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서문시장서 맞붙은 이진숙과 한동훈, 보수 민심 어디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 정가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전 대표를 '한동훈씨'라고 지칭하며, 대구에는 그가 설 자리가 없으니 즉시 떠날 것을 촉구했다. 서문시장 인근에서 한 전 대표를 연호하는 지지자들과 그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반대 세력이 뒤섞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진영의 분열과 패배의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돌리며 날을 세웠다.이 전 위원장의 분노는 자신이 기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과 맞닿아 있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우파 정치인들이 지금과 같은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총선 패배를 자초해 우파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한 전 대표의 독단적인 행보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차기 대구시장을 노리는 이 전 위원장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한 전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설정한 전략적 발언으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 전 대표의 대구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현역 의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누비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만약 출마 계획이 없다면 서문시장 '행차'는 더더욱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장동혁 의원의 행보를 의식해 세 과시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와 대구 시민들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가 이미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제명된 상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의 정치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한 전 대표 역시 이 전 위원장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2박 3일간의 대구 일정 마지막 장소로 서문시장을 찾은 한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의 노선을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계엄' 옹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대구 시민 대다수는 이 전 위원장이 지향하는 극단적인 노선에 반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과연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를 반문했다. 이 전 위원장의 비판을 정상적인 시민의 생각이 아닌 소수의 편향된 시각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대구 방문 당위성을 역설한 것이다.서문시장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배현진, 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등장한 한 전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러한 혼란의 책임이 한 전 대표의 방문 자체에 있다고 보았고, 한 전 대표는 이를 낡은 정치 세력의 저항으로 간주했다.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인물의 충돌은 대구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며 보수 정당의 앞날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이 전 위원장과 한 전 대표의 이번 설전은 향후 대구 지역 선거와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은 선명한 우파 노선을 강조하며 지역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고, 한 전 대표는 기존 보수와는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 대구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문시장에서 시작된 이들의 기 싸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일정을 마치고 상경했지만, 그가 남긴 파장과 이 전 위원장의 강력한 견제는 대구 정가에 긴 여운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