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가 위험하다” SNS 괴담 키운 건 경찰 부실 대응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이 경찰의 허술한 처리 논란 끝에 비극으로 확인되면서 온라인상에 각종 범죄 괴담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실종 신고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허위 종결됐고, 실종자는 104일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제주를 둘러싼 불안과 의혹이 증폭되는 분위기다.이번 논란은 8년 전 발생한 세화포구 실종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18년 7월, 경기 안산에 살던 30대 여성 관광객 최모씨는 가족과 함께 제주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캠핑하던 중 사라졌다. 그는 밤늦게 인근 편의점에서 김밥과 소주, 커피 등을 산 뒤 방파제 방향으로 돌아간 것을 마지막으로 행적이 끊겼다.다음 날 포구 주변에서는 최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슬리퍼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닷새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해경 등과 함께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최씨는 실종 일주일 만에 세화포구에서 100㎞ 이상 떨어진 제주 남서쪽 모슬포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당시 수사기관은 실족에 따른 익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확인됐고, 시신에서 외부 충격에 의한 뚜렷한 상처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도 제3자가 물에 빠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타살 의혹과 납치설, 외국인 범죄설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확산했다. 특히 당시 제주 예멘 난민 논란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괴담은 더 빠르게 번졌다. 실종 장소와 시신 발견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비슷한 흐름은 올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뒤, 장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다. 경찰은 현재 장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시신 발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탓에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경찰 대응 부실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 경장은 실종자 관리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수개월 동안 걸러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수색, 관리, 종결 절차 전반에 구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SNS와 유튜브 등에서는 벌써부터 ‘제주가 위험하다’는 식의 자극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과거 세화포구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해 범죄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괴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실종 사건이 장기화되거나 경찰 대응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시민 불안이 괴담으로 번지기 쉽다고 본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지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서는 개별 사건이 지역 전체의 안전 문제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경찰도 뒤늦게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제주를 찾아 “실종 사건 접수부터 수색, 수사, 종결까지 전 단계에 빈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임의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괴담이 아니라 실종자 대응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될수록 유족의 고통은 커지고, 수사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이 사망 경위 규명과 함께 허위 종결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