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 K-의료관광의 역습

 한국 관광 시장의 지형도가 의료와 웰니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 쇼핑과 명소 방문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옮겨가면서, 의료관광은 침체된 관광 수지를 개선할 구원투수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관광 소비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대비 약 5.8배 증가한 4,911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급 성장세를 증명했다. 방한 외국인 환자 수 역시 지난해 200만 명을 돌파하며 매년 두 배에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대표 여행 플랫폼인 마이리얼트립은 뷰티와 웰니스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기존의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예약하던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의료 및 미용 상품 탐색에도 그대로 이식한 것이 특징이다. 엄격한 파트너 검증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한 마이리얼트립은 두피 스파부터 에스테틱, 세신, 네일 아트에 이르기까지 한국 특유의 세밀한 케어 서비스를 테마별로 구성해 국내외 이용자들의 취향을 공략하고 있다.특히 마이리얼트립은 '뷰티 체크인'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프로모션을 통해 여행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케어 서비스를 선보였다. 여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메이크업부터 여행 후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스파 서비스까지 연결해 일상과 여행의 경계를 허무는 전략이다.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뷰티·건강 부문 지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만큼, 마이리얼트립은 국내 시장에서의 안착을 발판 삼아 외국인 대상 K-웰니스 체험 영역으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역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었다. 강남언니는 최근 외국인 전용 1:1 지원 서비스인 '언니가이드'에 오프라인 통역 기능을 전격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병원을 예약해 주는 수준을 넘어, 환자가 실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겪는 언어 장벽과 소통의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외국인 환자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셈이다.언니가이드는 시술 선택부터 예약, 병원 방문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힐링페이퍼 측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K-미용의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플랫폼의 노력은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재방문율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단순한 중개를 넘어 의료관광의 전 주기를 책임지는 '디지털 가이드'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정부와 민간 플랫폼의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누적 외국인 환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필두로 한 K-뷰티 열풍은 이제 명상과 스파 등 웰니스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플랫폼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한국의 의료관광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