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묘 소변 테러, 화장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해결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행동 문제가 아닌 건강상의 이상이다. 특히 배뇨 실수만 반복된다면 방광염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물병원에서 요검사, 방광 초음파 등 기본 검진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이 행동이 '마킹'인지, '부적절한 배뇨'인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서서 꼬리를 세운 채 소량의 소변을 수직 벽면에 뿌린다면 불안감이나 영역 표시를 위한 마킹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바닥이나 이불처럼 수평적인 공간에 쪼그려 앉아 많은 양의 소변을 본다면 이는 화장실 자체에 대한 불만 표시다.화장실에 대한 불만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외부 생활에 익숙했던 고양이가 실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화장실의 위치가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불안을 느끼는 경우다. 고양이는 매우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배변 활동 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장소를 찾게 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입장에서 화장실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 화장실은 조용하고 막히지 않은 곳에 두되, 여러 개를 둔다면 서로 다른 공간에 배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몸길이의 1.5배 이상 되는 넉넉한 크기의 개방형 화장실을 선호하며, 모래는 향이 없고 입자가 고운 것을 5~7cm 깊이로 깔아주는 것이 좋다.다양한 종류의 모래를 여러 화장실에 각각 담아두고 고양이가 가장 선호하는 재질을 찾는 '모래 뷔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실수가 발생한 장소는 단순 탈취제가 아닌 효소 기반의 소변 제거제를 사용해 냄새를 완벽히 제거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이러한 환경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생활 반경을 제한하여 화장실 사용 습관을 다시 들이거나 고양이 페로몬 제품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만성적인 불안이 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항불안제 사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