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선 승자 없다…정청래·장동혁 '동반 위기'

 2026년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으나 여야 지도부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선거 승리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내외에서 거센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선거 직전 발의한 특검법이 보수 결집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잇따른 설화가 패착으로 지목된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무소속과 비교섭 단체 후보들에게 기초단체장 자리를 내어준 점은 정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며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텃밭 사수에는 성공했으나 장 대표가 직접 지원에 나선 지역마다 고배를 마시면서 '선거의 저승사자'라는 오명을 얻었다. 당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 등 생환한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친윤계 주류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의식해 장 대표를 '관리형 간판'으로 세워두려는 모양새다.조국혁신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배수진을 치고 출마했던 조국 전 대표가 3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낙선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강력한 구심점을 잃은 소속 의원 12명은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영향력이 급격히 쇄락함에 따라 조국혁신당이 독자 노선을 포기하고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적인 돌풍을 기대하며 지방선거에 임했으나 기초의원 단 1석 확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당세 확장은커녕 원내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자력 갱생이 불가능해진 개혁신당은 향후 보수 통합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흡수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협상력은 극도로 위축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성적을 '실패'로 규정하며 정청래 대표와의 선 긋기에 나섰다. 이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교체를 공식화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당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친명계 내부에서도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오히려 정권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가 추진했던 전 당원 투표제 등 당권 강화책이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여야 지도부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오독의 정치'를 이어가는 사이 민심은 냉혹한 심판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패 삼아 인적 쇄신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승리에 취해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거대 양당이 기존의 정치 문법을 고수하며 혁신을 외면할 경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절묘한 황금분할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은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 대신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