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야자수 가시가 가린 비극, 주민들도 몰랐던 행방

 제주 제주시 한림읍의 평온하던 농촌 마을이 3개월 넘게 실종됐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자취를 감췄던 장미란 씨는 24일 오전, 평소 산책로로 이용되던 올레길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민가와 비닐하우스가 인접해 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지만, 무성하게 자란 풀숲과 야자나무의 날카로운 잎사귀들이 100일 넘게 진실을 가리고 있었다.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시신이 발견된 농장이 평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고 증언했다. 농장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나무 관리를 위해 방문할 뿐이었고, 주변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조차 울창한 수풀 때문에 안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신 부패 냄새가 감지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농경지에 뿌려진 거름 냄새와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시신이 발견된 카나리아 야자나무는 잎 끝이 바늘처럼 날카로워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조차 꺼리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가시에 찔리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 외에는 누구도 농장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 씨가 평소 반려견과 함께 이 근처를 산책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그가 왜 험난한 야자수 숲 안쪽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장 씨의 시신에서는 외부 압력에 의한 골절이나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발견 당시 자세와 주변 정황을 토대로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DNA 감정과 정밀 검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문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 훼손이 진행된 상태여서 치아 감정을 통해 신원을 우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이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은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종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경장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만약 초기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장 씨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구속 기로에 서 있으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찰은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재구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망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종자가 평소 걷던 산책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만큼, 이동 경로상의 CCTV 분석도 병행될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경찰관의 허위 종결 경위와 장 씨의 사망 원인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한편, 현장 감식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