궐 선거와 연동된 부산의 선거판은 양측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은 독자적인 세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 지연과 내부 갈등으로 흔들리는 틈을 타, 개혁신당은 조응천 전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경기지사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정당과의 인위적인 선거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신들만의 정치적 가치와 선명성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 이들의 주요 전략이다.수도권 재보궐 선거 역시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 성향 군소 정당들의 출마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권 표심의 분산은 일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게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개혁신당은 전국적으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세워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유의미한 득표와 기초의원 3인 선거구 당선자 배출을 이번 선거의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