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탄가루 길에서 힐링로… 운탄고도의 변신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하며 검은 탄가루를 날리던 거친 산길이 이제는 자연과 역사가 호흡하는 명품 트레킹 코스로 재탄생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 출발해 정선과 태백을 거쳐 삼척 바다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173㎞의 '운탄고도1330'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해발 1330m의 만항재에서 이름을 딴 이 길은 과거 석탄을 옮기던 높은 도로라는 뜻을 품고 있으며, 폐광 이후 오랫동안 잊혔다가 친환경 숲길로 거듭났다.1950년대부터 조성된 이 길은 과거 육중한 대형 트럭들이 쉼 없이 오가며 광산의 열기를 전하던 핵심 산업 동선이었다. 치열했던 생산의 현장이 떠난 자리는 이제 쾌적한 생태 탐방로가 대체하고 있다. 특히 정선 하이원리조트 인근에 위치한 약 5㎞ 길이의 운탄고도 구간은 초기 탄광의 흔적과 백두대간의 압도적인 능선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핵심 코스로 꼽힌다.해당 코스의 중심점이라 할 수 있는 '도롱이연못'은 탄광 개발의 아픔과 가족의 염원이 공존하는 특별한 장소다. 1970년대 지하 갱도가 주저앉으면서 형성된 이 싱크홀 연못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고이고 도롱뇽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막장에 들어간 광부의 아내들은 연못 속 도롱뇽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며 지하 갱도가 무너지지 않았음을 가늠했고,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연못을 지나 길을 따라 이동하면 해발 1177m 지점에 위치한 '1177갱' 입구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가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했던 탄광으로, 고한과 사북 지역 전체 탄광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심볼릭한 의미를 지닌다. 갱도 입구 앞에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도시락통을 든 채 어린 딸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광부 동상이 서 있어 당시의 고단함과 안도감을 동시에 전한다.안전상의 이유로 굳게 닫힌 갱도 입구 틈새로는 지금도 서늘한 냉기가 흘러나와 옛 광부들의 거친 숨소리를 떠올리게 만든다. 캄캄하고 좁은 지하 막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땀 흘렸을 광부들의 숭고한 노고는 갱도를 등지고 서 있는 백두대간의 장엄한 푸른 능선과 대비되어 방문객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선사한다.한때 소음과 탄가루로 가득했던 비극과 노고의 공간은 이제 지친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네는 휴식처로 변모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의 자산으로 승화시킨 운탄고도는 걷기 여행객들에게 강원도 고원 지대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생태·문화적 경험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