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美, 이란에 미사일 '펑펑'… 대만 방어는 어쩌나?

 미국이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첨단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정작 최우선 안보 과제인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대응할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이란을 향해 대규모 화력을 쏟아부은 결과,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의 핵심 축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태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미 군사 당국 내부에서는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무기 재고 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기존에 수립해 둔 대만 방어 비상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지난 2월 말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래, 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무려 1,000발 이상 쏟아부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 등 핵심 요격 자산 역시 최대 2,000기 가까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이란전에서 소진된 이 막대한 양의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하는 데에는 앞으로 최소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대량으로 소모된 미사일들이 단순히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무기가 아니라, 전 세계 미군 방어망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향해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을 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무기 체계가 바로 토마호크와 각종 첨단 요격미사일들이다. 결국 미국이 이란의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정작 가장 강력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데 쓰여야 할 전략 무기 창고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도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분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이란전에서 전체 토마호크 재고의 약 30%를 사용했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미사일의 경우 전체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패트리엇 미사일 역시 절반 이상을 사용해 잔여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군의 무기 재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방위산업체들에 미사일 생산 확대를 긴급히 독려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중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이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막강한 상대라는 점이 미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든다. 중국은 수백 기의 핵탄두를 비롯해 고도화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으로 손쉽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미군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명과 장비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경고한다.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족 사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이란전 수행을 위해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방공 자산 일부를 중동으로 긴급 이동시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방어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한미군 측은 사드 체계 등 핵심 방어 자산이 한국에 굳건히 남아 있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배분 우선순위가 중동으로 쏠릴 경우 한반도 안보에 예상치 못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