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름 들으면 다 안다"…공항서 체포된 2010년대 잉글랜드 국대, 대체 누구?

 잉글랜드 축구계가 전직 국가대표 선수의 성범죄 혐의로 발칵 뒤집혔다. 2010년대 잉글랜드 대표팀과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유명 축구 선수가 전 연인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영국 매체 '더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선수는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국경수비대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한때 국가를 대표해 그라운드를 누볐던 스타가 성범죄 혐의의 피의자로 전락하면서 현지 축구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체포 과정은 한 편의 영화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다른 여행객들처럼 평범하게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던 중 국경수비대에 의해 제지당했다. 신원 조회 결과, 그의 전 연인이 제기한 강간 미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그의 소재를 추적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공항 측의 통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그를 체포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주변의 소란 없이 진행됐다. 법적인 이유로 그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에 잉글랜드 대표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공항에서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연행된 그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그의 지문을 채취하고 DNA 샘플을 수집했으며,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마친 그는 일단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지만,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그의 화려했던 축구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전망이다.정확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2010년대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사실만 알려지자, 현지에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그가 불과 며칠 전까지도 각종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는 점이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더선'이 인용한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계속 대중 앞에 섰던 인물이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됐다는 사실이 매우 의아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중에게 사랑받던 축구 스타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은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