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정오의 희망곡 잠시 떠나는 진짜 이유

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김신영이 14년 동안 지켜온 라디오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는다. 오랜 시간 청취자들과 함께해 온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약 3개월간 휴식기를 갖기로 한 것이다.김신영은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직접 자리를 비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내 하루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생각해 봤다”며 “내가 만든 회사 ‘고진감래’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오의 희망곡’은 김신영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그는 30살 무렵 이 프로그램을 맡기 시작해 14년째 진행해 왔다. 매일 정오마다 청취자들과 만나며 특유의 입담과 에너지로 프로그램의 색깔을 만들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결정은 단순한 휴가라기보다 자신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에 가깝다.김신영은 이번 공백이 다른 방송 활동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송 스케줄이 많아지는 것이라면 라디오를 병행할 수 있다”며 “이번에는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IP 관련 사업을 하는 만큼,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직원들과 직접 논의해야 할 일이 많다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내 꿈을 향해 만든 회사의 일을 알차게 만들어 놓고 싶다”며 “그래야 라디오도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당장의 일정을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 방송과 사업을 모두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뜻이다.김신영의 라디오 중단 소식에 청취자들은 아쉬움과 응원을 함께 보내고 있다. 매일 같은 시간 익숙하게 들려오던 목소리가 잠시 사라지는 만큼 허전함을 느끼는 반응도 많다. 다만 김신영이 복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팬들은 “충전 잘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14년을 달렸으니 쉬어갈 때도 됐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김신영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정오의 희망곡’은 스페셜 DJ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일 방송에는 개그우먼 이국주가 첫 스페셜 DJ로 나서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제작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진행자들을 투입해 낮 시간대 청취자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신영은 약 3개월간 회사 정비와 사업 구상에 집중한 뒤 라디오에 복귀할 계획이다. 긴 시간 쉼 없이 달려온 진행자가 잠시 숨을 고르는 만큼, 이번 휴식기가 김신영에게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