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10명 중 3명 비만… 교육부 발표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연례 표본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교육 당국은 28일 전국 1,1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준 건강검진 및 체격 측정 데이터를 종합하여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체형 변화와 주요 질환 발병 추이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며, 검진 항목에 따라 전체 학년 혹은 특정 학년을 표본으로 삼아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가장 기본적인 성장 지표인 신장과 체중은 직전 연도와 비교해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진학 직후인 1학년을 기준으로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3.0센티미터, 여학생은 161.3센티미터로 파악되었다. 몸무게 역시 같은 학년 남학생이 70.5킬로그램, 여학생이 57.1킬로그램을 기록하며 남녀 모두 과거 수치와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저학년의 체격 발달 수준도 예년의 성장 곡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양상이다.그러나 체형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과체중을 포함한 전체 학생의 비만군 비율이 29.7퍼센트로 집계되며, 직전 조사 대비 0.4퍼센트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이어지던 하락세가 꺾이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수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중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고등학생의 비만군 비율이 31.0퍼센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웃돌았다.거주 지역에 따른 체중 격차 현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어촌 등 읍면 단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비만군 비율은 33.2퍼센트에 달해, 29.0퍼센트를 기록한 대도시 지역 학생들보다 4.2퍼센트포인트 더 높았다. 다만 두 지역 간의 격차 폭 자체는 1년 전과 비교해 0.3퍼센트포인트가량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판정을 받은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혈액 검사 결과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 등이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시력 저하 문제 역시 심화하는 추세다.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을 하고 있거나, 맨눈 시력이 0.7 이하로 측정된 시력 이상 학생의 비중은 전체의 58.25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21퍼센트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22년 잠시 개선되는 듯했던 시력 지표가 다시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며, 성장기 눈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반면 구강 위생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보유한 학생의 비율은 16.30퍼센트로 조사되어 직전 연도 대비 2.40퍼센트포인트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부는 이번 표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와 시력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학교 현장에 관련 통계를 배포하여 체계적인 보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