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내로남불" 직격…민주, 선호투표제 확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당 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어 결선 투표의 구체적 방법으로 선호투표를 명시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한 전대 룰 확정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게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1순위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의 표를 차순위 후보들에게 배분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제도가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부터 지향해온 가치임을 언급하며, 이를 반대하는 측을 향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당내 계파 간의 시각차는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친명계는 선호투표가 별도의 재투표 없이도 결선 투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친청계는 당헌상 결선 투표는 반드시 별도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규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끝에 지도부는 당규 개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의원들은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신을 굽히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되는 듯했다.그러나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한 인적 이탈이 발생하며 당내는 다시 술렁이고 있다. 친청계 핵심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 의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전격적인 사퇴를 선언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박규환 최고위원 등 다른 친청계 위원들은 '선당후사'의 정신을 강조하며 구두로 동의했으나, 지도부 내의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채 전당대회 준비의 불안 요소로 남게 됐다.선호투표제 도입과 달리 '청년 최고위원' 제도 신설 안건은 최종 부결 처리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배정하자는 이 제안은 친명계가 강력히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친청계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좌초됐다. 황명선 최고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은 청년 정치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라며 부결에 가담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수용하는 대신 청년 최고위원제를 포기하는 식의 계파 간 전략적 타협이 이뤄졌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에서 넘어온 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당무위 문턱을 넘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선호투표제 방식의 당 대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전준위는 당무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회의를 재개해 세부적인 전대 룰 확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진통 끝에 새로운 선거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