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vs 이준석, 아이돌 '노' 자 하나에 정치권 격돌

 경상도 방언의 일상적 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연예계를 넘어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신인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사용한 "무섭노"라는 표현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하 용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발단이 됐다. 해당 발언은 본래 경남 거제 출신인 원이가 자연스럽게 내뱉은 혼잣말이었으나, 일부 창작자와 정치인이 이를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어의 맥락보다 특정 어미의 형태에 집중된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검열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은 즉각 이 사안을 공론화하며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사투리 사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낙인을 찍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급 여론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언어 습관을 사상 검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묻겠다며 500명 규모의 샘플 조사를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아이돌 보호 차원을 넘어 언어의 자유와 지역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겠다는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반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당 용어가 지닌 역사적 맥락과 오용 사례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전 대표는 특정 커뮤니티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어미를 붙여 사용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영남 지역의 실제 어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표준어 문장 뒤에 무분별하게 붙는 '노'와 실제 방언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시각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여권 내에서도 이번 논란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일상적인 방언 사용을 기계적으로 특정 성향의 표현으로 몰아세우는 현상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공당의 지도자가 사투리 한 마디에 사상 검증의 잣대를 대는 것은 대중을 편 가르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지역구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보수 진영은 이번 논란이 지역 차별이나 문화적 억압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언어학계에서는 동남 방언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경상도 사투리에서 '노'는 의문문뿐만 아니라 감탄이나 독백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어미라고 설명한다. 원이의 경우처럼 공포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내뱉는 표현은 전형적인 방언의 용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단어의 형태만을 보고 공격하는 '낙인찍기'가 멈추지 않고 있어,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보다 정치적 상징성이 우선시되는 세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리센느의 소속사와 팬들은 이번 논란이 멤버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원이가 스물두 살의 어린 나이에 고향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극우 성향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개혁신당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투리 사용의 정당성을 묻는 이번 조사는 향후 대중문화 예술인의 언어 사용 가이드라인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경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