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대표 유니폼 입고 내연녀와 '밀회'... 팬들은 '국대 영구 퇴출' 요구

 일본 야구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팀의 간판 스타이자 국가대표 유격수인 겐다 소스케(세이부 라이온즈)가 불륜 스캔들 이후 커리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그대로 받게 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겐다는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유격수로 여러 차례 일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특히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는 손가락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전 경기에 출전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일본의 우승에 크게 기여해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선수였다.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추락한 것은 사생활 문제 때문이었다. 2024년 11월 프리미어12 대회가 끝난 직후,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겐다가 긴자의 고급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과 불륜 관계"라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겐다는 국가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던 중 내연녀를 도쿄돔과 대만 경기장에 초대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으며,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그의 아내가 일본 최고의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46'의 인기 멤버 출신인 에토 미사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평소 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왔기에 팬들이 느낀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겐다는 결국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경솔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내를 힘들고 슬프게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내와 대화를 통해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며 이혼설을 일축했고, "이제부터라도 야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하며 팬심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는 올 시즌 10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9, OPS 0.544라는 프로 데뷔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더욱 팬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그의 연봉이었다. 최악의 사생활 스캔들과 처참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장에는 거액이 꽂혔다. 2022시즌 종료 후 5년 총액 15억 엔(약 142억 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맺은 덕분에, 그는 최근 진행된 계약 갱신 협상에서 연봉 3억 엔(약 28억 5,000만 원)에 그대로 사인했다. 심지어 그는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 열리는 WBC 출전 의욕까지 드러냈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함을 넘어 경멸에 가까웠다. "이런 성적으로 3억 엔, 아이돌과 결혼, 불륜해도 이혼 안 함. 다시 태어난다면 겐다가 되고 싶다"는 조롱 섞인 댓글은 현재 그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