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파레데스 결승전 난동, 4년 전 악습 반복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의 마침표는 환희가 아닌 추태로 얼룩졌다. 아르헨티나의 미드필더 레안드로 파레데스가 경기 종료 직후 상대 선수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력한 사후 징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준우승에 그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 의식을 저버린 그의 행동에 대해 현지 매체들은 단순한 출장 정지를 넘어선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사건은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결승전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발생했다. 0대 1 패배로 우승컵을 놓친 파레데스는 곧장 스페인의 에릭 가르시아에게 달려가 거칠게 밀치며 목을 움켜쥐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던 가비를 바닥으로 내팽개친 뒤 얼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까지 하며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주심은 지체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고, 파레데스는 월드컵 결승전 역사상 일곱 번째 퇴장 선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양 팀 선수단과 코칭스태프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축구계 인사들의 비판도 쏟아졌다. 잉글랜드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패배에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파레데스의 행동을 끔찍한 범죄 수준으로 규정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세르히오 라모스 역시 믿기 힘든 광경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국제 무대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그의 비이성적인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파레데스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은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8강 네덜란드전에서도 상대 벤치를 향해 공을 강하게 차 날려 대규모 난투극을 유발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경고 한 장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이번에는 결승전이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FIFA 규정에 따르면 난폭한 행위는 최소 3경기 이상의 정지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더 긴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FIFA 징계위원회는 경기 보고서와 중계 영상을 토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스칼로니 감독을 비롯한 팀원들이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우승팀 스페인 선수들은 부상을 입은 가르시아와 가비의 상태를 점검하며 파레데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구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아르헨티나 축구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번지고 있다.월드컵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시상식은 파레데스의 난동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승자를 축하하고 패자를 위로해야 할 축제의 장이 폭력으로 오염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FIFA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제 경기에서의 폭력 행위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파레데스는 이제 그라운드가 아닌 징계위원회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