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투스 창업주가 말하는 ‘진짜 돈 버는 법’

 불확실성의 시대, 생존을 위한 지혜를 찾는 독자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세 권의 책이 나란히 출간됐다. 경영과 투자, 그리고 국제 정치라는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지만, 현상의 이면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먼저 ‘부의 감각’은 기업의 성패가 화려한 매출이 아닌 ‘통장 잔고’에 달려있다고 단언한다. 이투스 창업자인 저자는 25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결국 ‘돈이 쌓이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감이나 의지에 기댄 막연한 경영이 아닌,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부를 만들고 지키는 현실적인 생존 원칙을 제시한다.‘워너비 투자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투자 입문자들을 위한 등대 같은 책이다.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종목 추천에 앞서, 투자의 본질과 대가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상승장과 하락장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 체력을 길러,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투자자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안내한다.‘트럼피디아’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예측 불가능한 변덕’이 아닌 ‘계산된 생존 공식’으로 풀어낸다. 뉴욕의 부동산 사업가 시절부터 형성된 그의 비즈니스 전략이 어떻게 정치 권력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한다. 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트럼프 시대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를 파악해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읽어내는 정밀한 해설서다.이 세 권의 책은 각기 다른 언어로 ‘본질’을 이야기한다. 기업 경영의 본질은 현금 창출 능력에, 투자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그리고 한 정치인의 영향력은 계산된 전략에 있다는 것이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결국 이 책들이 말하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만의 ‘감각’을 키우라는 것이다. 경영, 투자, 정치 어느 분야든 표면적인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이해할 때 비로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생긴다. 생존을 넘어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책들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