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분만 진료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아이를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임산부들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분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문을 닫으면서 출산 인프라 붕괴가 현실화한 탓이다. 이에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전국 어디에서 분만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공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 분만 의료기관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430여 곳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동네 산부인과로 불리는 병·의원급 의료기관 중 실제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간판을 달고 운영 중인 의원 10곳 중 8곳 이상이 분만 진료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임산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후기에 의존하거나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 구축을 완료했다. 임산부와 보호자는 이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전국 분만 병원과 조산원 현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명단 공개를 넘어 실제 진료비 청구 내역과 의료 자원 정보를 분석해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용자가 직접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편의성 강화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마트폰 위치 기반 서비스인 건강지도를 통해 주변의 분만 가능 병원을 즉시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산부들이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의료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이번 서비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심평원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나 인력 여건에 따라 실제 분만 가능 여부가 실시간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기관 측은 시스템상의 정보와 실제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최종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의료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공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여 필수 의료 체계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