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 이란 종전 MOU 적극 옹호

 미국 공화당 외교 정책의 성역과 같았던 이란 강경 노선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유연한 실용주의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압박해온 보수 진영 내부에서 최근 이란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이란 지도자들을 영리하고 강인하다고 평가하며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JD 밴스 부통령이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우파의 새로운 외교 지평을 열고 있다.과거 이란과의 전쟁을 불사하던 매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전향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캔자스주의 로저 마샬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란의 자위권과 미사일 보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이 영원한 전쟁에서 벗어나 협상을 통해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란을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몰아세우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미군 장병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종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보수 진영 내부에 깊숙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러한 인식 변화는 젊은 보수층의 여론 지형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이 해외 분쟁에 개입하기보다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고립주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와 이란 적대시 정책을 고수하던 고령층 보수주의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략가인 스티븐 배넌은 이러한 행보를 '거래의 달인'다운 실용적 선택으로 묘사했다. 그는 이란이 외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히 버텨온 현실을 인정해야 하며, 미국이 더 이상 승산 없는 전쟁에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역시 이란이 스스로를 지켜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파 진영 내에서 이란과의 평화적 공존을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물론 공화당 내 모든 세력이 이러한 변화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을 비롯한 전통적 강경파들은 이란 신정 체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협상하는 행위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조언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란 지도부의 본질적인 적대감은 변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당내 주도권을 쥐려는 실용주의 세력과 원칙을 고수하려는 강경파 사이의 충돌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미국 우파의 이란관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미국 우선주의'와 전쟁 혐오 정서는 이란과의 관계를 적대적 대결에서 전략적 관리로 전환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과의 잠정 합의가 실제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공화당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외교적 도그마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