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1만 번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 20위·일본 11위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영국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로 대회 결과를 예측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다만 프랑스와 스페인 등 다른 강호들과의 격차는 크지 않아, 치열한 우승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됐다.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은 8일 현지시간 영국 레딩대학교 연구팀의 월드컵 예측 결과를 보도했다. 레딩대학교 경제학자 제임스 리드가 이끄는 연구진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국제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1만 차례 시뮬레이션했다.분석 결과 아르헨티나는 전체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기록했다. 직전 대회 우승국인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과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 뒤를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었고, 브라질과 잉글랜드도 강력한 우승 후보군에 포함됐다.상위 10개국에는 포르투갈, 콜롬비아, 네덜란드, 독일, 우루과이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0위 안에 들며 강세를 보였다. 에콰도르는 16위, 파라과이는 27위로 평가됐다.연구를 이끈 리드는 레딩대학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주요 우승 후보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작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는 한두 팀이 압도하기보다는 여러 팀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예측은 단순히 FIFA 랭킹이나 최근 성적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연구팀은 각 대표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분리해 평가한 뒤, 경기별 예상 득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다. 이후 조별리그와 토너먼트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기 흐름을 수천 차례 반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를 산출했다.리드는 “독일은 이전 대회 사이클에 비해 수비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반면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팀 중 하나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모델이 팀별 장단점을 세분화해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순위 중심 예측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유럽과 남미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전체 11위에 올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모로코가 13위, 개최국 미국이 18위에 자리했다.한국은 전체 20위로 평가됐다.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맞붙게 될 멕시코는 15위, 체코는 34위, 남아공은 39위에 올랐다. 예측 순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조별리그 경쟁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슈퍼컴퓨터의 예측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가능성에 기반한 결과다. 그러나 대회 전 전력 구도와 각국의 현재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2회 연속 정상에 오를지,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강호들이 왕좌를 되찾을지 2026 월드컵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