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우는 "내가 설득" vs 한동훈은 "거짓말"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향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단순한 의석수 한 자리를 넘어 여야 전반의 권력 구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얽히면서 지역구 선거가 전국 단위의 정치적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후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여권은 이번 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전격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이러한 공천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를 선거판으로 끌어오려는 여당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지도부는 부산 북구갑을 절대 내어줄 수 없는 핵심 전략 지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공학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하 전 수석이 지역 유권자들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고 바닥 민심을 다지는 보병전 능력이 최대 과제다.하 전 수석이 청와대 직책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빚어진 시간적 지연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당과 청와대가 핵심 인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 예비 후보의 몸값을 높이려는 기획이라는 시각을 제기한다. 반면 국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를 잃지 않으려는 대통령실의 만류와 선거 승리가 절실한 여당 지도부 간의 실제적인 이견 충돌이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결과적으로 선거판이 커지면서 청와대 역시 그의 출마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전직 대표였던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강행은 판세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 전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생환할 경우 향후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과정에서 대체 불가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대로 험지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 그가 입게 될 정치적 내상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한 전 대표 개인의 정치적 명운이 이번 선거 결과에 고스란히 달려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부산 북구갑 선거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명운을 건 삼각 대리전으로 비화했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하 전 수석의 출마를 용인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접적인 대결이자, 자신을 대신해 독자 후보를 낸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정면승부 성격을 띤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이 구도 속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대통령실과 친정 지도부를 동시에 견제하며 지역구 권력까지 차지하는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부산 북구갑 지역구에는 각 후보들의 선거 캠프가 속속 꾸려지며 본격적인 세 과시가 시작되고 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과 비전을 내세우며 지역 내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유권자 접촉 면을 넓혀가고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3일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소 설치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 사무 절차에 돌입했다.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 측의 공식 선거운동원들은 거리 유세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