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의 인도 진출, TCS와 협력

 네이버가 인도 최대 기업집단 타타그룹의 IT 계열사인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21일, 네이버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국-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TCS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포럼에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여러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 중이며,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TCS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금융, 제조, 유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산업에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이버의 인도 시장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네이버와 TCS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업소비자거래(B2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 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러한 협력은 네이버의 기술력과 TCS의 글로벌 서비스 생태계를 결합하여 인도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도가 AI 강국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이라며 TCS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신사업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의 로컬라이즈 전략을 강화하는 행보로 분석된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며, 최수연 대표도 순방 멤버로 포함되어 대규모 경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여러 기업 대표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번 방문은 한국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네이버와 TCS의 파트너십은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사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