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 RTX 스파크 '원가 쇼크'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 손잡고 야심 차게 선보인 차세대 AI PC 플랫폼 'RTX 스파크'가 시장 안착 전부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대만 컴퓨텍스 2026 현장에서 만난 주요 PC 제조사들은 이 플랫폼이 기존 x86 기반 노트북 시장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용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공급 단가다. 제조사들은 엔비디아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급의 설계를 무리하게 일반 노트북용으로 이식하면서 발생한 비용 구조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RTX 스파크는 작년 출시된 전문가용 'DGX 스파크'의 핵심 설계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특히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인 '커넥트X' 관련 반도체 블록이 제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된 점이 원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힌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고사양 통신 기술의 흔적이 칩셋 면적과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대량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노트북 제조사들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메모리 구성 방식 역시 대중화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RTX 스파크는 128GB에 달하는 LPDDR5X 통합 메모리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용 노트북 사양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AI 연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지만, 사용자가 추후 메모리를 확장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고용량 단일 모델로만 공급될 가능성이 커 제품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128GB 메모리는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난이 가격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가 집중되면서 D램과 SSD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LPDDR5X의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가 메모리 용량을 낮춘 저가형 모델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경우 RTX 스파크가 내세우는 강력한 AI 구동 성능이 반감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이라는 험난한 과제도 남아 있다. 리눅스 기반의 전문가용 환경에서 벗어나 윈도 운영체제를 선택한 RTX 스파크는 기존 프로그램들과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10년 가까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며 최적화를 진행해 온 퀄컴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엔비디아와 미디어텍이 단기간에 안정적인 드라이버와 펌웨어 지원 체계를 갖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자주 사용하는 앱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는다면 구매 가치는 떨어진다.결국 RTX 스파크의 성공 여부는 엔비디아가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와 윈도 환경에서의 최적화 속도에 달려 있다. 현재의 고가 정책과 경직된 하드웨어 구성을 고집한다면, 일부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니치 마켓 제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퀄컴이 자체 CPU를 앞세워 AI PC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픽 거인 엔비디아가 제조사들의 회의론을 뚫고 대중적인 노트북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