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공군 B-21 증산 검토… F-22 실패 안 캔다

 미국이 차세대 주력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조달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대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그동안 노후화된 B-1B와 B-2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100대의 B-21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이 이러한 계산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현재의 목표치가 미래 전쟁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졌으며, 이에 따라 적정 도입 수량을 재산정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이러한 전략 수정의 배경에는 과거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렸던 F-22 '랩터'가 남긴 뼈아픈 교훈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과거 9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냉전 종식과 비용 부담을 이유로 F-22의 생산 라인을 단 187대 만에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으나, 이후 중국의 군사력이 급성장하며 J-20 스텔스 전투기와 고성능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너무 비싸서 줄였다"는 과거의 판단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략적 수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아온 셈이다.특히 최근 이란을 상대로 수행한 장거리 타격 작전은 스텔스 폭격기 증산론에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다. 당시 미군은 이란의 견고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단 20대에 불과한 B-2 스피릿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정비 주기가 길고 임무 가능률이 55% 수준에 머무는 기체 특성상,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수량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만약 중국과 같은 강대국과 고강도 장기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계획된 100대의 B-21만으로는 전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중국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DF-61 등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확대는 미국의 전방 기지 운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시 상황에서 한국이나 일본, 괌의 활주로가 공격받을 경우 미군 전투기들의 지속적인 출격 능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 본토나 안전한 후방에서 출격해 적의 핵심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B-21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100대가 아닌 최소 200대 이상의 기체가 확보되어야만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미 공군은 이미 B-21의 대량 생산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월 제작사인 노스럽그러먼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 역량을 기존보다 25%가량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결정될 대규모 추가 조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의 성격이 짙다. 펜타곤은 내년 봄 제출할 예산 요구안에 더욱 구체적이고 확장된 B-21 조달 계획을 명시함으로써 증산 의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은 B-21 증산과 더불어 6세대 전투기인 F-47과 무인 협동 전투기(로열 윙맨)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중 전력의 전면적인 세대교체를 진행 중이다. B-21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타격의 물꼬를 트면, F-47과 무인기 편대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입체적인 작전 개념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첨단 자산의 운용 역시 결국 '충분한 수량'이 뒷받침되어야만 전략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미국이 B-21의 도입 규모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 확충을 넘어, 중국과의 장기 패권 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