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초속 35m 강풍에 하얼빈 '암흑천지' 변신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시내가 거대한 모래 장벽에 가로막히는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시작된 강력한 돌풍이 주변의 모래 먼지를 끌어안고 동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얼빈을 비롯한 지린성, 랴오닝성 일대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현지 주민들이 촬영해 공유한 영상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그 안에서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담겨 있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이번 기상 현상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눈 근처에서나 볼 수 있는 초속 35.4m의 기록적인 강풍이 관측되었다. 이 정도 위력의 바람은 성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건물 외벽이나 폐기물을 날려 보낼 정도로 파괴적이다. 실제로 도심 곳곳에서는 쓰러진 가로수가 도로를 덮치고 비산물에 다친 시민들이 속출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이례적인 '5월 폭염'을 지목하고 있다. 하얼빈은 폭풍 발생 전날 낮 최고기온이 35.3도까지 치솟으며 1961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뜨거운 5월을 기록했다. 지표면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유입되자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고, 이것이 강력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주변의 모래를 하늘 높이 끌어 올린 것이다.중국 기상 당국은 5월 말이라는 시점에 하얼빈에서 이 정도 규모의 모래 폭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주로 봄철에 집중되었던 황사와 모래 폭풍이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중국 동부 지역은 예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상 이변을 겪고 있어, 전통적인 기상 예측 모델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예측 불허'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기상 분석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해지고 격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나 예상치 못한 강풍, 태풍의 강도 강화 등 기상 재해의 양상이 갈수록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얼빈의 이번 사례 역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대기 불안정이 얼마나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하얼빈 시 당국은 추가적인 강풍과 모래 먼지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측을 벗어난 극한 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하얼빈을 집어삼킨 모래 폭풍은 인류가 마주한 기후 재난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