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미술관 2026 영아티스트, 3인 3색 개인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미술관에서 한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2004년부터 유망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해 온 금호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의 2026년 두 번째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치열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6명의 작가 중 박현진, 정수정, 최지원 등 3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독창적인 시선을 담은 개인전을 동시에 선보인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재료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상실과 부재, 그리고 욕망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관통하는 공통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박현진 작가는 기계 장치와 조형물을 결합한 설치 미술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과 애도의 감정을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낸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장애물 훈련장과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살아있는 동물 대신 차가운 금속성의 로봇 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작가는 세상을 떠난 반려견에 대한 그리움을 인공지능 로봇과의 상호작용으로 치환하려 시도한다. 기계음과 동물의 숨소리가 뒤섞인 공간 속에서, 응답 없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교감을 시도하는 인간의 모습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정수정 작가는 가로 10m에 달하는 대형 회화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화폭에 담아냈다. 캔버스 위에는 사람과 동물, 다양한 사물들이 뒤엉켜 거대한 재난 직전의 긴장감을 자아낸다. 공중에 멈춰 있는 듯한 하얀색 신발들과 화면 곳곳에서 도망치고 쫓기는 인물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도 치열하게 생동하는 생명체들의 본능적인 몸부림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정수정의 전시 제목은 프랑스 영화감독 레오 카락스의 작품 속 대사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다. 죽음 자체는 평온할 수 있지만 살아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랑의 감정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작가는 죽음을 단순히 생명의 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해석한다. 그림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움직임은 결국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의 처절한 생명력을 상징한다.최지원 작가는 19세기 유럽 사회를 휩쓸었던 식물 수집 열풍과 도자기 인형을 소재로 삼아 인간 내면에 숨겨진 소유욕을 파헤친다. 그려진 도자기 인형들은 차갑고 매끄러운 질감을 띠고 있지만,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무언가를 강렬하게 갈망하는 인상을 준다. 작가는 희귀한 난초를 찾아 헤매던 과거 유럽인들의 맹목적인 열정을 인형의 얼굴에 투영함으로써,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순수한 마음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스러운 본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세 명의 젊은 작가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각자의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죽음, 애도, 사랑, 욕망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들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한다.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2026 금호영아티스트 2부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금호미술관에서 계속해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