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 17명 소설가 손에서 새로 태어나다

 서점가에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신간들이 연이어 도착했다. 프랑스 문학 거장의 미발표 스릴러부터 한 작가의 생애를 집요하게 파고든 평전, 그리고 우리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재조명한 소설집까지, 각기 다른 매력으로 독자들을 유혹한다.먼저 '이 시대의 발자크'로 불리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초기작 '대문자 뱀'이 눈길을 끈다. 55세의 나이로 데뷔해 공쿠르상을 거머쥔 그가 작가 초창기인 1985년에 집필했던 원고를 다듬어 내놓은 작품이다.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다루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범인으로 지목된다.범인의 정체는 개를 산책시키는 평범한 노부인 마틸드.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거친 냉혹한 청부 살인업자였다. 나이 든 암살자가 점차 실수를 연발하며 경찰과 자신이 속한 조직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과정이 숨 막히는 긴장감을 선사한다.독일 작가 W. G. 제발트의 삶과 문학 세계를 집대성한 평전 '말하라, 침묵이여'도 출간됐다. 홀로코스트, 기억, 망명 등의 주제를 역사와 허구를 넘나드는 독창적 방식으로 다뤄 '제발디언'이라는 추종자들을 낳은 그의 문학적 궤적을 좇는다. 전기 작가 캐럴 앤지어는 제발트의 주변 인물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미발표 원고까지 파헤치며 그의 실체에 다가선다.한국 독립운동사의 빛나는 장면들을 17명의 소설가가 그려낸 소설집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는 또 다른 의미의 깊이를 선사한다. 김구, 손기정 등 역사에 뚜렷이 새겨진 인물들은 물론, 기록의 뒤편에 머물렀던 이름 없는 이들의 삶까지 같은 무게로 조명한다.이 소설집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작가들이 자신만의 문체와 상상력으로 인물들의 고뇌와 결단의 순간을 생생하게 복원해낸다. 이를 통해 극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이 마주해야 했던 윤리적 선택의 문제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