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사우디의 충격 결정, 르나르 감독 경질 초읽기 돌입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대표팀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꺾는 세계적인 이변을 연출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 초읽기에 들어갔다.경질설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은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 격으로 치러진 유럽 원정 2연전의 참담한 결과였다. 사우디는 안방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이집트에 0-4로 완패한 데 이어, 세르비아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2로 무릎을 꿇으며 본선을 앞두고 심각한 전력 불안을 노출했다.잇따른 부진에 결국 사우디 축구 연맹이 칼을 빼 드는 모양새다. 아프리카와 프랑스의 유력 매체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르나르 감독이 세르비아전에서 사우디 감독으로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며 그의 경질이 임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그가 전술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르나르 감독과 사우디 축구 연맹의 불편한 동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처음 지휘봉을 잡았던 그는 2023년 3월, 연맹과의 불화설 속에서 돌연 사임하고 프랑스 여자 대표팀으로 떠났던 이력이 있다. 당시에도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사임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그는 월드컵 본선행이라는 중책을 맡고 사우디 사령탑으로 전격 복귀했다. 복귀 후 아시아 플레이오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팀을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본선을 코앞에 두고 자신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카타르에서 기적을 연출했던 명장이 월드컵 개막을 불과 두 달 남기고 지휘봉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하면서, 스페인, 우루과이 등과 험난한 조별리그를 치러야 하는 사우디의 월드컵 여정은 시작부터 거대한 안갯속에 휩싸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