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붉게 물드는 전국 산야… 10월 하순 단풍 대폭발

 가을의 서막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과 함께 산행을 준비하는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올해 가을 산을 붉고 노랗게 물들일 단풍의 장관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사이를 골든타임으로 잡는 것이 좋겠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하하는 단풍의 물결이 이 시기 전국 산야를 일제히 감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산림청은 전국 주요 산림과 수목원의 단풍 예측 지점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를 공식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기준 수종별 절정 시기는 은행나무가 10월 30일, 단풍나무류와 참나무류가 10월 31일 무렵에 각각 피크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됐다.올가을 첫 단풍의 물결은 이달 14일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된 시민 관측을 통해 처음으로 포착됐다. 산림청은 10월 초 강원 북부 고지대 산지부터 시작된 물듦의 파도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 10월 하순에 접어들면 전국 강산의 풍경을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산행 계획을 세울 때 산림청이 정의하는 '단풍 절정'의 개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 전체가 100% 완전히 붉게 물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대상 수목의 전체 잎 가운데 약 50%가량이 색을 바꾸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권역별 대표 산들의 절정 시점은 지형과 위도, 기후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강원권의 설악산이 10월 20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절정을 선보이며, 충청권 속리산은 10월 28일경 붉은 옷을 갈아입는다. 남부권의 지리산은 10월 27일, 호남의 명산 내장산은 11월 4일, 제주 한라산은 11월 6일께 단풍이 가장 깊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올해의 전체적인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5년간의 평균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약 0.8일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풍의 발색과 진행 속도는 기온 하강 폭과 일조량 등 미세한 기상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실제 방문 시점의 지역별 일기예보를 사전에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편 산림청과 국립수목원은 지난 2009년부터 권역별 공립수목원 네트워크와 손잡고 식물 생태 변화를 장기 추적해 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망 데이터에 더해, 향후에는 농림위성이 수집하는 고해상도 광역 관측 자료까지 결합해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의 시계바늘을 더욱 정밀하게 예측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