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두 줄에 함께 웃었는데…전진♥류이서의 고백

 류이서가 먼저 전한 것은 응원을 보내준 이들을 향한 감사였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과 이후 유산 사실을 공개한 뒤, 부부에게 위로가 이어지자 지난 17일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아픈 경험을 꺼내놓은 두 사람을 향해 시청자들도 따뜻한 응원을 보냈다.전날 유튜브 채널 ‘내사랑 류이서’에 올라온 영상에는 전진과 류이서가 배아 이식 이후 겪은 일이 담겼다. 임신을 확인하고 서로를 끌어안았던 순간부터 안타까운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 부부는 그동안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공유했다.류이서는 유산 소식을 이야기하면서도 슬픔만을 말하지 않았다. 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했던 시간, 그 시간을 함께한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차례로 꺼냈다. 짧게 끝난 임신이었지만 부부에게 남긴 기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특히 전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눈물을 보였다. 류이서는 남편도 옆에서 홀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자신을 지켜준 배우자인 동시에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으로서, 전진의 아픔을 함께 돌아본 것이다.영상에 담긴 임신 확인 당시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안타까움을 남겼다. 첫 배아 이식을 마친 류이서는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발견했다. 이후 병원에서도 임신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기다려 온 소식을 확인했다.류이서가 테스트기를 건네자 전진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내를 안았고, 벅찬 감정에 주저앉기도 했다.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을 나누는 모습에는 2세를 기다려 온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 유산을 겪었다. 류이서는 잠시 머물렀던 아기를 떠올리며, 그동안 자신들이 느낀 행복에 의미를 뒀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마음이었다.이번 영상은 임신 소식을 알리는 기록에서 그치지 않았다. 부부는 기대했던 결과와 다른 현실을 마주한 과정도 전했다. 시청자들은 임신을 확인한 두 사람의 기쁨과 이후의 고백을 함께 접하며 위로를 보냈다.류이서는 앞으로의 계획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다시 난자 채취를 할 예정이며, 준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구체적인 결과를 약속하기보다는 당장 자신이 밟아갈 과정을 담담하게 전했다.다음에는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오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유산을 겪은 뒤 근황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후에도 자신들의 생활을 나누겠다는 인사를 남긴 셈이다.공개 이후 이어진 응원에 류이서는 이튿날 다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위로의 말과 기도를 보내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답했다. 임신 준비 과정을 지켜봐 온 이들의 응원은 힘든 소식을 전한 부부에게도 이어졌다.전진과 류이서는 2020년 결혼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고 임신에 도전하는 과정을 공개해 왔다. 이번에도 결과만 짧게 알리는 대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느꼈던 감정과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함께 나눴다.영상에서 류이서가 거듭 돌아본 것은 함께 견딘 시간이었다. 아기가 찾아왔던 순간에 대한 감사, 곁을 지킨 남편을 향한 고마움, 그리고 부부를 응원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가 이어졌다. 다시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두 사람에게 지금은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 따뜻한 응원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