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 '일베 밈'에 잠식당한 청소년들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밈(Meme)이 숏폼 콘텐츠와 SNS를 타고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최근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등학교 학생들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구호 사건은 이러한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학생들은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특정 기업의 프로모션 논란을 차용한 조롱 섞인 구호를 외쳤고, 이는 곧바로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라는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교육 현장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지난 1년간 학생들의 혐오나 차별, 역사 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나 발표 자료에서도 정치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은어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부 사이트의 하위문화에 머물렀던 독성 언어들이 이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이나 놀이처럼 소비되며 교실 안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문제는 이러한 혐오 표현이 또래 집단 내에서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고립된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이 친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진지충'이나 '선비' 같은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가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인 만큼, 특정 성향의 말투가 대세가 되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혐오가 놀이가 된 환경에서 올바른 가치판단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사회학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태가 결국 기성세대의 거울이라고 지적한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구조와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상대 진영에 대한 악마화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기보다 조롱하고 무시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만들었다. 기성세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던 혐오의 언어들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오염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사태가 커지자 배재고 측은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역시 해당 학교에 6개월 출전 정지와 경기 몰수패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엄정 대응했다. 하지만 징계 이후 학생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해당 표현의 비하 의미를 몰랐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며 진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학생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체계적인 역사 및 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했다.학교 현장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학부모 민원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다는 호소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규제와 처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혐오 발언이 왜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혐오를 용인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일상을 파고든 독성 밈의 확산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