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최강’ 韓 여자양궁 무너졌다

 ‘금메달 보증수표’로 불리던 한국 여자 리커브 양궁이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예상 밖 패배를 당했다.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단체전 정상 자리를 이번에는 인도에 내줬다.이윤지, 오예진, 강채영으로 꾸려진 한국 여자 리커브 대표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5로 졌다. 한국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목표로 했던 아시안게임 8연패는 이루지 못했다.한국 여자 리커브 단체전은 아시안게임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다. 1998년 방콕 대회부터 2022년 항저우 대회까지 7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 진출까지는 순조로웠다.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마지막 관문에 올랐지만, 결승 상대 인도는 만만치 않았다.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하게 흘렀다. 1세트에서 한국은 첫 주자 이윤지가 7점을 쏘며 흔들리는 출발을 했다. 하지만 강채영과 오예진이 10점과 9점을 기록하며 곧바로 추격했다. 한국은 후반 3발에서 점수를 보태 54점으로 세트를 마쳤고, 인도 역시 54점에 그치면서 양 팀은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다.2세트에서도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 한국은 56점으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냈지만, 인도 역시 같은 점수로 맞불을 놨다. 두 세트 연속 무승부가 나오면서 세트스코어는 2-2가 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한 채 승부가 후반으로 넘어간 셈이었다.결정적인 장면은 3세트에서 나왔다. 한국은 이윤지가 연달아 8점을 기록했고, 강채영과 오예진도 모두 8점에 머물렀다. 팀 합계는 51점. 반면 인도는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세트를 따냈다. 이 세트 결과로 인도가 세트스코어 4-2로 앞서가면서 한국은 벼랑 끝에 몰렸다.마지막 4세트에서 한국은 반드시 승점 2점을 따내야 했다. 그러나 승부처에서도 반전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한국은 53점을 기록했고, 인도도 같은 53점을 쏘며 무승부를 만들었다. 결국 양 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면서 최종 세트스코어는 3-5가 됐다. 인도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한국의 8연패 도전도 막을 내렸다.이번 결과로 한국 여자 리커브 단체전의 아시안게임 연속 금메달 기록은 7회에서 멈췄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아온 한국으로서는 아쉬움이 큰 결승전이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을 상대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