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FIFA 월드컵 티켓, 사기극 논란 확산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전례 없는 티켓 판매 스캔들에 휘말렸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FIFA가 티켓 판매 과정에서 좌석 배치도를 임의로 수정하고 등급을 조작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혐의로 공식 조사에 착수하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번 조사는 결승전을 포함해 뉴저지에서 열리는 8개 경기를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FIFA 내부 문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축구 팬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만적인 좌석 배정 방식에 쏠려 있다. 당초 FIFA가 공개한 지도에서 1등석인 '카테고리1'은 필드와 인접한 하층부 전체를 포함했으나, 실제 배정 단계에서는 많은 구매자가 골대 뒤나 시야가 제한된 구역으로 밀려났다. 더욱이 FIFA는 이미 티켓을 판매한 뒤 '프론트 카테고리1'이라는 최상위 등급을 기습적으로 신설해 기존 구매자들을 뒷줄로 밀어내고 앞자리를 수배의 가격에 재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법당국은 FIFA가 인위적으로 '가짜 품귀' 현상을 조장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뉴저지 법무장관은 FIFA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이벤트를 혼란의 장벽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뒤덮인 험로로 만들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 법무장관 역시 팬들이 자신이 구매한 등급에 맞는 좌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을 조종해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FIFA가 이번 대회에 처음 도입한 '동적 가격제'가 있다. 실시간 수요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이 방식 덕분에 FIFA는 티켓 및 프리미엄 상품 수익으로만 지난 대회보다 3배 이상 많은 30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수익 극대화 전략이 월드컵을 부유층만의 전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시장 원리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착취적 판매 구조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높은 가격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정당한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미 5억 건 이상의 티켓 요청이 쇄도했으며 모든 물량이 매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익금이 글로벌 축구 발전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소환장 발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개막을 앞둔 시점에 FIFA의 침묵이 오히려 팬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회 개막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FIFA와 미국 당국의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만약 FIFA가 소환장에 불응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경우, 월드컵 기간 내내 '티켓 사기' 논란이 대회의 권위를 갉아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축제가 되어야 할 월드컵이 불투명한 티켓 비즈니스와 사법 조사의 얼룩진 무대로 변질되면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