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가 서점·복사집 잔혹사, 종이가 사라진다

 대학가의 상징이었던 두꺼운 전공 서적과 인쇄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캠퍼스 상권의 지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복사집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매년 매출이 급감하는 현실에 직면하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 학기 초마다 전공 교재를 제본하거나 강의 자료를 출력하기 위해 학생들로 붐비던 풍경은 이제 옛일이 되었다. 논문조차 종이로 인쇄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대학가 인쇄소와 제본집들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서울 주요 대학들의 교내 서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3년 사이 서강대와 중앙대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의 서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서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무인 복사기나 다른 편의 시설이 들어서고 있지만, 학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대학가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서점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방식의 변화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학생들이 종이책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한 권에 1kg이 넘는 전공 서적을 여러 권 들고 다니는 대신, 태블릿 PC 한 대에 모든 교재를 PDF 파일로 저장해 다니는 것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상식이 되었다. 실제로 20대와 10대의 태블릿 보유율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여 현재는 절반 이상의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종이책보다 저렴하고 검색과 필기가 용이한 전자책(e북)의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수치로 나타난 변화도 압도적이다. 대형 서점의 대학 교재 매출 분석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종이책 매출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사이 전자책은 전체 매출의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류로 부상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듯 대학가 주변에는 전공 서적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 주는 스캔 전문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으며, 개강 시즌마다 예약이 폭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캠퍼스의 소통 방식 또한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과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벽면의 대자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대체되었고, 동아리방에 모여 진행하던 조별 과제는 화상 채팅 앱과 협업 툴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종이 뭉치를 들고 토론하던 모습 대신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정하는 풍경이 일상화된 것이다.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진 물리적 제약을 디지털 기술이 허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진단하며 대학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종이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기존의 학습 방식을 강요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의 풍경 변화는 단순한 상권의 쇠퇴를 넘어 지식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각 대학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습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오프라인 학습 공간의 새로운 활용법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