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불시착 주연들의 '불륜 착륙', 일본 열도 분노

 일본 연예계가 뮤지컬 무대에서 시작된 부적절한 만남으로 발칵 뒤집혔다. 현지 유력 매체 주간문춘은 지난 22일 배우 미야마 료키와 카노 마리아의 밀회 현장을 포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무대화한 뮤지컬 '사랑의 불시착' 출연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연습을 시작하며 급격히 거리가 좁혀진 이들은 최근 도쿄 신주쿠의 한 고급 호텔로 함께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수차례 자택과 호텔을 오가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스캔들이 터지자 카노 마리아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입장을 내놓았다. 소속사는 동료 배우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무대 위 배역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대중의 오해를 살만한 안일한 판단이었음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측은 카노에게 엄중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자숙 계획이나 뮤지컬 하차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미야마 료키의 소속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사실이며 본인도 깊이 자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노 측과 마찬가지로 이번 만남이 어디까지나 연기 연습과 배역 연구를 위한 비즈니스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야마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으나, 호텔에서의 연습이라는 해명은 현지 팬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두 사람 모두 가정을 지켜야 할 기혼자이기 때문이다. 카노 마리아는 지난 2021년 비연예인 남성과 혼인해 올해 초 첫 아들을 품에 안은 상태다. 미야마 료키의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그는 작년 8월 동료 배우 수리와 결혼해 불과 얼마 전인 올해 9월 첫 아이를 얻은 '초보 아빠'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불륜 의혹은 그가 쌓아온 성실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무너뜨렸다.현지 누리꾼들은 두 배우의 해명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배역 연구를 위해 호텔에서 단둘이 밤을 지새웠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 가진 애절한 로맨스의 이미지가 이번 스캔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팬들은 분노하고 있다. 공연 취소나 배우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작사 측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결국 이번 논란은 일본 연예계의 도덕성 결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개인의 감정을 우선시한 두 배우의 행보는 동료 배우들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배역 연구라는 방패 뒤에 숨어 대중을 기만하려 했던 소속사의 대응 방식 또한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미야마와 카노가 향후 연예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스캔들은 일본 연예계 역사상 가장 황당한 변명을 남긴 불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