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예산 낭비 말고, 난임 부부부터 확실히 돕자

 연예계 대표 커플인 김준호·김지민 부부가 최근 시험관 시술을 통한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특히 마흔을 넘긴 나이에 단 한 번의 시도만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난임 부부들에게 큰 희망과 부러움을 동시에 안겼다. 내년 2월 출산을 앞둔 이들 부부의 초음파 사진 공개는 SNS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화려한 성공 사례 뒤에는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눈물짓는 난임 부부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문턱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험관 시술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반복적인 호르몬 주사와 검사로 인해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무리를 주며, 한 번의 시도에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 구조는 평범한 가정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있다.정부의 지원 사업이 소득이나 나이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의 약제비나 추가 검사 비용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혔다고는 하나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본인 부담금은 여전히 무겁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제각각인 탓에 거주지에 따른 '난임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전액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청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직장 생활과의 병행이 어렵다는 점은 난임 부부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몬다. 시술 주기에 맞춰 빈번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직장에서는 연차 사용조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많은 여성이 임신 성공을 위해 경력 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시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일과 난임 치료를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남성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확대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난임은 부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체계는 여성의 시술에만 집중되어 있어 무정자증 등 남성 요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남성 난임 환자들도 차별 없이 정밀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난임을 여성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부부 통합적인 지원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인 출생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을 의지가 없는 층을 설득하는 정책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신체적·경제적 한계에 부딪힌 난임 부부들을 돕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생활비를 쪼개 시술을 이어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출산 대책의 시작이다. 모든 난임 부부가 임신 테스트기의 선명한 두 줄을 보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