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미식여행' 막국수에 전통주까지, 이건 못 참지

철판 위에서 함께 익어가는 닭갈비 한 판이 춘천 여행의 출발점이 된다.강원 춘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K-미식벨트’ 사업과 연계해 춘천형 미식 여행상품 2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춘천의 대표 음식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중심에 두고 전통주, 로컬 다이닝, 지역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상품 기획에는 춘천 식문화의 상징성이 담겼다. 닭갈비의 ‘계(鷄)’와 여럿이 함께 돈을 모아 식사하는 ‘계모임’의 의미를 결합해, 여럿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춘천만의 식탁 문화를 여행 콘텐츠로 풀어냈다.운영 상품은 당일형 ‘춘천 하루 한 상(賞)’과 1박2일형 ‘춘천 하룻밤 한 상(賞)’으로 나뉜다. 이름처럼 춘천의 한 끼를 ‘상’으로 받고, 그 안에서 음식과 풍경, 사람을 함께 만나는 방식이다.당일형 상품은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에 맞춰 오는 10월 16일 운영된다. ITX-청춘 특별 전세열차를 이용하며 모집 인원은 210명이다. 여행객은 취향과 동행 유형에 따라 5개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코스는 한식 다이닝과 지역 식재료, 디저트, 닭갈비를 맛보는 ‘밥상’, 메밀과 막국수, 닭갈비를 함께 즐기는 ‘면상’, 춘천 전통주와 닭갈비, 지역 관광을 결합한 ‘술상’ 등으로 구성됐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체험형 코스와 친구·연인을 겨냥한 관광·미식형 코스도 마련된다.일부 코스에는 고구마 수확, 디저트 만들기, 제이드가든 방문,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관람, 카페 투어, 닭갈비 퓨전요리 체험 등이 포함된다. 가격은 6만7000원부터 8만5000원까지이며 상품에 따라 왕복 열차, 현지 교통, 식사, 주요 체험 비용이 포함된다.1박2일형 ‘춘천 하룻밤 한 상’은 10월 23~24일과 30~31일 두 차례 진행된다. 회차별 최대 인원은 30명이다. 일정에는 소양강 스카이워크, 의암호 케이블카, 지시울양조, 은행나무농촌휴양체험마을, 국립춘천숲체원,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등이 포함돼 춘천의 자연과 식재료, 미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1박2일 상품 가격은 1인 22만4000원부터다. 왕복 열차와 숙박, 식사, 체험, 전통주 시음, 케이블카 이용 등이 포함된다.관련 상품 정보는 10일부터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과 춘천 관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과 대표 음식, 관광자원을 결합한 미식 여행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춘천시 관계자는 “닭갈비 한 끼가 춘천의 음식과 풍경,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미식 자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해 춘천 관광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