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지옥문 열렸다! 버스 파업이 만든 아비규환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새벽 첫차부터 전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의 혈관이라 불리는 버스 6500여 대가 동시에 운행을 중단하면서 오늘 아침 서울 시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출근길 시민들은 텅 빈 정류장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지하철역은 버스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조의 이번 파업으로 오전 9시 기준 전체 시내버스의 93.2%에 해당하는 6540대가 차고지에 멈춰 섰다. 전체 버스 중 단 6.8%인 478대만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운행 중인 차량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운전대를 잡은 기사들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현재 운행 중인 버스들이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버스 내부에는 버스 파업으로 요금 미부과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으로 배차 간격이 워낙 길어지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심하기 때문에 파업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무임 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 운행률이 30% 이상으로 회복되어야 다시 정상 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버스가 멈추자 시민들은 지하철로 몰려들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아침 지하철 이용객이 전날 대비 18%나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파업 소식을 미리 접한 시민들이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 지하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 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고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또한 25개 자치구에 전세버스와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해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돕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스 임차 비용만 하루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직장인 박성현 씨는 집 앞 버스가 오지 않아 1km 거리를 걸어 지하철역까지 왔다며 조속한 해결을 바랐다. 미처 파업 소식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정류장 전광판에 뜬 차고지나 종료 문구를 보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강남역 등 주요 도심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으며 호출 앱은 한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다. 한편 이번 파업의 이면에는 노사 간의 깊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와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지난해 4월부터 줄곧 평행선을 달려왔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대신 10.3%의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반면 노조는 체불임금 지급은 법적 의무이며 이와 별개로 3% 임금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조정위원회는 사측에 기본급 0.5% 추가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제시했고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고 결렬을 선언하면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파업을 막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어 매우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서울시가 법적 의무 사항인 체불임금을 임금 인상액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파업의 책임이 시에 있다고 반박했다.현재로서는 노사 간 추가 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4년 파업 당시에는 11시간 만에 타결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예측이 불허한 상황이다. 서울의 발이 멈춰 선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은 퇴근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행정 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