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 외국인 500만 명 시대 연다

 국가유산청이 출범 1년 만에 고궁과 능을 활용한 K-관광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총 1,781만 명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넘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전성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하는 427만 명을 기록하며, 고궁이 전 세계인이 찾는 필수 여행 코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궁·능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8%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3월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단기적인 수요 폭발을 가져온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고궁 방문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추세적 흐름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외국인 관람객 500만 명 시대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이다.국가유산의 인기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찾은 방문객은 671만 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7,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방문객 1인당 평균 10만 7,000원의 소비를 유발한 셈인데, 이는 유적지 관람이 숙박과 식음료, 교통 등 연계 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야간 행사와 미디어아트 등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글로벌 무대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와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6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 문화유산 정책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상적인 국제회의보다 2~3배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신전 복원 지원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등 국제적 협력과 보존 역량 강화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행정 측면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국가유산 보호 구역 내 건축 행위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 소요 건수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26% 감소했다. 영향진단제도 도입과 절차 일원화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던 갈등과 지연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결과다. 민관 합동 발굴 지원 체계가 정착되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유산청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을 국가 브랜드 제고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 관광 활성화와 규제 혁신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K-컬처의 원천인 우리 유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강국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이를 현대적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인바운드 관광 2,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