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승부수, 아이오닉5 최대 160만 인하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들고 나왔다. 현대차는 9일, 트림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 연식변경 모델 '2027 아이오닉 5'를 전격 출시했다. 이번 모델의 핵심은 불필요한 사양을 걷어내고 실용성을 강조한 트림 구성을 통해 구매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점이다. 전기차 수요가 주춤한 시장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풀이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품군의 세분화와 통합이다. 주행 거리가 긴 롱레인지 모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이라이트(E-Lite)부터 엔 라인(N Line)까지 총 5개 트림으로 분화했다. 반면 기본형인 스탠다드 모델은 이밸류 플러스(E-Value+)라는 단일 트림으로 묶어 운영 효율을 높였다. 이는 복잡한 옵션 선택 과정을 단순화하고, 생산 단가를 낮춰 고객에게 가격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실질적인 가격 인하 폭도 상당하다. 기존의 주력 트림이었던 익스클루시브를 대체하는 '모던' 트림은 사양 재구성을 통해 가격을 이전보다 160만 원이나 내렸다. 상급 모델인 프리미엄 트림 역시 기존 프레스티지 대비 90만 원 하향 조정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속에서도 핵심 사양의 최적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은 경쟁 모델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고급 사양을 원하는 수요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첨단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담았다. 여기에 전 좌석 메모리 시스템과 동승석 전동 시트가 포함된 컴포트 플러스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프리미엄 가치를 더했다. 안전 사양 측면에서도 전 트림에 테일게이트 비상램프를 도입하는 등 기본기를 탄탄히 보강했다.가격 경쟁력은 보조금 혜택이 더해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세제 혜택을 적용한 이륜구동 기준 출고가는 스탠다드 모델이 4,735만 원부터 시작하며, 롱레인지 모델은 트림에 따라 5,064만 원에서 6,150만 원 사이로 책정됐다. 서울시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롱레인지 모던 트림의 실구매가는 4,50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 이는 동급 내연기관 SUV와 비교해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수치다.현대차는 이번 연식변경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검증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속파 소비자들을 공략해 판매 회복세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이오닉 5가 트림 조정을 통해 가성비를 확보한 만큼, 하반기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흔들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는 신모델 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시장 반응을 살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