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에 새 빛이 켜진다…밤마실 떠나볼까?

 덕수궁과 정동 골목이 이틀 동안 빛과 음악이 흐르는 야간 문화공간으로 바뀐다. 평소 저녁이면 문을 닫던 역사문화시설도 관람객을 맞고, 거리 곳곳에서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서울 중구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덕수궁과 정동 일대에서 ‘2026 정동야행’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정동, 새로운 빛을 입다’로, 근대문화유산에 야간 조명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더해 가을밤 산책의 즐거움을 선사한다.축제는 30일 덕수궁 중화전 앞 공연으로 시작한다. 4인조 팝페라그룹 포엣과 지휘자 백윤학, 이음오케스트라 등이 무대에 올라 고궁의 밤을 음악으로 채운다.정동의 종교시설과 문화공간에서도 다채로운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정동제일교회와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구세군서울제일교회에서는 오르간·클래식·브라스밴드 연주가 펼쳐진다. 중명전과 국토발전전시관, 국립정동극장 등에서는 마술과 팝페라,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을 비롯해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시범이 진행된다.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건물 외벽을 영상 무대로 활용한다. 김소월의 시를 빛과 음악으로 표현한 미디어파사드 ‘정동연회’를 선보이고, 배재학당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확장현실 체험 ‘배재1885’도 운영한다.축제 기간에는 미술관과 박물관, 종교시설 등 역사문화시설 34곳이 야간에 개방된다. 문화해설사와 주요 장소를 둘러보며 근대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골목마다 마련된 지점을 찾아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정동을 탐방할 수 있다.직접 손으로 만드는 체험도 준비된다. 정동의 밤 풍경을 그림으로 남기고 아크릴 무드등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고종이 즐겼던 커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커피박 소품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원형 로터리 주변에는 정동의 건축물을 네온으로 표현한 촬영 공간이 들어선다. 배재학당과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덕수궁 석조전의 외관을 빛으로 재현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배경을 제공한다. LED 패널에서는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통해 달라질 정동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한다.산책 중 쉬어갈 먹거리 공간은 정동공원에 마련된다. 지역 상권이 참여하는 먹거리존과 함께 인근 음식점 20곳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수공예 보물시장과 주민들이 참여한 청사초롱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도 축제에 볼거리를 더한다.중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동의 야간 관광 매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정동제일교회와 중명전, 구 러시아공사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등 19개 역사문화시설과 가로공간을 대상으로 야간경관 개선을 추진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근현대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정동에서 시민들이 공연과 먹거리, 체험을 즐기며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