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부터 입국까지 24시간 감시…정부가 해외여행객에 '마약 덫' 경고한 이유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는 이달부터 공항과 항공사, 온라인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대적인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여행지에서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오해, 그리고 특정 약물이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마약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라고 보고, 경보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정부의 예방 캠페인은 여행객의 동선을 따라 입체적으로 설계되었다. 우선 출국 전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이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공항 출국장과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등 여행객의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마약 예방을 위한 리플렛과 배너가 설치된다. 또한 공항 내 모니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짧고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30초 분량의 '쇼츠' 영상이 반복적으로 송출된다. 이 홍보물에는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료나 약물을 거절하는 방법,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대신 운반해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는 등 실질적인 행동 수칙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여행객들이 출국 직전 다시 한번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돕는다.정부의 마약 예방 활동은 국경을 넘어 해외 현지까지 이어진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와 같이 마약 관련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우리 국민이 입국할 경우, 휴대폰으로 즉시 '로밍 안전문자'가 발송된다. 이 문자에는 "수상한 음식·약물은 거절하세요", "해외 대마·마약 불법 복용 사례 발생"과 같은 강력한 경고 문구와 함께, 마약 예방 홍보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여행지에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여행객들이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지에서 마약이 합법이라고 오해하여 흡입하거나, 현지인이 건넨 출처 불명의 음식물을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 혹은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물건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 모두 심각한 마약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정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해외여행이 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흡입하는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며, 귀국 후 반드시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단 한 번'의 경험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만약 해외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부닥치거나 마약 관련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마약 밀수 신고 핫라인 '125'나 익명 상담센터 '1342'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