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모델Y L 상륙, 6천만원대 '아빠차' 전쟁

 가족 단위 이동이 잦은 5월을 맞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3열 좌석을 갖춘 대형 SUV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거 미니밴이 주도했던 다인승 차량 시장이 최근 전동화 바람을 타고 대형 전기 SUV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테슬라와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들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신모델을 쏟아내자 현대차와 기아 등 국산차 진영도 프리미엄 라인업을 강화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수입차 진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곳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최근 기존 인기 모델의 공간을 확장한 6인승 전기 SUV '모델 Y L'을 전격 투입했다. 이 차량은 2-2-2 시트 구조를 채택해 2열 독립 시트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3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을 추가해 뒷좌석 거주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국산 배터리를 탑재해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보조금을 포함한 실구매가를 6,000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안전의 대명사인 볼보자동차도 플래그십 대형 전기 SUV인 'EX90'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미터가 넘는 거대한 차체에 22개의 첨단 안전 시스템을 집약한 이 모델은 볼보 역사상 가장 안전한 차라는 수식어를 달고 등장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625km를 주행할 수 있는 압도적인 성능과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춰 장거리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한다. 가격 또한 동급 하이브리드 모델 대비 전략적으로 책정되어 고소득 전문직 가장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국산차 브랜드인 현대자동차는 SUV를 넘어 프리미엄 다목적차량(MPV)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며 대응하고 있다.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은 기업 의전은 물론 고급스러운 가족 이동 수단을 원하는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다. 2열 마사지 시트와 대형 모니터 등을 탑재해 이동 중에도 휴식과 업무가 가능한 '달리는 라운지'를 구현했다. 특히 하이브리드부터 전기차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기아의 대표 전기 SUV인 EV9 역시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 시장 점유율 수호에 나섰다. 넉넉한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3열 공간과 회전 가능한 스위블 시트 등 독보적인 실내 활용성은 여전히 패밀리카 시장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가격 인하 조치는 수입 브랜드의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초급속 충전 기술을 통해 충전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점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3열 전기 SUV 시장이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연비 효율이 좋은 대형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단순히 많은 인원을 태우는 것을 넘어, 첨단 소프트웨어와 편의 사양을 갖춘 전동화 모델들이 패밀리카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자율주행 기술과 결합해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생활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