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환 22억, 박서보 2억…K-아트, 홍콩 경매 출격

 홍콩 아트위크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경매사 크리스티가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미술품 경매를 예고했다.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20/21세기 봄 경매'는 크리스티의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본사에서 열리는 첫 메이저 세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1991년작 ‘추상회화(Abstraktes Bild)’다. 130억 원에 육박하는 추정가가 매겨진 이 작품은 작가의 런던 테이트 미술관 회고전 시기에 제작됐으며, 그의 작품 세계에서 보기 드문 붉은색이 주를 이룬다. 특유의 스퀴지 기법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물감 층 아래로 드러나는 다채로운 색의 흔적이 압도적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리히터의 작품과 함께 주목받는 또 다른 걸작은 중국 근대미술의 거장 산유의 ‘무릎 꿇은 말’이다. 약 46억에서 79억 원 사이의 추정가를 기록한 이 작품은 작가의 절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레비 가문이 직접 소장해 온 것으로, 수십 년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희소성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이 외에도 현대 미술의 살아있는 전설 데이비드 호크니, 점과 호박으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 중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자오우키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되어 아시아 컬렉터들의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한국 미술의 약진도 눈에 띈다. 단색화 거장 박서보의 2009년작 ‘묘법’이 약 2억 원, 이우환의 1978년작 ‘선으로부터’가 최고 22억 원의 추정가로 출품되는 등 총 11점의 K-아트 작품이 경매에 오른다. 하종현, 이성자, 김창열 등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글로벌 미술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크리스티의 아시아 진출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경매는 단순한 미술품 거래를 넘어, 아시아 미술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경매는 이틀간 이브닝 세일과 데이 세일로 나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