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벡스코 '제3전시장' 본궤도, 2031년 상반기 개장

 부산광역시가 글로벌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전시 인프라 대확장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 센텀시티 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적격자로 HJ중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2012년 제2전시장 개장 이후 14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설 확충으로, 총 2,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30년 말 준공과 2031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벡스코의 전체 면적은 8만㎡를 넘어서며 서울 코엑스와 세텍 등을 합친 규모와 맞먹게 된다. 이는 전국 전시컨벤션센터 중 고양 킨텍스와 서울 잠실 복합단지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 전문시설 공급면적이 10만㎡를 넘는 곳은 동남권이 유일해질 전망이다. 제3전시장은 기존 야외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며, 순수 전시홀 면적만으로도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체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부산이 이처럼 공격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선 배경에는 기존 시설의 심각한 포화 상태가 자리 잡고 있다. 벡스코는 연간 1,200여 건의 행사를 소화하며 가동률 63%를 기록,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스타와 부산모빌리티쇼 등 대형 행사가 열릴 때마다 공간 부족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 이번 증축은 이러한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더 크고 다양한 글로벌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크다.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망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35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은 벡스코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변수다. 국제선 직항 노선 확대로 해외 참가자들의 접근 동선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신공항에서 해운대까지 환승 없이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철도와 도로망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하드웨어적 결합은 센텀시티 일대를 서울 삼성동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마이스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하지만 시설 규모 확대가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늘어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안정적인 자체 행사 개발과 공격적인 도시 마케팅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 시설이 주변 중소 도시의 행사 수요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기보다, 동남권 전체의 마이스 수요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역 내 도시 간 타깃 행사를 세분화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적 전략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부산시는 이번 제3전시장 건립을 기점으로 국제회의 개최 순위를 세계 40위권 이내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19일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해 대형 국제 행사가 줄지어 예정된 만큼, 신규 인프라가 창출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직 증축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미래 확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벡스코의 영토 확장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마이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