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맥북 네오, 윈도 PC 가격 전쟁 불붙였다

 애플이 야심 차게 선보인 보급형 노트북 맥북 네오가 윈도 기반 PC 업계의 가격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동안 고가 정책을 유지해온 애플이 교육 할인 기준 49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표를 들고 나오자, 에이서와 델 등 주요 제조사들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저가형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모양새다. 애플 실리콘의 강력한 성능을 등에 업은 맥북 네오의 공세에 윈도 진영은 가격 경쟁력과 경량화라는 전통적인 강점을 극대화하며 맞서고 있다.에이서는 최근 미국 시장에서 699달러부터 시작하는 '스위프트 에어 14'를 공개하며 맥북 네오 견제에 나섰다. 이 제품은 인텔 코어 시리즈 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120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가성비를 높였다. 특히 맥북 네오가 젊은 층을 겨냥해 다양한 색상을 선보인 것처럼, 에이서 역시 세이지 그린과 라일락 퍼플 등 감각적인 색상을 도입해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사양 대결을 넘어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애플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델 역시 보급형 시장 수성을 위해 신형 XPS 13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이 제품은 학생 대상 599달러라는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하며 맥북 네오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1kg 수준의 가벼운 무게와 2.5K 터치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급 사양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델의 이러한 행보는 애플의 보급형 전략이 윈도 진영의 최상위 라인업 가격 정책까지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프로세서 업계의 강자 퀄컴도 이 전쟁에 가세했다. 퀄컴은 최근 300달러 이상의 엔트리급 노트북을 겨냥한 전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C'를 전격 발표했다. 에이서와 HP, 레노버 등 주요 PC 제조사들이 올해 말 이 칩을 탑재한 초저가 노트북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에이서는 15.6인치 대화면에 512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스파이어 고 15'를 예고하며, 성능보다는 실용성과 가격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업계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번 행보가 윈도 PC 진영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이수스의 조니 시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애플의 비용 효율적인 전략을 직접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윈도 제조사들은 그동안 저가형 시장에서 물량 공세로 버텨왔으나, 애플이 성능과 가격을 모두 잡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팀 쿡 애플 CEO는 맥북 네오가 신규 맥 구매자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장 반응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맥북 네오는 애플 생태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윈도 노트북의 전유물이었던 보급형 시장의 파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윈도 PC 업체들이 배터리 효율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대응 모델을 쏟아내면서, 올 하반기 노트북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역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하는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