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심장부서 간첩질… 러, 일 부품 빼돌려 전쟁

 러시아 군 정보기관이 일본 도쿄의 심장부를 거점으로 삼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조직적으로 조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심층 취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정찰총국 산하 비밀 조직인 제20국은 도쿄 도심의 대형 빌딩에 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군사 전용이 가능한 핵심 품목들을 사들여왔다. 이는 서방의 강력한 대러 경제 제재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일본의 첨단 산업이 의도치 않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뒷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조달망의 핵심 기지는 일본 경찰청 본부와 불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도라노몬 고토히라타워 내 러시아 국영 항공사 사무실이었다. 이곳에서 항공사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한 정보요원들은 외교관이나 사업가로 가장한 조력자들과 협력해 민감한 장비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일본의 엄격한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같은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일본산 민감 기술의 최대 수출국이 베트남이고, 다시 베트남이 러시아로 해당 기술을 보내는 최대 공급처라는 통계는 이러한 우회 경로의 실체를 뒷받침한다.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러시아군의 미사일과 드론 잔해에서는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한 부품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정밀 무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의 약 90%가 일본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 키이우 주거지를 타격해 인명 피해를 낸 순항미사일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확인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증거 자료를 일본 외무성에 여러 차례 전달하며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의 대응은 기술적·법적 한계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일본이 러시아 정보망의 활동 무대가 된 배경에는 첨단 기술력과 대비되는 취약한 방첩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드물게 간첩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 미비하며, 대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보기관도 부재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 기업 기밀을 탈취하려던 러시아 요원이 적발되었을 때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었으며, 해당 요원은 기소되기도 전에 일본을 떠났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대담하게 도쿄 도심에서 조달망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일본의 주요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이 러시아로 직접 판매된 적이 없으며 모든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제3국 대리점을 통해 재판매되는 유통 경로까지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물류 업체들 역시 정상적인 의료 장비나 민간 물품으로 위장된 화물의 실제 목적지가 러시아 군부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제조사와 물류사의 관리망 밖에서 벌어지는 지능적인 우회 수출이 러시아의 무기 생산 라인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현재 일본 정부는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수출 우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부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기술 유출 방지법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미 구축된 러시아의 글로벌 조달망을 완전히 해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는 일본에서 확보한 첨단 부품을 바탕으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쿄의 조달 허브는 푸틴 정권이 국제 사회의 고립을 견뎌내는 핵심적인 보급로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