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약물운전, 8월 말까지 끝까지 잡는다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과 함께 경기남부권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소탕 작전이 펼쳐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단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위반자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여전히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경찰은 지난 2일 저녁 시간대부터 두 시간 동안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음주운전 취약 지점 18곳을 동시에 봉쇄했다. 단속 결과 총 21명의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명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시 관양동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수원시 인계동에서도 30대 여성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주행하다 경찰의 망에 걸려들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기법이 적용되어,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교묘히 피해 가려던 운전자들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단속의 칼날은 일반 승용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배달 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단순 음주 여부 확인을 넘어 운전자의 거동이 수상하거나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석 마약류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남부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간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마신 한 잔의 술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거듭 당부했다.현재 경찰은 적발된 인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이력과 상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만취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작전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