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갱차 타고 커피 한 잔…옛 사북 탄광이 달라졌다

강원 정선의 옛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복합문화공간 ‘M650’으로 재탄생한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탄광 시설을 허물지 않고 보존해, 노동의 역사와 지역의 기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강원랜드는 15일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M650이 오는 10월 1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M650이 들어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1962년 문을 연 뒤 2004년까지 운영된 국내 대표 탄광 중 하나다. 수십 년 동안 석탄을 생산하며 국가 산업화와 지역 경제를 떠받친 현장이었고, 동시에 광부들의 고된 노동과 생활이 쌓인 공간이기도 하다.강원랜드는 이곳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기존 탄광 시설의 흔적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 2021년부터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동원탄좌 사무실, 샤워실, 수갱타워, 650갱도 등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 보존에 중점을 뒀다. 과거의 산업시설을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바꾸되, 장소가 지닌 시간의 결을 유지하려는 취지다.공간 이름인 M650은 탄광이 자리한 해발 650m에서 따왔다. 석탄산업 중심지였던 사북의 장소성과 고도 650m라는 지리적 특징을 함께 담은 이름이다. 강원랜드는 이 명칭에 탄광의 역사와 오늘의 문화 경험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방문객들은 M650에서 탄광의 과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 광부들의 작업 환경과 생활상을 다룬 전시가 마련되며, 실제 탄광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갱차 탑승 체험도 운영된다. 단순히 보는 전시를 넘어, 탄광이라는 공간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옛 권양기실은 카페로 변신했다. 권양기실은 광부와 석탄, 장비를 갱도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설비가 있던 공간이다. 이곳을 개조한 카페는 산업시설 특유의 분위기를 살린 이색 공간으로 꾸며져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휴식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M650 정식 개관식은 오는 10월 7일 열린다. 개관에 맞춰 10일까지 나흘 동안 ‘2026 탄광문화축제’도 함께 개최된다. 축제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7개 시·군이 참여해 탄광 문화와 지역의 전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M650은 공간에 축적된 노동자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라며 “탄광의 역사와 가치를 새로운 세대가 경험하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강원랜드는 M650의 역사적 가치 보존에도 나서고 있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심의를 통과해 국가유산청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M650은 단순한 관광시설을 넘어 산업화의 기억을 현재의 문화 콘텐츠로 잇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탄산업의 쇠퇴 이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온 폐광지역에 역사와 관광,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