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혼자 간 여성 유튜버, 현지 남성들에 둘러싸여 추행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모르는지’가 아프리카 여행 중 성추행 피해를 당한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지가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 일부가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여자 혼자 아프리카 여행 절대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으며, 8월 31일 기준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섰다.영상 속 모르는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홀로 여행하던 중 현지 남성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남성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던 중 도로 위에서 남성 여러 명이 이들의 이동을 막아섰다. 이들은 오토바이 주변으로 몰려들어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며 모르는지를 에워쌌다.상황은 곧 위협적으로 변했다. 일부 남성들은 모르는지의 몸에 손을 대거나 자신의 몸을 밀착했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까지 했다. 모르는지는 몸을 움츠린 채 비명을 지르며 “만지지 말라”고 말했지만, 남성들의 행동은 한동안 이어졌다.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모르는지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듯한 장면도 포착됐다. 이후 오토바이가 다시 출발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는 듯했지만, 일부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아오기도 했다. 모르는지는 영상에서 당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프리카 사파리를 버킷리스트로 삼고 여행을 떠났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며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여행지를 두고 “진심 최악의 여행지”라고 표현했다.해당 영상이 뒤늦게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많은 누리꾼들은 피해를 당한 유튜버를 걱정하며 해외여행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안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이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일부 누리꾼들은 여행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회수나 자극적인 장면을 의식해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문화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다만 피해자를 향한 과도한 비난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성추행과 위협적 행동의 책임은 가해 행위를 한 이들에게 있으며, 여행자의 부주의 여부와 별개로 폭력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은 해외여행 콘텐츠가 늘어나는 가운데, 여행자의 안전과 현지 치안 정보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혼자 낯선 지역을 이동할 경우 공식 교통수단 이용, 현지 가이드 동행, 위험 지역 사전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온라인에서는 영상 속 상황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는 한편, 해외여행 콘텐츠 제작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