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 3분,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267명 태운 여객선 '쿵'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향해 돌진해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항로를 변경해야 할 지점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3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측은 사고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직전까지 시속 40~45km의 속도로 정상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관제사는 동시간대에 여러 선박을 동시에 감시하며, 통상적으로 관제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우선순위로 두기 마련인데, 고속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이 순식간에 항로를 이탈해 좌초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즉각 거센 반박에 부딪혔다. 당시 관제 해역 내에 있던 선박은 단 5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결국 수백 명의 생명이 달린 대형 여객선을 '관제 위험성이 낮은 선박'으로 분류해 사실상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항로가 좁아 위험성이 높은 '좁은수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가 집중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에서 실제 좌초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00m로, 여객선의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센터가 위험을 알리고 회피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나 있었다. 관제센터 책임자는 관제 책임 유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사고 접수 직후 해경의 신속한 대응은 대형 참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까지 동원해 즉각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임산부와 노약자, 부상자 등을 우선으로 6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구조 함정으로 옮겨 태웠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 전원은 사고 접수 3시간 10여 분 만인 밤 11시 27분,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등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