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실 문이 갑자기 투명해진다면? 中 쇼핑몰의 흡연 단속

 중국의 한 쇼핑센터가 상습적인 화장실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투명 화장실'을 도입해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쇼핑센터는 최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화장실 칸막이 문을 특수한 유리 재질로 교체했다. 이 유리는 평소에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지만, 일단 내부에서 담배 연기가 감지되면 몇 초 지나지 않아 바깥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로 돌변한다. 이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화장실 내 '몰래 흡연'을 뿌리 뽑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이 화장실 문에는 흡연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강력한 경고 문구들이 붙어있다.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진다"는 직접적인 경고와 함께,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면 피우고 싶은 충동을 참으라"는 문구는 자칫하면 자신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더한다. 즉,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밀폐된 공간에서 보장되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박탈되고 공공연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흡연자의 수치심을 자극해 행동 교정을 유도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담긴 설계라 할 수 있다.이 기발하고도 강력한 아이디어는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며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공중화장실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드디어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많은 비흡연자들이 공중화장실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쾌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쾌적해야 할 공간이 일부 흡연자들로 인해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로 이어진 것이다.물론,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만약 연기 감지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 흡연과 무관하게 유리가 투명해진다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쇼핑센터 측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는 오직 담배 연기에만 반응하도록 매우 정밀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용자가 직접 유리를 다시 불투명하게 되돌릴 수 있는 '리셋 버튼'을 유리창 근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이 '투명 화장실'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고질적인 공공질서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 효과와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