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최초 '노후 신도시' 재건축, 부산서 터졌다… "전세 대란 막겠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에서 각각 1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 4694가구로, 총 7318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방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부산을 시작으로 한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선도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정비 사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 사업 절차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안내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대규모 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마련된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 수급 상황을 공동으로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지역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이주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전세 시장 불안과 같은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흐름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둔산지구를 포함해 약 1만 500가구 규모, 인천시 역시 연수·선학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하는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이번 부산 선도지구 선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낡은 계획도시들을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을 필두로 인천, 대전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약 1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며 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 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 사업이 각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