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이재명 사수" vs 국힘 "박근혜 등판"

 6·3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28일, 여야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1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국 순회 유세를 지렛대 삼아 보수층의 막판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세 대결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영남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민주당 선거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선거'로 규정하며 배수진을 쳤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 권력과의 조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권 내부의 경쟁이 치열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정권 흔들기'에 맞서기 위한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며, 투표 참여가 곧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경제 성과를 앞세운 민주당의 '유능한 정부론'도 선거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부각하며 중도층과 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는 전략이 우세하며,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권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 등을 오만한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보수층이 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영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보수 표심이 빠르게 응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보수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유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며 경합지의 판세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 보수 지지층의 투표 의지를 고취시켜 수도권 등 격전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여야의 유세전은 강원과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원 지역 후보 지원을 위해 원주와 횡성을 찾을 예정이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수도권 사수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다. 사전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투표 전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