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영 한 명 빠졌을 뿐인데… 난리 난 일본, 역대급 '맹탕' 결승에 충격

 '여제' 안세영이 자리를 비우자 여자 배드민턴 판도가 흔들렸다. 올 한 해 쉴 틈 없이 코트를 누볐던 안세영은 컨디션 조절과 부상 관리를 위해 일본 구마모토 마스터스 불참을 선언했다. 이는 더 큰 목표를 향한 전략적인 휴식으로, 시즌 중반 중국 오픈에서 부상으로 기권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3개 대회에 출전하며 강행군을 이어온 만큼, 그의 이번 결정은 다가올 더 중요한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풀이된다.안세영의 시선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는 일본 대회를 건너뛰는 대신, 오는 18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호주오픈(슈퍼 500)에 출전해 시즌 10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만약 여기서 정상에 오르면 2023년 자신이 세웠던 여자 단식 한 시즌 최다 우승 기록(9회)을 스스로 경신하게 된다. 나아가 내달 중국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성격의 월드투어 파이널스까지 제패할 경우, 2019년 모모타 겐토가 수립했던 남녀 단·복식을 통틀어 한 시즌 최다승 기록인 11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열린다.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그의 발걸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반면, 독보적인 최강자가 빠진 구마모토 마스터스는 혼돈에 빠졌다. 안세영의 불참을 시작으로 중국의 스타 선수들이 자국 대회 여파로 대거 기권했고, 기대를 모았던 일본의 상위 랭커들마저 줄줄이 탈락하면서 대회의 흥행 열기는 급격히 식었다. 결승 대진은 그간 우승과 거리가 멀었던 선수들에게 돌아갔다. 세계랭킹 9위인 태국의 랏차녹 인타논과 11위인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이 맞붙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매치업이 성사된 것이다.여제의 부재는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태국의 랏차녹 인타논이 툰중을 세트 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안세영이라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는 다른 선수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팬들에게는 이변이 속출하는 예측 불허의 재미를 선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안세영 한 명의 존재감이 여자 배드민턴계 전체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