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한강버스 주말 요금 2배"…6000원 되나

서울시가 한강버스 요금 체계를 이용 목적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평일에는 기존 기본요금 3000원을 유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일반 기준 60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 예약 이용객에게는 별도의 추가 요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서소문청사에서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차등요금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주말과 공휴일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발생하는 대기와 탑승 불편을 줄이고, 이용 수요에 맞춰 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이용 시간이나 서비스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객에게 같은 요금을 적용해왔다. 기본요금은 일반 3000원, 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체험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한 이용객이 집중되면서 선착순 탑승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나타났다. 평일에 이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주말 관광·여가 목적으로 이용하는 승객의 수요가 다른 만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시는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주말에 집중된 이용 수요를 평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의 추가 요금으로 발생한 수익을 평일 요금에 교차 보전해 일상적으로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기본요금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구상이다.구체적으로 주말과 공휴일 일반 요금은 6000원, 청소년은 3600원, 어린이는 22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전 예약을 이용할 경우에는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요금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한강버스 운항 1주년을 앞두고 열린 ‘2026 한강버스 미래비전 포럼’에서 한강버스의 역할을 단순한 대중교통 수단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시민의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동시에 한강과 서울 곳곳을 연결하고 새로운 도시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기능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관광 수단 가운데 하나로만 규정하기보다 한강의 경관과 서울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도 평일에는 기본요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용 수요에 맞춘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주말과 공휴일 요금을 5000원에서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들의 지불 의사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금 수준과 적용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강버스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과 관광·여가를 함께 담당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