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故 이순재 애도 "선생님의 목소리 생생한데…" 슬픔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원로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추모글을 올리며 고인을 향한 슬픔과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배우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한평생 연기라는 외길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위상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고인의 위대한 업적을 기렸다.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며 국민의 희로애락과 함께했던 거장의 빈자리에 사회 각계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수많은 작품을 회고하며, 그가 단순히 연기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대의 진정한 광대이자 위로자였음을 강조했다.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고인이 맡았던 수많은 배역이 각기 다른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며 대중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 때로는 엄격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지로, 때로는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이웃으로 분했던 그의 연기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지친 국민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손길과도 같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가다.특히 이 대통령은 "연기는 살아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고인의 생전 철학을 인용하며, 그의 연기 인생이 곧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였음을 역설했다. 이는 이순재라는 배우가 자신의 직업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아내는 통로로 여겼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고인의 굳건한 연기 철학과 배우로서의 투철한 직업 정신, 그리고 삶의 지혜를 몸소 보여준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이 수많은 후배 예술인에게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고인의 인격적인 측면 또한 높이 기렸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고인이 남긴 주옥같은 작품과 연기 속에 담긴 그의 메시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영원히 전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고인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라며 개인적인 슬픔을 드러내면서,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는 마지막 인사로 깊은 추모의 글을 마무리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애통함을 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예술가 한 명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