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JYP 고덕 신사옥 백지화 수순

JYP엔터테인먼트의 고덕동 신사옥 건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0월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토지를 확보하며 추진했던 신사옥 프로젝트가 약 3년 만에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졌다.JYP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지난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JYP 측으로부터 사업 철수 방향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JYP 측은 이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신사옥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전제가 흔들리면서 철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가 된 것은 JYP 신사옥 예정지 인근 부지다. JYP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는 공원용지였지만, 이후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바뀌었다. 이 부지는 약 1만3261㎡ 규모로, 용도 변경에 따라 18~19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부지는 JYP 신사옥 예정지와 불과 약 20m 떨어져 있다. JYP 입장에서는 공원을 전제로 마련했던 설계 방향과 공간 구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근에 고층 건물이 세워질 경우 신사옥의 조망과 개방감, 프라이버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 교수는 JYP가 처음부터 철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JYP 측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여러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건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 공원 위치를 조정해 새 건물이 신사옥과 더 멀어지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결국 JYP는 당초 계획했던 신사옥의 목적과 설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사옥 사업이 멈출 경우 단순히 건물 하나가 들어서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고덕 일대의 문화·산업적 확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 교수는 JYP가 고덕동에 자리 잡았다면 해당 지역이 새로운 K팝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입주하면 관련 기획사와 영상 제작사, 공연 산업, 숙박·식음료 업종 등이 함께 유입될 수 있고, 해외 팬과 관광객 방문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이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고덕강일지구 내 필요한 학교 건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녹지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녹지들은 원형보존지 등으로 지정돼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그러나 유 교수는 이번 사안을 JYP의 조망권이나 기업 이익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계획된 땅을 개발용지로 바꿔 매각하는 결정 자체가 도시계획 관점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도심 내 공원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땅값이 계속 오르는 도시에서는 공원을 개발용지로 바꾼 뒤 다시 녹지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유 교수는 서울시가 이번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용산공원 등 대형 녹지 보존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하 공기업을 통해 공원 부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그는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 해당 부지를 다시 공원으로 복원하고, 학교 건립 비용은 다른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JYP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사업 조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현재 JYP는 공식적으로는 사업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설계자 측이 백지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고덕 신사옥 프로젝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