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부모 용돈 평균 21만 원 시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명절 지출의 핵심인 '용돈 봉투'의 기준선도 크게 오르고 있다.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금액이 최근 수년 사이에만 40% 가까이 불어나면서, 연휴를 앞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양상이다.핀테크 서비스 카카오페이가 최근 5개년(2021~2025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송금봉투' 거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보낸 용돈은 1건당 평균 21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기록된 평균 15만 4,000원과 비교해 보면 4년 만에 무려 38%나 상승한 수치다. 생활 물가의 가파른 오름세와 가치 변동이 명절 봉투 수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고 경제 활동이 왕성해질수록 부모님께 전달하는 금액의 수치도 비례해서 커졌다. 20대 자녀의 경우 평균 19만 원을 송금한 반면, 경제의 중심축인 30대는 22만 원, 40대는 24만 3,000원을 부모님 용돈으로 지출하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기본 단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부모 세대가 자녀나 손주 등 아랫사람에게 전달하는 내리사랑 용돈은 평균 11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올리는 금액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수령 대상의 연령별로는 10대가 8만 6,000원, 20대가 11만 9,000원, 30대가 17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미성년 학생층이 체감하는 명절 수입 역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학령별 평균 용돈은 중학생 7만 1,000원, 고등학생 8만 6,000원, 대학생 9만 1,000원 순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2021년 대비 용돈 상승률이 37%에 달해, 전체 학생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명절 용돈 액수를 산정할까. 카카오페이의 금융 저널 '페이어텐션'이 이용자 2만 3,3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8%는 '매년 변함없이 정해진 고정 금액을 전달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금액을 매년 조정한다'는 응답도 30%에 달해, 물가 인상이 용돈 규모를 끌어올리는 주된 원인임을 증명했다. 이어 '형제나 배우자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한다'는 의견이 21%로 뒤를 이었다.물가 오름세와 발맞춰 '부모님 용돈 20만 원 선'이 새로운 명절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가오는 연휴를 앞둔 가계의 지갑 사정과 지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