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거장들의 향연

 2026년의 시작과 함께 서울옥션이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전시를 선보인다. 오는 9일부터 강남센터에서 막을 올리는 기획전 ‘with LOVE’는 이름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는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차가운 도시의 일상에 따스한 예술적 온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이번 전시는 ‘소장가들의 사랑’이라는 독특한 콘셉트에서 출발한다. 개인이 깊은 애정을 쏟으며 수집해 온 40여 점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컬렉터의 안목과 열정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다. 단순히 값비싼 작품의 나열이 아닌, 누군가의 일상과 함께하며 특별한 의미를 지녀온 예술품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출품작의 면면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호크니를 필두로, 현대미술의 아이콘 제프 쿤스, 장-미셸 오토니엘, 데미안 허스트 등 동시대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일반 대중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디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거장의 예술 세계를 보다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전시 공간의 구성 또한 특별하다. 회화와 조각 작품 사이사이에 프랑스의 전설적인 조명 디자이너 세르주 무이의 작품을 배치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선 입체적인 미적 경험을 선사한다. 예술 작품과 디자인 가구가 서로 대화하듯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은 마치 잘 꾸며진 컬렉터의 집에 초대된 듯한 감각적인 공간을 거닐게 된다.회화의 평면적인 아름다움, 조각의 입체적인 존재감, 그리고 공간을 감싸는 조명의 따스한 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유기적인 예술 작품을 완성한다. 서울옥션 강남센터 지하 1층에서 2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도심 속에서 만나는 귀중한 예술적 쉼터가 될 것이다.무엇보다 이 모든 거장들의 작품을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전시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2월의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