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내 아이 첫 생일은 초호화로"…저출산이 부른 기이한 풍경

 저출산 시대의 역설이 펼쳐지고 있다. 아이 울음소리는 귀해졌지만,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VIB(Very Important Baby)' 현상과 '스몰 럭셔리' 소비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특급 호텔 돌잔치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과거 여러 자녀를 뒀을 때와 달리, 단 한 번뿐인 첫 생일을 최고급으로 치러주고 싶은 부모들의 심리가 고가의 호텔 문턱을 거침없이 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첫걸음을 특별한 공간에서 기념하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실제 호텔업계의 데이터는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의 경우, 지난해 프리미엄 돌잔치 진행 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이곳의 돌잔치는 10인 규모 소연회장 기준 500만 원, 40인 이상 대연회장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6개월 전부터 예약 문의가 빗발친다. 롯데호텔 서울 역시 돌잔치 예약이 전년보다 약 20% 늘었으며, 인기 장소인 중식당 '도림'은 최소 비용이 200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지난해 1~9월 매출이 34%나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이처럼 높은 가격에도 예약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롯데호텔의 경우 주말 점심 시간대는 통상 1년 전부터 예약 문의를 해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웨스틴 조선 서울의 중식당 '홍연'은 매월 1일 예약을 개시하는데, 주말 예약은 순식간에 마감되는 것이 일상이다. 서울신라호텔의 고급 중식당 '팔선'의 별실은 하루 단 4팀만 예약을 받는 희소성 때문에 주말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주말 기준 보증금만 375만 원에서 450만 원에 달하지만, 예약이 열리는 순간 마감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결국 이러한 현상은 '한 명이라도 귀하게 키우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이의 첫 생일잔치 문화까지 바꿔놓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출산 기조 속에서 아이 한 명에게 집중되는 소비력은 이제 의류나 유모차 같은 용품을 넘어, 일생의 단 한 번뿐인 '경험'에 대한 투자로 확장되고 있다. 수백만 원의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1년 전부터 치열한 예약 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은 오늘날 '돌잔치'가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과시를 넘어, 소중한 내 아이의 첫 기념일을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들의 애틋한 마음이 반영된 새로운 소비 풍속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