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키이우 '역대급 공습'에 27명 사망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인 키이우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이번 공격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1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27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투입된 무기 체계의 복합성과 파괴력을 고려할 때, 전쟁 발발 이후 수도를 겨냥한 단일 공습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공습의 서막은 한밤중 도심을 파고든 자폭 드론 떼가 열었다. 이후 새벽 시간대에 접어들자 수십 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이 키이우 상공을 가로지르며 주요 시설을 타격했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던 공격은 해가 뜰 무렵 다시 재개되어 추가 미사일과 드론이 연이어 쏟아졌다. 이러한 파상공세에 공포를 느낀 시민 5만여 명은 급히 지하철역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으며, 대피 인원 중에는 수천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의 비극을 더했다.민간인 거주 지역의 피해는 처참한 수준이다. 키이우 남동부의 한 고층 아파트는 미사일 직격탄을 맞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인근 유치원 옆에는 거대한 폭발 구덩이가 생겨났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 갇혀 있을지 모를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으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커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하실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의 생사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족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인도주의적 구호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크라이나 적십자사는 이번 폭격으로 대형 창고가 완파되면서 약 26억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자가 소실되었다고 발표했다. 30만 개가 넘는 구호품이 한꺼번에 사라짐에 따라 전쟁 피해 지역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구급차 기지 등 의료 기반 시설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상자들에 대한 적기 치료와 이송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러시아 측은 이번 공습이 자국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응한 정당한 보복이며, 군사적 목표물만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공세를 멈추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명백한 민간인 학살이자 전쟁 범죄라고 반박하며, 방어적 목적의 대응과 무차별적인 도심 폭격을 동일 선상에 두는 러시아의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전쟁이 5년 차를 향해 가면서 키이우 주민들은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 한층 교묘하고 잔인해졌다고 체감하고 있다. 과거보다 공격 횟수는 줄었을지 모르나, 한 번 시작하면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막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폭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추가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서 키이우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