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만에 14배 성장, BTS가 일으킨 K팝의 기적

 K팝이 세계 주류 음악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10여 년 전, 내수 시장에 머물던 K팝의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있다.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스타의 탄생을 넘어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기폭제가 되었다.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수치로 증명된다. 2013년 800만 장 수준이던 K팝 연간 음반 판매량은 10년 만에 1억 1500만 장을 돌파하며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 기간 동안 방탄소년단은 약 40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시장의 성장을 견인, K팝의 '1억 장 시대'를 연 주역이 되었다.물론 방탄소년단 이전에 세계 무대의 문을 두드린 선구자들은 있었다. 하지만 K팝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든 것은 방탄소년단이었다. 2017년 'DNA'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한 이래,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총 8곡(솔로곡 포함)을 정상에 올리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방탄소년단의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가 시작되자 'K팝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선정한 '글로벌 앨범 세일즈 톱 10'에 스트레이 키즈, 엔하이픈 등 무려 7개의 K팝 앨범이 이름을 올리며 방탄소년단의 빈자리를 거뜬히 채웠다. 이는 K팝의 저변이 얼마나 넓고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방탄소년단의 성공은 K팝 산업의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과거 해외 유명 작곡가들이 미국 팝스타에게 우선적으로 곡을 주던 것과 달리, 이제는 K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먼저 제안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블랙핑크, 트와이스, 에이티즈 등 다양한 그룹들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K팝의 스펙트럼은 더욱 풍성해졌다.K팝의 성장은 기획사의 사업 모델까지 진화시켰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는 그룹의 완전체 활동 없이도 다중 레이블 시스템을 통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제 K팝 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