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별미라던 매미 유충” 한강공원 채집 논란에 현수막까지

 여름밤 도심 공원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기 전, 땅속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일이 반복되자 서울시가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한강공원 내 무단 채집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 설치는 지난해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접수된 민원을 고려한 예방 조치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매미 유충을 여러 차례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유충을 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매미 유충 채집 사례가 여러 번 확인됐다”라며 “올해는 아직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름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라고 밝혔다.매미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처럼 별도 보호를 받는 곤충은 아니다. 하지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일반 야산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허가 없이 곤충과 동식물을 잡거나 외부로 가져가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무단으로 채집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매미 유충 채집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이 식용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잡아간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중국 산둥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을 여름철 음식 재료로 먹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미 유충이 별미로 소비되며, 수요가 늘면서 비교적 값비싼 식재료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일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일본 언론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지난해 도쿄 도심 공원 여러 곳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원 이용객들은 아이들과 산책하던 중 채집 현장을 보고 경찰이나 관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도쿄도와 각 지자체 공원 조례를 통해 공원 내 동식물 채집과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도심 생태공원에서 벌어지는 대량 채집은 단순한 개인 취미나 음식 문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미는 여름철 도심 생태계를 상징하는 곤충 가운데 하나다.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충이 대량으로 사라질 경우, 특정 구역의 매미 개체 수 변화와 생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또 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휴식하는 공공 공간이다. 특정 목적의 무단 채집이 반복되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공원 관리 질서에도 부담이 된다. 서울시가 민원 발생 전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도 이 같은 공공성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여름철 한강공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비롯한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곤충, 식물 등 자연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가져가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민들은 공원 이용 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고, 생태공원 보호를 위한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