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로 통행 재개?

 미군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해상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군은 유인 및 무인 전력을 활용하여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 드론을 통해 안전하게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해협 통행 재개를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해상 드론은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하여, 선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도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기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미 해군은 기뢰 제거 작전에서 드론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해함을 줄이면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랜드연구소의 스콧 사비츠 연구원은 드론의 손실 부담이 적어 기뢰 구역에 쉽게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미 해군은 헬리콥터, 연안전투함, 훈련된 돌고래 등 다양한 기뢰 대응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기업 RTX의 무인 수상정은 AQS-20 음파 탐지기를 탑재해 해저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다. 좁은 해협의 특성 덕분에 기뢰 탐지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기뢰를 발견하면 추가 드론을 보내 폭발로 제거하거나 원격 폭발을 유도할 수 있다.미 해군 5함대 사령관 출신의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면 수주 걸릴 작업을 수일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통행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상선 호송단 운영 준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쟁 전 하루 약 130척이 통과했던 해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란은 휴전 이후에도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과 기뢰의 존재가 통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란은 자국이 통제하는 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뢰 제거 작업이 일부 통행을 재개할 경우 이란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미군의 기뢰 제거 작전은 해협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해상 통행의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협의 상황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