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유황 뿌려 뚝딱… 중국산 '독성 죽순' 파문

 중국에서 1군 발암물질을 사용한 배추와 식용색소를 입힌 줄기상추에 이어, 이번에는 독성 물질인 유황으로 훈증 처리한 '유황 죽순'이 적발돼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유통 기한을 늘리고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현지 공장들의 비양심적 관행이 드러나면서, 국내 식품당국도 수입산 가공 죽순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에 착수했다.중국 하이바오신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과거 양배추의 포르말린 살포 관행을 폭로했던 한 유명 블로거가 최근 광둥성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죽순을 유황으로 훈증하고 있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블로거는 유황 처리된 죽순에서 인체에 해로운 잔류 이산화황 수치가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폭로했다.파문이 일자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주무 당국은 해당 독성 죽순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지 전문가들은 절임과 가공에 며칠씩 걸리는 죽순을 유황 훈증을 거칠 경우 단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비용 절감형 범죄'라고 지적한다. 유황 처리된 죽순을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흡기 장애나 수면 장애, 심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황 훈증 방식이 단발성이 아닌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중국발 먹거리 공포가 확산하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중국산 죽순이 생물 농산물 형태로 국내에 수입된 사례는 없다"면서도 "통조림 등 가공식품 형태의 중국산 죽순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통관 단계의 이산화황 정밀검사 외에 제조사별 추가 정밀검사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근 중국에서는 신선도를 속이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식용색소를 칠한 일명 '염색 궁채(줄기상추)'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식약처는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 역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중국산 수입 먹거리에 대한 통관 검사 문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