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현지누나' 향하는 칼끝, 대통령실 정조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현지누나' 논란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서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언급된 인물로 지목되자, "나는 유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는 김 전 비서관과 문 의원의 부적절한 대화로 인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김 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실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쥐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사태와 자신을 연관 짓는 것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이번 논란의 여파로 김남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치권의 파장은 오히려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김 전 비서관의 사퇴를 두고 핵심 인물인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김 전 비서관의 사퇴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인사 청탁 의혹의 본질이 김 전 비서관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통령실 내부의 구조적인 인사 시스템 문제와 특정 인물의 과도한 영향력에 있다고 보고 있다.야권의 공세는 김현지 실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나"라고 반문하며, 김 전 비서관의 처지를 '왕세자 대신 매를 맞는 태동'에 비유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대통령실의 대응을 신랄하게 비꼰 것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 사안의 중심은 김남국이 아니라 김현지"라고 못 박으며, 익숙한 꼬리 자르기와 시간 끌기 수법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들은 일제히 김 실장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사퇴를 포함한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야권이 이처럼 김현지 실장을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배경에는 그의 오랜 정치적 이력과 대통령실 내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8년간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을 맡았다가 장·차관 인사에까지 관여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지누나'라는 짧은 언급만으로도 그가 여전히 인사 문제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며, 야권은 이를 고리로 삼아 대통령실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