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부상 털고 돌아오자마자 '결승골급 원더골'... 백승호의 미친 활약에 EPL이 보인다

 백승호가 잉글랜드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소속팀 버밍엄 시티는 2일(한국시간) 열린 왓포드와의 챔피언십 18라운드 홈경기에서 2-1로 승리하며 리그 7위로 도약했는데, 그 승리의 중심에는 단연 백승호가 있었다. 시즌 초반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낸 그는 이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해결사로 우뚝 섰다. 전반 31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직접 가로채는 강력한 압박으로 공격의 기회를 만든 그는, 수비가 뒤로 물러서며 공간이 열리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팀에 절실했던 선제골이자 자신의 시즌 4호골이었다.백승호의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한 편의 성장 드라마와 같다. 시즌 초반에는 다소 아쉬운 경기력으로 영국 현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10월을 기점으로 그는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근 자신이 출전한 홈 3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절정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11월 초, 한창 좋았던 흐름에 제동을 거는 듯했던 어깨 부상을 놀라운 회복력으로 털어내고 복귀하자마자 다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경기에서도 전반 19분 상대 선수와 강하게 충돌하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나 보란 듯이 득점포를 쏘아 올리며 강한 정신력까지 증명해 보였다.‘백승호 효과’는 팀 성적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그의 맹활약에 힘입어 버밍엄은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7위까지 수직 상승시켰다. 이제 프리미어리그(EPL)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의 마지노선인 6위 자리를 불과 한 계단 차이로 추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이렉트 승격이 가능한 2위 미들즈브러와의 승점 차이도 단 5점에 불과해, 지금의 폭발적인 기세를 유지한다면 꿈에 그리던 EPL 무대로 직행하는 시나리오까지 넘볼 수 있게 됐다. 팀 전체가 백승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기적 같은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만약 백승호가 올 시즌 버밍엄을 이끌고 EPL 승격이라는 위업을 달성한다면, 이는 한국 축구사에 전례가 없는 최초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잉글랜드 3부리그(리그1)에서 우승하며 챔피언십으로 올라온 뒤, 곧바로 다음 시즌에 EPL 승격까지 단 한 시즌 만에 이뤄낸 한국인 선수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다. 버밍엄의 상승세와 그 중심에 선 백승호의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새로운 역사 탄생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또한, 그의 눈부신 활약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도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이 2025년 내내 부상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그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로 백승호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