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팔 올렸더니 통증 사라졌다? 어깨 아닌 '목'이 범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가 242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층의 어깨 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가 어깨가 아프면 으레 '오십견이 왔겠거니'하며 방치하거나 자가 처방에 의존하다가 치료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인 만큼 통증의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건염, 목 디스크 등으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가장 흔하게 혼동하는 질환인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타인의 도움' 유무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오십견은 관절막 자체가 굳어버리는 질환이라 본인 의지는 물론 누군가 옆에서 팔을 들어 올려주려 해도 관절이 걸리는 느낌이 나며 올라가지 않는다. 반면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은 스스로 팔을 올릴 때는 특정 각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지만, 타인이 팔을 잡아 올려주면 끝까지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만약 팔을 올릴 때 힘이 빠지거나 특정 방향에서만 유독 아프다면 힘줄 손상을 의심하고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힘줄이 말라붙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통증의 강도와 양상 또한 질환을 감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깰 정도로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급격히 찾아왔다면 석회성건염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어깨 힘줄 사이에 돌 같은 석회 성분이 쌓이면서 화학적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응급실을 찾을 만큼 고통이 상당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오십견은 서서히 어깨가 굳어지며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제한되고, 찬 곳에 가면 통증이 심해지는 둔한 양상을 띤다. 두 질환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에 통증의 시작점과 강도를 면밀히 기록해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원인이 어깨 관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많은 환자가 목 디스크를 어깨 질환으로 오인해 엉뚱한 치료를 받기도 한다. 경추 신경은 어깨와 팔 라인을 따라 이어져 있어 목에 문제가 생겨도 방사통이 어깨 주변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팔을 올렸을 때 오히려 통증이 줄어들거나 어깨 움직임 자체에는 큰 제약이 없다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목 뒤쪽부터 날개뼈 근처까지 근육이 뭉친 듯 뻐근하다면 근막통증증후군을 고려해야 한다.어깨 질환의 치료 성패는 결국 '골든타임' 사수에 달려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수술 없이도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 요법 등 보존적 방법만으로 80% 이상 호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십견인 줄 알고 방치했던 회전근개 파열이 방치되어 힘줄이 완전히 파열되거나 지방으로 변성되면 수술 후에도 회복이 더디고 재발 위험이 커진다. 특히 50대 이후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자가진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잠을 설칠 정도라면 이미 질환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최근에는 무리한 홈트레이닝이나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20~30대 젊은 층에서도 어깨 충돌증후군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어깨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상생활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부위인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의들은 MRI 등 정밀 장비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과잉 진료를 막고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단순 근육통이라 여기며 파스에 의존하기보다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어깨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