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내 가게라더니' 이장우, 미수금엔 "난 몰라" 선긋기 논란

배우 이장우가 야심 차게 선보였던 순댓국집 호석촌을 둘러싼 미수금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장우 측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지만 연이어 터져 나오는 추가 의혹들로 인해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이장우와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절친한 지인이 등장하면서 단순한 비즈니스 갈등을 넘어선 인맥 위주의 운영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의 보도로부터 시작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장우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순댓국 전문점 호석촌이 축산물 납품업체 A사에 수개월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평소 음식을 향한 진심 어린 태도로 팜유 왕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신뢰를 쌓아온 이장우이기에 이번 금전 사고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논란이 확산되자 이장우의 소속사인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호석촌이 계약상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진에 이미 납품 대금 전액을 지급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지점은 무진이 실질적인 물건 공급처인 A업체에 대금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이며 이는 업체 간의 갈등일 뿐 이장우나 호석촌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이었다. 즉 A업체와 이장우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니 법적 책임이 없다는 선긋기 전략이었다.하지만 디스패치는 곧바로 후속 보도를 내놓으며 이장우 측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금을 미지급한 주식회사 무진의 감사인 손 씨가 다름 아닌 이장우의 20년 지기 절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손 씨는 과거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이장우의 친한 동생으로 출연해 대중에게도 낯익은 인물이다. 더욱이 호석촌의 대표 역시 무진의 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이장우와 그의 지인들이 얽히고설킨 관계망 속에서 가게가 운영되어 왔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이장우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석촌을 이장우 씨가 직접 개발하고 초기에 운영에 상주하며 공을 들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예계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직접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20년 지기인 손 씨에게 매장 운영 전반을 일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장우는 이름과 얼굴을 내걸고 홍보를 주도했으며 실질적인 관리는 지인에게 맡긴 구조였던 셈이다.문제는 이장우가 그동안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해당 순댓국집을 본인의 사업장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왔다는 점이다. 그는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MBN 전현무계획 등 영향력 있는 매체에 출연해 가게를 직접 홍보하며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대중은 이장우가 직접 요리하고 운영하는 가게라는 믿음을 가지고 방문했으며 납품업체 역시 이장우라는 유명 배우의 이름을 믿고 물건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러한 상황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하자 계약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장우 측의 태도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이장우를 보고 계약한 것인데 이제 와서 남남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본인 가게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홍보 효과는 다 누려놓고 돈 문제 터지니 대리인 핑계를 대는 모습이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납품업체 측은 현재 이장우를 믿고 고가의 축산물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우가 단순히 홍보 모델이 아닌 개발자이자 실질적 운영 주체로 인식되었던 만큼 일정 부분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장우라는 브랜드 가치가 이번 미수금 논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게 된 가운데 과연 그가 지인 관리 소홀이라는 변명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건 사업은 그 인지도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장우는 그동안 먹거리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화려한 홍보 뒤에 가려진 부실한 관리 체계가 드러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장우가 20년 우정을 나눈 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팬들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