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성 감독의 비겁한 제자 탓에 축구 팬들 분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펼쳐졌다. 베트남전 패배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들고 돌아온 이민성 감독이 쏟아낸 첫마디는 패장에 대한 반성이 아닌, 상처 입은 제자를 향한 서슬 퍼런 질책이었다. 25일 귀국한 U-23 대표팀의 이민성 감독은 이번 대회 최대 논란이었던 승부차기 전술 부재와 관련해 도무지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사건의 발단은 승부차기 패배 직후 골키퍼 황재윤이 SNS에 올린 사과문이었다. 황재윤은 팬들의 악플 테러 속에서도 코칭스태프가 방향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는 감독과 코치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점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스승들을 보호하려 했던 22세 청년의 눈물겨운 배려였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이 속 깊은 제자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이민성 감독은 황재윤의 SNS 대응을 두고 프로 선수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었다. 멘털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린 선수를 감싸 안아도 모자랄 판에, 운동에만 전념하라며 훈계까지 덧붙였다. 이는 패배의 책임을 선수의 개인적인 프로 의식 부족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진짜 프로답지 못한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코칭스태프인지, 아니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던 선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부차기에 대한 이 감독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승부차기를 8강부터 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는 코칭스태프가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은 골키퍼의 몫이라는 그의 발언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상대 키커의 습관과 확률을 분석해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 책임을 방기해놓고 막는 건 선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겁한 면피성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이번 인터뷰 내내 이민성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 전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 경험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을 패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를 꺾은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유럽이나 상위 리그 경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전술적인 유연함이 결여되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에서 밀렸다. 32대 5라는 압도적인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한 전술은 감독의 역량 문제이지 선수의 경험 탓이 아니다. 이 감독은 9월 아시안게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2군에게 농락당하고, 67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게 고개를 숙인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판다컵에서의 연이은 참패와 아시안컵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이민성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는 말 역시 대회를 다 망쳐놓고 돌아온 뒤에 내뱉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팬들이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은 확실한 책임감이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며 선수는 죄가 없으니 비난을 거두어달라는 스승의 방패막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자를 향한 비수 같은 쓴소리와 본인의 전술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려 고개를 숙인 22세 골키퍼에게 감독이라는 든든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제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이민성 감독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자를 사지로 내몰고 본인만 살길을 찾는 지도자 아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제자를 향한 비겁한 질책 속에 숨어버린 이민성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선수를 버린 지도자의 비겁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