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떡 먹다 '켁', 전 부치다 '앗'…설 연휴 응급실은 만원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분위기 이면에는 일상 속 안전사고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분석 결과, 설 연휴 기간에는 기도폐쇄, 화상, 교통사고 등 특정 유형의 손상 사고가 평소보다 최대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명절 식탁 위 풍성한 음식은 기도폐쇄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기도폐쇄 환자는 평소보다 1.8배 많았으며, 이 중 87.5%가 떡과 같은 명절 음식 때문이었다. 특히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약한 70대 이상 고령층과 9세 이하 영유아에게 사고가 집중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 역시 사고 다발 구역이다. 설 연휴 화상 환자는 평소의 2.2배까지 치솟았는데, 집에서 뜨거운 기름이나 증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평소보다 여성 환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점도 특징이다. 음식을 장만하는 설 전날에는 칼이나 조리도구에 베이는 사고가 최고조에 달하며 명절 준비 과정의 위험성을 드러냈다.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도로 위 안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이틀 전과 하루 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설 이틀 전의 사고 발생 건수는 평상시보다 약 30% 가까이 급증해, 들뜬 마음으로 서두르기 쉬운 귀성길 운전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교통사고 위험은 특히 동승한 어린이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설 연휴 기간 성인의 안전띠 착용률은 평소보다 오르지만, 12세 이하 아동의 카시트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가 급정거 시 앞 좌석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처럼 설 연휴에는 떡과 같은 음식으로 인한 기도폐쇄, 명절 음식 준비 중 발생하는 화상 및 자상, 귀성길 교통사고 등 특정 유형의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성별, 시기별로 뚜렷한 발생 경향을 보여, 즐거운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맞춤형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