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핵심 승부처서 막판 초접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 주요 핵심 지역구의 표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그동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투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결속력을 다지면서 점차 치열한 양당 간의 각축전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특히 수도권의 심장부인 서울을 비롯해 영남권의 핵심인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이러한 지지율 변화의 폭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각 정당은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남권,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재보궐선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자당 소속 후보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는 한편, 대규모 합동 유세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숙원 사업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이처럼 야당이 부산 지역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곳의 승패가 인접한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 지역의 승리를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당 내부 전략가들은 부산에서 확실한 승기를 굳혀야만 그 여세를 몰아 보수 색채가 짙은 다른 영남권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한 신승이 아니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하여 전국적인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 캠페인에 임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상승세가 매섭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를 넘나드는 초접전 양상을 띠고 있으며, 조사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울산과 경남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반격이 더욱 거세게 나타나며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는 추세다. 유권자들의 표심이 시시각각 변동함에 따라 양측 선거 캠프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막판 선거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선거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량급 인사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여당 후보군을 여유 있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면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대구 지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거 참석하여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했다. 그 결과 양당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순위가 뒤바뀌는 등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전국적인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맹렬하게 추격하며 격차를 좁히고 있다.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는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공세를 취하고 있고, 야당 후보는 현직 시장의 시정 운영 책임을 물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양당의 두 후보 캠프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