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 군의관 대신 현역병 택한다

 의사 면허를 가진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군 의료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복무 기간은 절반으로 짧고 월급은 크게 오른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하면서, 유사시 장병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군의관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국회 국방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임관할 신임 군의관은 304명에 불과해, 692명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56%나 폭락했다. 반면 올해 전역하는 군의관은 745명에 달해, 산술적으로만 약 400여 명의 의료 인력이 군에서 순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복무 기간과 처우의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과 달리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긴 복무 기간을 감수하더라도 경력 단절을 막고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기대하며 군의관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실제로 2020년 150명에 그쳤던 의대생의 현역병 입대는 지난해 2,895명으로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의관 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이 99%를 차지했다. 1년 반 먼저 사회에 진출해 전문의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다.문제는 군 당국의 대처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군의관 편제를 없애고, 여단이나 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장병들 곁에서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할 의사를 빼겠다는 구상이다.이는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전장 의료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일선 전투 부대의 의료 공백은 곧바로 장병의 생명권 위협과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