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이란 군용 선박 통과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란 군용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해양 데이터 분석 기업 윈드워드는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란 국정 상륙정 한 척이 반다스아바르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상륙정은 병력과 장비를 해안으로 직접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으로, 적 해안에 병력을 투입하는 임무에 주로 사용된다.윈드워드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 수가 총 19척이며, 이 중 7척이 이란 국적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봉쇄가 선박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해협 통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4일부터 15일 사이에 공선 상태로 허위 선적을 한 미국 제재 대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척이 이란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한 것으로 포착됐다.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은 유조선 2척과 화물선 3척 등 총 5척이었으며, 반대 방향인 오만해와 인도양으로 빠져나간 선박은 유조선 2척, 벌크선 1척, 화물선 11척 등 14척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봉쇄 개시 이후 이란 항구에 출입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하며, 9척의 선박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2주 휴전 중이며, 종전 협상 개최를 위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 정치 전문 매체는 양측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타결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 14세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란 상황을 비판하며, 교황이 이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이번 갈등은 이란과의 전쟁을 ‘신의 뜻’으로 묘사해온 트럼프 행정부와 교회의 도덕적 역할을 강조하려는 교황 간의 인식 차이가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충돌이 장기적으로 백악관과 바티칸 모두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리스크가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스윙 그룹으로, 이들의 지지를 잃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