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붉게 물든 일본의 11월, 단풍·온천·불꽃으로 떠난다

 일본의 11월은 여행자의 걸음을 천천히 붙잡는 계절이다. 산은 붉고 노랗게 물들고, 오래된 사찰과 강변, 온천 마을에는 가을의 색이 내려앉는다. 호시노 리조트 그룹은 단풍과 온천, 야간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본 여행지로 교토, 야마가타 자오, 도치기 기누가와, 시즈오카 아타미를 소개했다.교토 아라시야마에서는 단풍을 배 위에서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이 가능하다. 오이강 변에 자리한 호시노야 교토는 도게쓰교 인근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료칸이다. 육지의 산책길과는 달리 강 위에서는 물가를 따라 번지는 단풍과 산의 능선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다.호시노야 교토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2박 3일 프로그램 ‘단풍의 사저에서 일렁이는 시공’을 운영한다. 하루 한 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향 만들기와 가을 식사, 산책, 전용 유람선 체험 등이 포함된다. 강 위로 돌출된 다실에서 단풍을 바라보며 아침죽을 먹고, 수령 400년 단풍나무 아래에서 호흡 체험을 하는 일정도 마련됐다.교토 도심에서는 밤의 단풍을 걸어서 즐길 수 있다. 오모3 교토 도지는 10월 3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단풍 라이트업 야간 산책’을 진행한다. 세계유산 도지 경내를 걸으며 조명을 받은 국보 오층탑과 단풍, 수면에 비친 사찰의 풍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모5 교토 기온과 오모5 교토 산조에서는 야사카 신사, 기요미즈데라, 다카세강 주변 등 교토의 골목과 일상을 따라 걷는 여행을 즐길 수 있다.온천 여행을 계획한다면 야마가타현 자오가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 15일 문을 연 카이 자오는 자오 온천의 산악 풍경을 배경으로 온천과 사우나, 자쿠지, 휴식 공간을 갖춘 료칸이다. 14각형 타워 형태의 ‘온천 스파이럴’은 입욕과 휴식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설계됐다. 옥상 테라스에서는 주변 산세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다.도쿄에서 약 2시간 거리의 카이 기누가와는 계곡 위 언덕에 자리한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조명이 비추는 단풍을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객실 테라스에는 노천탕이 마련돼 있으며, 도치기현 전통 공예인 마시코야키와 구로바네 쪽염색을 활용한 객실 디자인도 특징이다.시즈오카현 아타미에서는 가을밤 바다를 무대로 한 불꽃놀이가 여행의 분위기를 바꾼다. 리조나레 아타미는 바다를 내려다보는 고지대에 위치해 객실에서 해상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올해 11월 불꽃놀이는 8일과 23일 오후 8시 2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가족 여행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리조나레 아타미에는 볼풀과 클라이밍월을 갖춘 키즈룸이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예 체험도 운영된다. 녹나무 숲에 조성된 공간에서는 모닥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최상층 카페에서는 흰 모래가 깔린 실내 공간에서 바다 풍경을 즐기고, 11월 말까지 운영되는 ‘히모노 바’에서 아타미의 야경과 건어물 요리를 함께 맛볼 수 있다.이번 추천지는 단풍을 보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 교토에서는 강과 사찰을 따라 걷고, 자오와 기누가와에서는 온천 속에서 산과 계곡을 바라본다. 아타미에서는 바다와 불꽃, 온천이 하루의 끝을 장식한다. 11월 일본 여행은 단풍 명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넘어, 계절의 풍경을 머무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