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BIFF·불꽃축제 몰린 부산, 호텔값 44% 뛰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부산 지역 숙박요금이 들썩이고 있다. 가을 관광 성수기에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등 대형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 주변 객실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모습이다.부산에서는 다음 달 6일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한다. 국내외 영화인과 관객들이 해운대 일대로 몰리는 대표 행사다. 이어 11월 7일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인파가 찾는 대형 축제인 만큼, 행사장 인근 숙박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고 있다. 숙박 플랫폼과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호텔의 평균 숙박요금은 이번 달 1박 기준 10만9000원 수준이지만, 10월에는 15만7000원대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약 44% 상승하는 셈이다. 특히 영화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해운대 일대 호텔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영화제 주요 상영관과 행사장이 해운대권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숙소부터 빠르게 예약이 차는 분위기다.불꽃축제를 앞둔 광안리 일대의 가격 상승 폭은 더 두드러진다. 광안리 해변 앞 한 호텔의 경우 10월 마지막 주말 객실 가격은 1박에 약 28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꽃축제가 열리는 11월 7일에는 조식과 와인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 가격이 80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비싸진 셈이다. 일부 고층 객실은 전망 프리미엄까지 붙어 100만 원을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110만 원대 객실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숙박업계는 대형 행사 기간 객실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꽃축제 당일에는 광안대교와 해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객실 선호도가 높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행사 때마다 숙박료가 지나치게 오른다”,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행사장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관광객 불편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실제 요금 인상을 직접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숙박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영역이어서, 신고 요금을 초과하거나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이 가격 자체를 강제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행사철마다 반복되는 숙박비 급등 문제를 두고,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부산의 가을 축제가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친 숙박료 상승은 방문객의 부담을 키우고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대형 행사를 즐기려는 관광객과 합리적 가격을 원하는 소비자, 특수를 기대하는 업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