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로 5명 숨져… DNA로 신원 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폭발과 화재의 충격이 워낙 커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도 지연되면서 유가족과 동료들은 병원 안치실 앞에서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지난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5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망자들의 시신은 대전 중구 충남대병원과 유성구 선병원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안치됐다. 그러나 폭발 위력과 이후 발생한 화재로 시신 훼손이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병원에 안치된 시신에는 이름 대신 안치 순서에 따라 1번, 2번, 3번이라는 임시 번호가 붙었다.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사망자 2명도 같은 이유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유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안치실 주변을 떠나지 못한 채 신원 확인 결과를 기다렸다. 가족들은 시신을 직접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망자의 DNA와 유가족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르면 2일 중 신원 확인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오전 11시 17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소방 인력 10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약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불은 오후 1시 7분쯤 완전히 꺼졌으며, 대응 1단계는 오후 1시 8분 해제됐다.이번 화재로 지상 1층 규모의 건물 1동이 전소됐다. 불에 탄 건물의 면적은 544㎡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모두 폭발이 일어난 사업장 내부에서 발견됐다.숨진 근로자들은 생산팀 소속 현장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명은 20대 계약직 근로자였고, 나머지 3명은 정규직 근로자였다. 정규직 사망자는 50대 2명과 30대 1명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사고 당시 작업 내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폭발이 발생한 공정과 현장 내 위험물 관리 실태, 작업자 배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고는 방산·항공 분야 주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