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관왕 위엄 어디로..린샤오쥔의 비극적 피날레

한때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미래를 책임질 천재로 불렸던 사나이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선 올림픽 무대였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중국 대표팀 소속으로 출전한 린샤오쥔(한국명 임효준)이 단 하나의 메달도 목에 걸지 못한 채 빈손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가 끝난 뒤 그가 SNS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한국 팬들에게는 씁쓸함을, 중국 팬들에게는 뜨거운 충성심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이번 올림픽에서 린샤오쥔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폭발적인 스피드와 영리한 경기 운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개인전 세 종목 모두 준결승 문턱조차 밟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믿었던 계주에서도 운은 따르지 않았다.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중국 대표팀 자체가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혼성 2000m 계주에서는 팀 동료의 실수로 눈앞에서 동메달을 놓쳤다. 특히 혼성 계주 당시 린샤오쥔은 준준결승만 소화한 뒤 정작 중요한 준결승과 결승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불과 2년 전인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던 그였기에 이번 올림픽의 몰락은 더욱 뼈아프다. 린샤오쥔은 대회 직전 중국 관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악물고 8년을 버텼다며 비장한 각오를 전했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한국 대표팀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 전통의 강호들은 물론 개최국 이탈리아 선수들과의 기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세월의 흐름을 실감해야 했다.대회 종료 후 린샤오쥔은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절절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나라 덕분에 다시 올림픽에 설 수 있었다며 이 영광은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겠다며 중국 쇼트트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린샤오쥔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30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관련 사진을 올리며 다음 대회 출전 의지까지 암시했다. 1996년생인 그가 4년 뒤 서른네 살의 나이로 다시 빙판에 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수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중국을 위해 태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이러한 행보를 지켜보는 국내 빙상계와 팬들의 시선은 복잡하다. 많은 이들은 린샤오쥔이 이번 메시지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스스로 불태웠다고 평가한다. 한때 대한민국의 에이스로서 평창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그가 이제는 완벽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한국 팬들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이다.그의 야구 인생이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료 선수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그는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했다. 동료 여자 선수들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선 결과였다. 하지만 린샤오쥔은 법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2020년에 이미 중국 귀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다.더욱이 귀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어겨 벌칙금까지 부과받은 사실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켰다. 한국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머물렀던 것이다. 결국 한국 쇼트트랙의 10년을 책임질 역대급 재능은 한순간의 실수와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 타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다.린샤오쥔의 이번 올림픽 참패는 단순한 성적 부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를 바꾼 선택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도 세대교체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가 다음 올림픽에서 과연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SNS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중국 팬들의 댓글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국 팬들의 설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때는 대한민국을 열광하게 했던 금메달리스트였지만 이제는 먼 나라의 노장 선수가 되어버린 린샤오쥔. 그가 꿈꾸는 2030년의 프랑스 빙판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강조한 중국에 대한 의무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전 세계 빙상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확실한 것은 그가 내뱉은 뜨거운 감사의 인사가 한국 팬들에게는 차가운 작별 인사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