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안부 인사에서 '골프 러브콜'로… 뉴욕서 다진 정상 케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도중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골프를 치자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10분 남짓으로 잡혀 있던 정상 간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30분 이상 길어지는가 하면, 양국 영부인 간에도 이례적인 친밀함이 연출되는 등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파트너십과 개인적 친분이 한층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27일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에게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안부를 물으며 "조만간 골프를 한번 같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먼저 화두를 던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언급하며 "마이애미에서도 골프를 치면 좋겠다"고 답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옆에 있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두 사람의 골프 일정을 조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골프 이야기를 먼저 꺼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두 정상의 회담은 당초 예상보다 대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며 밀도를 더했다. 미국 측은 당초 유엔총회 정상 리셉션 중간인 현지시간 22일 오후 7시 20분 회담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 실제 회담 가능 시간은 10분 남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담소가 길어지자 미 측 의전장이 연설 일정을 이유로 사인을 보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회담은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시각 역시 30분 뒤로 미뤄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정상 간 밀착 행보는 영부인 외교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자신이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TFT)' 정상 배우자 오찬 행사에 예정보다 20여 분 일찍 도착했음에도, 김혜경 여사가 정시에 도착할 때까지 단체사진 촬영을 미루며 기다렸다. 백악관 측은 한국이 FTFT 구상에 참여한 첫 번째이자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바로 옆자리에 김 여사를 배치해 사진을 촬영했다. 이번 뉴욕 회동은 양국 간 주요 현안 논의를 넘어 정상 가문의 친밀한 스킨십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자리가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