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라더니…정희원,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이었다

 '저속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위촉연구원 A씨의 진실 공방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 대표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야말로 진짜 피해자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A씨는 정 대표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성적 압박, 노동 착취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A씨의 주장은 충격적이다. 그는 정 대표가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성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보이면 '자르고 싶다'는 말로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일대일 고용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동료나 상사 없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정 대표가 성적 취향이 담긴 소설을 써서 보내거나 성적인 도구를 집으로 보내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성적 요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으며, 이를 말리자 자신의 죽음이 A씨의 경력에 미칠 악영향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밝혔다.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정 대표가 자신의 원고를 무단 도용했으며, 심지어 "제 이름으로 내기가 참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롭다", "글을 도둑질해야 하는 비열함이 괴롭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도용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공동 저자로 계약했던 책 역시 계약이 취소된 후 자신의 원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인세를 일부 정산받기는 했지만, 이는 계약 해지 및 원고 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A씨는 정 대표 밑에서 일하며 인간적인 고통을 겪었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연구 업무 외에도 정 대표의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 유튜브 섭외, 강연 조율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도맡았으며, 크리스마스와 설날 같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돼 대상포진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했다며, 자신은 정 대표의 '그림자'였고 정 대표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우려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A씨 측은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