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LAFC '톨루카 참사', 손흥민 침묵 속 결승행 좌절

 로스앤젤레스 FC(LAFC)가 멕시코 원정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챔피언스컵 결승 진출권 획득에 실패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지휘하는 LAFC는 멕시코 톨루카에서 열린 준결승 2차전에서 홈팀의 파상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0-4로 대패했다. 안방에서 열린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던 LAFC는 합산 점수에서 뒤처지며 허무하게 무릎을 꿇었다. 고지대의 희박한 공기와 상대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LAFC의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이날 경기는 톨루카의 압도적인 공세 속에 진행되었다. 해발 2,600m가 넘는 고지대 특유의 환경을 활용한 톨루카는 경기 내내 30개가 넘는 슈팅을 퍼부으며 LAFC를 몰아붙였다. 전반전까지는 골키퍼 위고 요리스의 신들린 선방에 힘입어 무실점으로 버텨냈으나, 후반 들어 급격한 체력 저하를 보이며 무려 네 골을 헌납했다. 요리스가 11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대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공격의 핵심인 손흥민 역시 팀의 패배와 함께 아쉬운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손흥민은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평점 최하위권에 머무는 굴욕을 맛봤다. 특히 경기 막판 실점의 빌미가 된 실책까지 겹치며 현지 매체들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지난 시즌 최고의 득점력을 과시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수비에 완전히 묶여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팬들의 비난 화살은 선수 개인보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부재로 향하고 있다. 1차전 승리를 지키기 위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수비 숫자를 늘린 교체 카드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너무 이른 시점부터 수비 위주의 경기를 운영하면서 상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었고, 이는 결국 대량 실점의 도화선이 되었다. 현지 팬들은 SNS를 통해 감독의 무능함을 성토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이번 시즌 들어 손흥민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산토스 감독 부임 이후 손흥민은 득점보다는 도움에 치중하는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했으나, 정작 본연의 강점인 득점 감각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리그 경기에서도 아직 마수걸이 골을 신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팀의 수비적인 운영 방식이 손흥민의 파괴력을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화려한 공격 축구를 기대했던 팬들에게 현재의 답답한 경기력은 참기 힘든 고통이 되고 있다.결승 진출 좌절이라는 성적표를 받아 든 LAFC는 이제 거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감독의 전술적 패착과 핵심 선수의 활용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패가 팀 분위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구단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챔피언스컵 우승이라는 원대한 꿈이 산산조각 난 가운데, LAFC는 팀 재정비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