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끊는 순간 '4배 빠른 요요'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치료제가 약물 중단 시 운동을 그만뒀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한 요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힘들게 얻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최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메디컬저널(BMJ)'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관련 연구 37건(참가자 9,341명)을 종합 분석한 결과,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체중이 한 달 평균 0.4kg씩 다시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이는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체중을 감량한 그룹이 운동을 중단했을 때 월평균 0.1kg씩 체중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빠른 속도다. 약물에 의존한 다이어트가 장기적인 체중 유지에 훨씬 더 취약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다.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평균 39주간의 약물 치료로 몸무게를 평균 15kg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약을 끊자 감량분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현재의 체중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불과 1년 7개월 만에 참가자들의 체중이 약물 치료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더 큰 문제는 체중뿐만이 아니었다. 체중 감량으로 함께 개선되었던 혈압과 콜레스테롤 등 핵심적인 심혈관 건강 지표들 역시 약물 중단 후 약 1년 4개월 안에 원래의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중단이 단순히 살이 다시 찌는 것을 넘어, 건강 개선 효과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셈이다.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의식적인 노력의 부재'에서 찾았다. 운동과 식단 조절은 건강한 습관을 형성시켜 중단하더라도 체중 증가 속도가 더딘 반면, 비만치료제는 식욕 억제와 포만감 증가를 통해 행동 변화를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약물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드시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최종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