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강릉 경포해변, 7월엔 맥주에 취하고 솔숲에 눕는다

 강원도 강릉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의 시작을 알리는 경포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2026 제6회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사흘간 경포해변 중앙광장과 백사장, 송림 일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여름 바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동해안 특유의 고즈넉한 여유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축제로 기획되었다. 시는 기존에 중앙광장에 집중되었던 행사 구역을 백사장과 인근 해송 숲까지 대폭 확장하여 관람객들에게 더욱 넓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연과 휴식을 결합한 '그린웨이브' 구역의 강화다. 강릉의 상징인 울창한 소나무 숲속에 새롭게 조성되는 '솔멍존'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맥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다. 이곳에는 송림 사이사이에 피크닉 공간과 사운드쿨링존이 마련되어, 시원한 음악과 함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축제를 넘어 강릉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시도다.반면 백사장과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블루웨이브' 구역은 축제의 활기찬 에너지를 책임진다. 이곳에서는 DJ 공연과 EDM 파티, 버블타임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특히 물총대전과 맥주 올림픽, 그리고 해변을 달리는 '비어런' 등 관람객이 직접 몸을 움직이며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보강되어 축제의 몰입감을 높였다. 낮에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게임을 즐기고, 밤에는 화려한 무대 공연을 감상하는 이원화된 운영 방식이 돋보인다.먹거리와 즐길 거리의 규모도 역대급이다. 지난해 65개였던 참여 업체는 올해 83개로 늘어나 더욱 풍성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전국 각지에서 엄선된 20여 개의 수제 맥주 부스는 물론, 강릉의 특색을 담은 로컬 푸드와 브랜드 팝업스토어, 플리마켓이 행사장을 가득 채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비치비어 한정판 맥주'가 제작되어 애호가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스에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콘텐츠도 다채롭다. 백사장 한복판에서 즐기는 친환경 맥주 피크닉과 맥주 블라인드 테스트, 그리고 주문한 맥주를 해변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등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특설무대에서는 전국 버스킹 대회 본선 무대가 열려 실력파 뮤지션들의 감미로운 선율이 경포의 밤바다를 수놓는다. 시는 안전한 축제 진행을 위해 구역별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강릉시는 이번 페스티벌이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해변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낮에는 파도와 함께 액티비티를 즐기고, 저녁에는 솔숲에서 맥주와 함께 쉬어가는 강릉만의 독보적인 축제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경포해변의 푸른 파도와 해송 숲의 향기가 어우러진 이번 맥주 축제는 올여름 강릉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며 동해안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