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귀찮아서 렌즈 안 뺐을 뿐인데…'실명 경고' 받았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한 여성의 시력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경험으로 이어졌다. 영국에 거주하는 30대 간호사 케이티는 10대 시절부터 콘택트렌즈를 사용해왔지만, 귀가 후 렌즈를 빼지 않고 잠드는 위험한 습관을 반복했다. 급기야 1주에서 2주간 렌즈를 교체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눈이 극심하게 건조해져야만 마지못해 렌즈를 교체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비극의 전조는 사소하게 시작됐다. 어느 날 밤, 눈물이 평소와 달리 계속 흘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렌즈만 제거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눈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눈을 뜰 수 없었다. 오른쪽 눈의 시야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는 남편과 함께 다급히 병원으로 향했다.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장기간 착용한 콘택트렌즈에 번식한 세균이 각막에 침투해 심각한 감염을 일으켰고, 조금만 늦었어도 영구적인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의료진의 설명이었다. 이후 케이티는 48시간 동안 한 시간마다 항생제 안약을 넣고, 매주 병원을 오가며 5주간의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은 끝에야 겨우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이러한 비극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우리 눈의 각막은 혈관이 없어 공기 중에서 직접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는 예민한 조직이다. 콘택트렌즈는 이 산소 공급을 가로막는 얇은 막 역할을 하는데, 장시간 착용은 각막을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는 각막이 붓는 부종이나 충혈, 시야 흐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산소 부족으로 약해진 각막은 세균 감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특히 렌즈와 각막 사이의 따뜻하고 습한 공간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렌즈와의 물리적 마찰로 생긴 미세한 상처는 세균의 침투 경로가 되어, 각막염이나 각막궤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해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권장 착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반 렌즈는 하루 8시간, 산소 투과율이 낮은 컬러 렌즈는 4~6시간 이내로 착용을 제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렌즈를 제거해야 한다. 세척 시 수돗물 대신 전용 관리 용액을 사용하고, 착용 중 건조함이 느껴질 때는 방부제가 없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