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문 감독, 노시환에게 결단을 내렸다

 한화 이글스의 중심 타선이 완전히 무너졌다. 팀의 간판이자 4번 타자인 노시환이 KBO 역대 최고액 계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심한 부진에 빠져 결국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팀이 4연패의 늪에 빠진 가운데 내려진 충격적인 결정이다.2026시즌 개막 이후 노시환의 방망이는 차갑게 식었다. 개막 후 13경기에서 그의 타율은 1할대에 머물렀으며, 장타는 실종되고 타점 생산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2023년과 2025년 연달아 30개가 넘는 홈런을 쏘아 올리며 리그 최정상급 거포로 군림했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그의 부진 뒤에는 KBO 역사를 새로 쓴 거액의 장기 계약이 자리하고 있다. 노시환은 지난 2월, FA 자격 획득 전임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11년간 총액 307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기보다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믿음의 야구'를 추구하는 김경문 감독도 칼을 빼 들었다. 김 감독은 노시환이 강한 책임감으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지만, 성적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금이 잠시 한발 물러나 재정비할 시간이라고 보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2군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1군 말소 결정 직후, 노시환은 김경문 감독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죄송한 마음과 함께 반등에 대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감독은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네가 더 나아져서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라는 짧지만 진심 어린 답장을 통해 선수를 다독이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팀이 4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사령탑은 팀의 간판타자가 퓨처스리그에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본래의 타격감을 되찾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결국 한화의 연패 탈출과 반등의 열쇠는 돌아온 4번 타자 노시환의 방망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