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캡틴의 침묵, 홍명보호는 왜 2연패에 빠졌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 원정 평가전에서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하며 월드컵 본선 준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이 두 경기 연속 침묵하면서, 그를 둘러싼 ‘에이징 커브’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모양새다.대표팀은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에 0-4로 대패한 데 이어, 4월 1일 오스트리아에도 0-1로 무릎을 꿇었다. 두 경기 연속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득점력 부재라는 심각한 과제를 안은 채 귀국길에 올랐다.비판의 화살은 주장 손흥민에게 집중됐다. 감기 기운으로 컨디션이 온전치 않았다고는 하나, 두 경기에서 유효슈팅 1개에 그치는 등 이름값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소속팀 LAFC에서도 필드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이 대표팀까지 이어지자, 34세의 나이를 거론하며 기량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생각은 단호했다. 그는 2일 귀국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우리 팀의 중심이고, 이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컨디션 난조를 배려했으며,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당사자인 손흥민 역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스트리아전 직후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기량이 떨어져 내려놔야 할 땐 냉정하게 내려놓겠다”면서도 “이런 질문을 받는 건 리스펙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A매치 최다 출전(142경기)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은 여전히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다. 비록 최근 득점포가 침묵하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A매치에서 연이어 골을 터뜨리며 팀을 이끌었다. 오는 5월 월드컵 최종 소집 전까지 그가 다시 골 감각을 되찾고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실력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