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 간판 달고 중국사 전시를?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명소인 은평한옥마을에 건립 중인 한 사설 박물관이 명칭과 상반되는 전시 내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박물관(Korea Museum)'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개관을 준비 중인 이 시설이, 정작 내부에는 한국사가 아닌 중국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의 전통미를 알리는 상징적인 공간에 들어선 시설이 자칫 외국인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은평구와 서울시도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이러한 논란은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장 방문 결과를 공개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누리꾼들의 제보를 받고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서 교수는, 비록 내부 출입은 통제되었으나 입구 너머로 중국의 기마병 형태를 띤 전시물이 뚜렷하게 보였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박물관의 전시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 왕조의 변천사에 따른 유물 소개가 적혀 있으며, 진시황릉의 병마용을 떠올리게 하는 조형물까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서 교수는 이 시설이 내국인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은평한옥마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코리아 뮤지엄'이라는 영문 명칭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중국의 유물들을 한국의 역사로 오인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는 박물관 측이 어떤 의도로 이러한 명칭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겉과 속이 다른 전시 구성은 명백히 관광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간판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관할청인 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등록 사설 박물관'임을 밝혔다. 구청 측이 지난 17일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박물관 같은 문화 및 집회 시설로의 사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은평구는 '대한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유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방문객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은평구는 해당 시설이 다음 달 정식으로 문을 열면 즉각적인 추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실태와 건축물 용도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체계상 시설이 정식 개관하기 전에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에 뚜렷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토로하며, 한옥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등록 사설 박물관들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역시 해당 박물관 측에 설립 취지와 세부 운영 계획을 담은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현재 사설 박물관이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될 경우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받게 되지만, 등록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문화계 전문가들은 은평한옥마을의 상징성과 'Korea Museum'이라는 명칭이 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명칭과 전시 내용 간의 괴리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역사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