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징계 풀고 나온 발로건… 결과는 '개망신'

 정치적 외압으로 얼룩졌던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가 개최국 미국을 대파하며 스포츠 정신의 승리를 선포했다. 7일 미국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벨기에는 샤를 드 케텔라르의 해트트릭급 활약에 힘입어 미국을 4대1로 격파했다. 이번 경기는 경기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IFA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징계 중인 자국 선수의 출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벨기에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선보이며 부당한 개입이 승리까지 보장할 수는 없음을 증명해냈다.논란의 중심에는 미국의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있었다. 발로건은 지난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규정상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민원을 받은 FIFA가 징계를 유예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면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철저히 강조해온 FIFA가 개최국의 위세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행된 출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수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국제적인 망신만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되었다.벨기에의 뤼디 가르시아 감독은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벤치에 앉히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미국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반 9분 만에 드 케텔라르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고, 미국이 프리킥 골로 동점을 만들자마자 단 2분 만에 다시 추가골을 뽑아내며 흐름을 되찾아왔다. 벨기에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조직력을 앞세워 미국의 수비진을 무력화시켰으며, 외압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며 실력의 격차를 확실히 각인시켰다.후반전은 미국의 자멸과 벨기에의 쐐기포로 점철되었다. 미국의 골키퍼 맷 프리즈가 치명적인 트래핑 실수를 범하며 세 번째 골을 헌납하자 경기장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승기를 잡은 벨기에는 후반 추가 시간 베테랑 로멜루 루카쿠까지 득점 행진에 가세하며 완승의 마침표를 찍었다. 루카쿠는 이번 골로 A매치 통산 93호 골을 기록하며 벨기에 축구의 역사를 새로 썼고, 벨기에는 8년 만에 월드컵 8강 복귀라는 쾌거를 이루며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특혜 논란 속에 풀타임을 소화한 발로건은 몇 차례 슈팅을 시도했으나 벨기에의 수문장 티보 쿠르투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치적 압력까지 동원하며 출전시킨 간판 공격수가 무득점에 그치고 팀은 대패하면서, 미국의 성적 지상주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승리를 갈구했던 미국의 행태에 대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록 중 하나로 남게 될 전망이다.벨기에의 승리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 스포츠 현장에 개입하려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같다. 가르시아 감독과 선수들은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웠으며, 진정한 정의는 그라운드 위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타전했다. 개최국의 이점과 정치적 배경을 등에 업고 8강행을 노렸던 미국의 도전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이제 축구계의 시선은 외압에 굴복한 FIFA의 행정적 책임과, 실력으로 8강에 오른 벨기에가 보여줄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