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붉은 양귀비와 노란 유채, 양구 꽃섬의 유혹

 강원도 양구군 파로호 상류에 자리 잡은 ‘꽃섬’이 오색빛깔 봄꽃으로 뒤덮이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양구군은 최근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섬 곳곳에 심어진 다양한 꽃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방문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4㏊ 규모에 달하는 이 섬은 육지와 연결된 나무 데크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푸른 파로호의 물결과 어우러진 꽃섬의 풍경은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한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현재 꽃섬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주역은 단연 꽃양귀비 군락이다. 강렬한 붉은빛의 양귀비꽃들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멀리서도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그 곁으로는 노란 유채꽃이 드넓게 펼쳐져 대조적인 색채 대비를 이루며 봄의 생기를 더한다. 이외에도 데이지, 팬지, 비올라, 금잔화 등 다채로운 품종의 꽃들이 섬 전체를 수놓고 있어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꽃길이 이어진다.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 만개 현상은 현재 절정에 달해 섬 전체가 거대한 꽃바구니를 연상케 한다.꽃섬 내부에 조성된 1.2㎞ 길이의 산책로는 사진 동호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호수를 배경으로 펼쳐진 꽃 군락을 앵글에 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카메라를 든 방문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꽃섬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양구군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주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꽃섬은 양구를 대표하는 생태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양구군은 이번 봄꽃의 성공적인 개화를 발판 삼아 향후 계절별 경관 조성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가을철에는 여러 품종을 섞어 심기보다 특정 단일 품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군락을 조성해 시각적 통일감과 선명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꽃섬만의 독특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계절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신하는 꽃섬의 모습은 재방문객을 유도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양구군의 의지도 확고하다. 군 관계자는 꽃섬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친 현대인들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생태적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꽃의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개화 시기를 정밀하게 예측해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태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양구군의 세심한 관리가 꽃섬의 아름다움을 뒷받침하고 있다.파로호 꽃섬의 봄꽃 향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앞으로도 계절마다 특색 있는 꽃들을 식재해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명소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파로호의 맑은 물과 화려한 꽃들이 만들어내는 조화는 양구를 찾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군은 방문객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꽃섬을 전국적인 힐링 관광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