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의 베르사유 외교… 트럼프 마음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공개 단독 만찬을 가졌다. 이번 만찬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뤄진 것으로, 미국 독립 250주년과 양국의 오랜 우방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화려한 건축물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 14세의 권위가 서린 궁전의 모습에 감탄하며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환대에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회의 도중 자리를 뜨거나 합의를 거부했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세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강경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승인했다.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지지와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기존 미국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표현들이 담겼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일정을 설계한 전략적 외교의 결과로 풀이된다.만찬이 진행된 베르사유 궁전의 로어갤러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역사적인 결정의 무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했다. 800단어 분량의 이 문서에는 양국의 적대 행위 중단과 향후 협상 일정이 담겼으며, 서명 직후 촬영본이 중재국을 통해 이란 측에 즉각 전달됐다. 프랑스 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가 현대 국제 정치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외교적 중심지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만찬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과시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이 단독 주빈으로 베르사유에 초청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베르사유를 엘리제궁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원해졌던 북대서양 동맹 관계를 재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두고 마크롱식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만찬 메뉴 역시 프랑스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최고급 요리들로 구성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비고르산 흑돼지와 루아르산 아스파라거스 등 프랑스 각지의 명산물이 식탁에 올랐으며, 루이 14세 시대의 조각상들이 배치된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간 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두 차례 만남을 갖는 등 대외 정책에서의 유연한 변화를 시사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은 베르사유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프랑스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매우 특별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국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환영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G7은 서방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울려 퍼진 종전 서명의 소식과 강화된 동맹의 목소리는 향후 국제 정세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