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조롱 AI 영상 기승, 5·18 비하 논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역사 왜곡 및 비하 논란에 휩싸이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논란의 중심에 선 503mL 용량의 텀블러는 특정 정치인의 수인 번호나 극우 커뮤니티의 비하 논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으며 판매가 중단됐다. 스타벅스 측은 단순한 단위 환산 결과라고 해명했으나, 이벤트 이미지에 사용된 할인율과 별의 개수 등이 특정 날짜와 지역 비하 은어를 암시한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매년 여름 진행하던 대규모 프로모션인 '서머 e-프리퀀시'를 포함한 모든 마케팅 활동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사내 공지를 통해 자숙의 뜻을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분노는 신세계그룹 전체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까다로운 환불 규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며, 탈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다.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세종시 등 전국 각지의 스타벅스 매장 앞에서는 역사적 비극을 마케팅에 이용한 기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스타벅스가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기념일에 사용한 것 자체가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한다. 불매 리스트에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신세계 계열 야구팀까지 포함되며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반면 온라인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이념 대결의 장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일부 극우 성향 누리꾼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5·18을 조롱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있다. 이들은 스타벅스를 '애국 기업'으로 치켜세우며 이른바 '돈쭐'을 내주자고 독려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이러한 행태는 스타벅스를 좌우 이념 갈등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스타벅스 매장 내 분위기도 냉랭해지고 있다. 평소 카공족과 직장인들로 붐비던 매장에는 '좌파 출입 금지'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합성 이미지가 공유되는 등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과거 정용진 회장이 언급했던 '멸공' 발언까지 다시 소환되면서,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닌 기업 내부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기업 마케팅이 사회적 금기를 건드렸을 때 발생하는 후폭풍은 문화 행사 현장까지 덮쳤다. 스타벅스는 공식 후원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부스 운영을 행사 직전에 취소하며 몸을 사리고 있다.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내놓은 수습책들이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념의 도구로 전락한 커피 한 잔을 두고 시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