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콜어빈, LA 다저스 1순위 후보

 콜어빈이 LA 다저스의 투수 콜업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 두산 베어스 소속의 왼손 투수인 콜어빈은 201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지명된 후, 2019년 빅리그에 처음으로 콜업되었다. 이후 그는 2021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10승을 기록하며 주목받았지만, 구위의 한계로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기복 있는 성적을 보였다.2025년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던 콜어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남기면서 인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결국 두산은 그와의 재계약을 포기했고, 콜어빈은 LA 다저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스프링캠프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았으나, 마이너리그에서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콜어빈은 최근 앨버커키 아이소톱스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6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팀의 9-6 승리에 기여했다. 그의 구속은 최고 시속 92.4마일(약 148.7km/h)까지 기록되었고,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했다. 특히 1회에는 연속 볼넷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하며 안정감을 보였다.콜어빈은 5회에도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후 6회에는 삼자범퇴 이닝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현재 시즌 성적은 4경기 1승 2패 평균자책점 2.01로, 팀 내 평균자책점 1위에 올라 있으며, 퍼시픽 코스트 리그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그의 현재 페이스가 유지된다면, LA 다저스에서의 콜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콜어빈은 다저스에서 김혜성과 함께 뛰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으며, 마이너리그에서의 성과가 그의 빅리그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콜어빈의 성장은 다저스의 투수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그가 다시 빅리그에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