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의혹 쿠팡 대표, 드디어 경찰 소환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쿠팡이 이제는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 의혹이라는 더 큰 폭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수사기관 몰래 자체 조사를 벌이며 혼선을 빚었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드디어 수사당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TF가 공식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지는 핵심 피의자 조사다.로저스 대표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그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갖은 질타를 받은 직후인 지난 1일 전격 출국하며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일과 14일 두 차례나 그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으나 로저스 대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모두 불응하며 시간을 끌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세 차례나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검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 21일 자진 입국했다는 점과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출국금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로저스 대표의 이번 출석은 사실상 경찰의 체포영장 카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검토되기 때문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로저스 대표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찰서 문을 두드리게 된 셈이다.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벌인 수상한 셀프 조사와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다. 쿠팡은 경찰과 정부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25일 갑작스럽게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약 3000건에 불과하며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 등 핵심 장비를 이미 회수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지시를 받아 긴밀히 협력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경찰이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유출 규모는 쿠팡의 발표와는 비교도 안 되는 3000만 건 이상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발표한 수치보다 무려 1만 배나 많은 개인정보가 시중에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수사기관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며 쿠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쿠팡이 수사기관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피의자인 중국 국적 전직 직원과 접촉하고 장비를 수거한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이자 국가 수사 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번지게 됐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왜 수사기관을 속이면서까지 무리한 자체 조사를 강행했는지, 그리고 유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한 경위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증거가 될 수 있는 노트북 등의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삭제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업이 사고의 책임을 지기보다 증거를 먼저 확보해 수사 가이드를 만들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한편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중국 국적 피의자 A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및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A씨의 신병 확보와 국내 송환을 요청한 상태다. 비록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으나 경찰은 반드시 피의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한국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3000만 명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에서 쿠팡의 수장인 로저스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리고 경찰이 쿠팡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입증해 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서울경찰청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