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스스퀘어 대낮 흉기 난동, BoA 직원 사망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대낮 흉기 사건이 발생해 30대 여성이 숨졌다. 피해자가 미국 대형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특정 대상을 노린 것이 아닌 무차별 공격으로 보고 있다.뉴욕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42번가 부근에서 발생했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뉴저지주에 거주하던 32세 여성 에린 피아첸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피아첸티는 자산 규모 기준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그는 글로벌 기업·투자은행 부문 소속 VP급 직원으로 확인됐다. VP는 미국 금융권에서 중간급 간부에 해당하는 직급이다.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직원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회사 대변인은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피아첸티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으로 68세 남성도 함께 공격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벨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여성을 49세 파멜라 시스네로스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스네로스는 사건 당시 흉기를 든 채 투항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먼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을 시도했지만 난동이 계속되자 총격을 가했다. 시스네로스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뉴욕경찰은 이번 사건을 특정한 원한이나 관계에 따른 범행이 아닌 무작위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시스네로스 사이에 사전 접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시스네로스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인물로 조사됐다. 또 과거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정신 상태와 구체적인 동기, 현장 대응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타임스스퀘어는 뉴욕을 찾는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 명소다. 사건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주말 오후에 발생한 만큼 현지에서는 도심 치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