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나가" 외친 김영광, 불이익 감수하나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수문장 김영광이 최근 축구계 대선배들을 향해 쏟아낸 날 선 비판의 배경에는 팬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신 발언으로 인해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영광은 자신이 내뱉는 직설적인 목소리가 개인의 커리어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오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순간도 존재한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축구 팬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갈증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김영광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실망스러운 경기력과 이를 책임져야 할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정면으로 겨냥해왔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전 패배 이후 그가 개인 방송에서 외친 특정 구호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저항을 상징하는 유행어로 자리 잡았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축구 협회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강한 불신이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비판의 화살은 현장을 떠나 해외로 적을 옮긴 행정가에게도 향했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이임생 기술이사가 월드컵 종료 후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캄보디아 리그의 나가월드FC로 떠나자 김영광은 즉각 반응했다. 그는 관련 소식에 뼈 있는 댓글을 남기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는 선배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러한 행보는 후배 선수가 대선배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축구계 관행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대다수의 축구 팬은 김영광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열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폐쇄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온 축구계 원로들에게 현역 시절의 투혼을 발휘해 맞서는 모습이 통쾌함을 선사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향후 축구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선배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체육계 특성상 이러한 직설적인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김영광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팬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발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굴하지 않고 할 말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축구계 내부에서는 김영광의 발언을 계기로 세대교체와 행정 쇄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월드컵 실패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던 협회 수뇌부도 거세지는 여론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김영광이라는 한 개인의 목소리가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내는 기폭제가 된 가운데, 그가 던진 화두가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이제 김영광의 입을 통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