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LG·KT '3강' 유지... 속살은 삼성·KIA가 최강

 2026 신한 SOL뱅크 KBO리그가 정규시즌 전체 720경기 중 절반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며 반환점을 돌고 있다. 현재 순위표 상단은 LG 트윈스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가 추격하는 '3강' 구도가 뚜렷하다. 하지만 득점과 실점을 기반으로 팀의 기대 승률을 계산하는 '피타고리안 승률(P승률)'을 살펴보면 현재의 순위표는 다소 기만적이다. 데이터상으로 가장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선두 LG가 아닌 3위 삼성과 4위 KIA 타이거즈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현재 리그 1위 LG는 실제 승률이 6할을 상회하지만, P승률은 그보다 현저히 낮은 5할 6푼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LG가 득실점 차이에 비해 접전 상황에서 운이 따르거나 집중력을 발휘해 더 많은 승수를 챙겼음을 의미한다. 반면 6위에 머물고 있는 한화 이글스는 P승률이 선두권인 LG와 불과 0.011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한화는 경기 내용 면에서는 상위권 팀들과 대등하게 싸우고도 정작 승리를 가져오는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순위표 하단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선수 개개인의 기여도를 합산한 팀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 지표에서도 삼성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삼성은 팀 WAR 28.29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이며, P승률 역시 1위에 올라 있다. 즉, 현재 3위라는 성적은 삼성의 실제 전력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며, 후반기 전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선두 탈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4위 KIA 역시 팀 WAR 2위, P승률 3위를 기록하며 데이터상으로는 이미 '우승권 전력'임을 입증하고 있다.올 시즌 처음 도입된 아시아쿼터 제도는 팀별 명암을 가르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LG의 라클란 웰스와 한화의 왕옌청은 선발 로테이션의 한 축을 든든히 지키며 제도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반면, KIA와 두산 등은 기대에 못 미친 아시아쿼터 선수를 조기에 교체하는 강수를 뒀다. 이러한 외국인 및 아시아쿼터 선수의 활약 여부는 P승률과 실제 승률 사이의 간극을 메우거나 벌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후반기 순위 싸움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하위권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롯데와 SSG, 키움이 형성하고 있는 '3약' 구도는 데이터상으로도 반등의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최하위 키움은 실제 승률보다 P승률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재의 성적조차 경기 내용에 비하면 다행스러운 수준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롯데 역시 지난 시즌 초반 상위권에 머물다 후반기 P승률 순위로 수렴하며 추락했던 전례가 있어, 현재의 부진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결국 2026 KBO리그의 후반기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실제 실력'과 순위표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KIA가 지표에 걸맞은 성적을 내며 상위권을 재편할지, 아니면 LG와 KT가 지표를 비웃는 승부처 집중력을 유지하며 자리를 지킬지가 관전 포인트다. 야구는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변수가 무수히 존재하지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지표들은 2026시즌 최종 순위표가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