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李 '황남빵'에 中 시진핑은 '이것'으로 화답…정상 선물 공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고받은 선물의 구체적인 내역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중국 측의 관례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던 선물 목록에는 각국의 산업적 자신감과 문화적 특색, 그리고 정상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진핑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기 자전거다. 이는 전기차 및 관련 부품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품목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에서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강점을 부각하려는 외교적 메시지가 담긴 선택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중국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와 커피잔 세트, 그리고 그림 한 점이 선물 목록에 올랐다. 또한 시 주석은 사과와 곶감을 별도로 준비했는데, 이는 과거 이 대통령이 경주에서 시 주석에게 특산품인 황남빵을 대접한 것에 대한 화답의 의미를 담고 있어 정상 간의 세심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맞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을 소재로 한 민화 작품을 선물했다. 여기에는 양국 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미가 돋보이는 노리개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뷰티 화장품 세트를 전달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선물 교환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중국 측에서 준비한 것에 비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약소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스스로 "소심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준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내비쳤다.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들은 단순한 물품 교환을 넘어, 치밀하게 계산된 외교적 상징과 개인적인 친분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 전기 자전거와 K-뷰티 제품처럼 각국의 현재를 대표하는 선물과, 도자기와 민화처럼 전통을 담은 선물이 어우러져 다층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