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피곤에 지친 직장인들,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여행의 패러다임이 ‘구경’에서 ‘회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머무는 것을 넘어, 여행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웰니스’가 관광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떠올랐다.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곳 중 하나는 파라다이스 그룹이다. 파라다이스는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십분 활용한 ‘맞춤형 웰니스’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충남 아산의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는 전통적인 온천의 강점을 살려 스파와 휴식을 결합한 ‘스파트립’의 성지로 자리매김했고,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은 해운대의 자연과 커뮤니티를 엮은 ‘소셜 웰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러닝과 같은 액티비티를 즐긴 후 스파에서 피로를 풀고, 저녁에는 디제잉 파티를 즐기는 등 운동과 문화, 휴식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웰니스’를 제안하며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러한 웰니스 여행의 부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는 2029년 전 세계 웰니스 시장 규모가 약 9조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한국 역시 2022년 기준 세계 9위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며 그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다.파라다이스의 웰니스 시설들은 이미 그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씨메르’, ‘더스파 앳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등 3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에 재지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복의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결국 웰니스 트렌드는 여행객들에게 스파나 명상 같은 단일 프로그램을 넘어, 휴식과 액티비티, 문화 체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적인 ‘회복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