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차라리 남는 게 나았다"…FA 김하성, '대박'은커녕 쪽박 찰 냉혹한 현실

 2025-2026 메이저리그 FA 시장은 정상급 유격수 자원이 부족해 김하성(30)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그는 보 비셋에 이어 유격수 랭킹 2위로 꼽혔고, 경쟁자였던 트레버 스토리마저 옵트아웃을 포기하면서 김하성의 가치는 더욱 오를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김하성은 내년 보장 연봉 1600만 달러를 포기하고 과감히 FA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과 리그 정상급 수비력을 갖춘 그의 위상을 고려할 때, '대박' 계약은 당연한 수순처럼 여겨졌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예상 밖으로 차갑다. '디 애슬레틱'은 김하성을 FA 전체 35위로 평가하며 "그에게 1년 이상 계약이나, 그가 포기한 16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혹평했다. 사실상 옵트아웃이 실패한 선택이었다고 단언한 셈이다. 다른 매체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는 2년 3000만 달러(연평균 1500만 달러), '팬그래프'는 2년 2600만 달러(연평균 1300만 달러)를 예상했다. 모두 김하성이 포기한 연봉보다 낮은 액수다. ESPN은 아예 1년 1600만 달러 계약을 예측하며 그의 시장 가치를 기대 이하로 평가했다.이처럼 유격수 랭킹 2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박한 평가가 쏟아지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팬그래프'의 분석에 따르면, 여러 매체의 시선을 종합해 볼 수 있다. 김하성이 뛰어난 수비력과 주루 능력, 준수한 콘택트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지난 오프시즌에도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뜨겁지 않았고, 여기에 어깨 부상 이력과 한 살 더 먹은 나이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30대에 접어든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안겨주기 부담스러워하는 구단들의 시선이 반영된 결과다. 애틀랜타 이적 후 반등한 공격력마저 짧은 기간의 성과라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더해지며 그의 가치는 더욱 하락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시장의 평가는 언제나 예측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며, 김하성 뒤에는 '슈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버티고 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보라스가 충분한 수요 예측과 계산 없이 옵트아웃을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그는 이미 여러 구단의 관심을 파악하고 16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 설사 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더라도, 단기 계약에 옵트아웃 조항을 다시 포함해 내년을 기약하는 'FA 삼수'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현지 매체의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보라스의 협상력과 시장의 변수가 김하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