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에 걸렸다"..야간 비행 중 추락한 조종사 극적 탈출

경북 영주의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던 전투기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며 추락하는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31분경 경북 영주시 안정면 용산리 일대 야산에서 대한민국 공군 소속 F-16C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산에 거대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지만 천만다행으로 조종사는 목숨을 건졌다.이번 사고의 주인공인 기체는 충주기지에 기반을 둔 제19전투비행단 소속의 단좌 전투기로 확인됐다. 당시 조종사는 통상적인 야간 비행훈련 임무를 수행하며 하늘을 날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훈련이었으나 갑작스럽게 기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베테랑 조종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체 이상을 감지하고 주저 없이 비상탈출 레버를 당겼다. 이른바 이젝션이라 불리는 긴급 탈출 시스템이 작동하며 조종사는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의 기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진 사투는 지상에서도 이어졌다. 비상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던 중 약 20m 높이의 거대한 나무에 걸리는 아찔한 상황을 맞이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높은 나무에 매달린 위태로운 상태였지만 조종사의 침착함은 빛을 발했다. 그는 스스로 구조 요청을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이는 신속한 구조 작업의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약 40분 만인 오후 8시 10분경 조종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험준한 산세와 어둠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았으나 구조대원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오후 9시 58분경 조종사를 나무에서 내려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조종사는 즉시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져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전투기가 추락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기체가 지면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강력한 충격과 잔여 연료 유출로 인해 약 660㎡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선 결과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10분경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전날 내린 눈이 지면을 덮고 있어 불길이 민가나 주변 숲으로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 또한 추락 지점이 야산 내부였기에 민간 시설 피해나 민간인 인명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주시는 사고 직후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피신할 것을 당부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했다.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은 물론 군 당국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주변 통제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이어갔다.공군은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즉각 구성했다. 현재 사고 기체의 잔해 수습과 비행 기록 장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종사가 탈출 직전 교신을 통해 기체 이상이나 연료계통의 결함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군 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원인은 정밀 분석이 끝나야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전투기 추락이라는 아찔한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종사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나무에 걸려서 직접 구조 요청을 했다니 정말 영화 같다", "조종사 분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야간 비행훈련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느낀다"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m 높이의 나무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린 조종사의 강인한 정신력에 찬사가 이어지는 모습이다.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핵심 전력인 F-16C의 추락은 군 내부적으로도 큰 손실이지만 인명 피해를 막아낸 조종사의 대처는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공군은 향후 동일 기종에 대한 정밀 점검과 더불어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주의 밤을 흔들었던 이번 사고는 한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과 소방 및 군의 유기적인 협조 덕분에 더 큰 비극을 막으며 마무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