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참사 나비효과, 아시안게임도 위기?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축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더 월드'는 최근 한국 축구의 몰락을 조명하며 월드컵에서 겪은 악몽이 아시아 무대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멕시코와 체코 등을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를 펼치며 48개국 중 34위에 그친 성인 대표팀의 부진이 연령별 대표팀에게도 심리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명보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황에서 한국 축구 전체가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오는 9월 일본 아이치와 나고야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은 한국 축구에 단순한 대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전무후무한 4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2014년 인천 대회부터 시작된 우승 행진을 개최국 일본의 안방에서 이어가겠다는 각오지만, 월드컵 참사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국내 축구계 분위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자존심 대결인 동시에 한국 선수들에게는 병역 특례라는 현실적인 보상이 걸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중요한 무대다.실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한국 축구의 핵심 자원들이 유럽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해 최근 이강인에 이르기까지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역시 양민혁과 김지수, 배준호 등 유럽 명문 구단에서 활약 중인 차세대 스타들이 대거 합류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병역 혜택 여부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할 경우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들의 해외 경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하지만 금메달을 향한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민성 감독의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한국 U-23 대표팀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잦은 패배를 기록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키르기스스탄과의 경기에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사건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술적 유연성과 선수 장악력 면에서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참사로 인해 높아진 비판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이민성호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일본 언론은 한국의 이러한 내부 혼란을 예의주시하며 자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에게 아시안게임 우승이 갖는 특수한 의미를 상세히 보도하며, 심리적 압박감이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우승 사례들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한국 축구가 처한 전력 약화와 감독의 역량 부족을 꼬집는 등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일본 역시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 한국의 4연패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한국 축구는 이제 월드컵의 실패를 뒤로하고 아시안게임을 통해 반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 성인 대표팀의 붕괴가 청소년 및 연령별 대표팀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과가 필수적이다.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이 외부의 따가운 시선과 일본의 견제를 뚫고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에 설 수 있을지가 한국 축구 재건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9월 나고야에서 들려올 승전고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