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저 통신망 파괴 경고

 이란의 최정예 군사 조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 강경파 언론 매체가 중동의 주요 해상 통로를 가로지르는 해저 통신망의 전략적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는 해당 해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력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이란이 유사시 주변국의 핵심 통신 기반 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전 세계의 핵심 원유 수송로로만 주목받던 곳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취약한 급소로 새롭게 지목된 셈이다.깊은 바닷속에 매설된 이 광섬유 통신망은 대륙 간 데이터 전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의 핵심 설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미터 심해에 설치된 두꺼운 보호관들을 통해 일상적인 메신저 대화부터 대용량 영상, 국제 전화까지 모든 디지털 정보가 국경을 넘나든다. 이란 매체는 현대인들의 모든 일상과 경제 활동이 이 보이지 않는 심해의 인프라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파급력을 경고했다.실제로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하나로 잇는 굵직한 국제 통신망 다수가 이 비좁은 바닷길을 통과하여 인근 아랍 국가들의 주요 데이터 처리 시설로 향하고 있다. 해저 지형과 복잡한 국제 정세를 고려해 설치하다 보니 좁은 구역에 여러 가닥의 선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란 측은 이러한 극단적인 밀집 현상이 주변 아랍 국가들의 디지털 경제를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짚었다.심해 통신망을 고의로 훼손하여 적대 세력에 타격을 입히는 행위는 현대전에서 심심치 않게 동원되는 비대칭 전력 중 하나다. 과거 홍해나 발트해 등지에서도 대형 선박의 닻을 바닥까지 내려 고의로 선을 끊어버리는 파괴 공작이 발생해 여러 국가에 광범위한 통신 장애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당시 사건들에서도 친이란 성향의 무장 단체나 특정 적대 국가의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며 심각한 국제적 갈등을 빚은 바 있다.물리적인 자원 운송로가 막히면 육상 우회로를 찾을 수 있지만, 해저 통신망은 일단 절단되면 즉각적으로 대체할 방안이 극히 제한적이다. 우주에 띄운 통신 위성으로는 전 세계의 폭발적인 데이터 통화량을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며,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어 다국적 전문 인력을 투입해 복구하기까지는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주식 시장 마비와 항공 물류 차질 등 경제적 타격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 중단을 뛰어넘는다.해당 매체는 만약 이 구역의 통신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자국이 입을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자체는 남쪽 해상 경로를 통한 데이터 의존도가 낮아 전면적인 국가 통신 단절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보도 직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 서방 진영은 이란 해군 및 혁명수비대의 해상 훈련 동향과 통신망 주변을 지나는 의심 선박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