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여친이 준 '음료'‥남성들 줄줄이 사망

평화로운 주말을 앞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시작된 의문의 변사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던 남성들의 연쇄 사망 뒤에는 약물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20대 여성이 있었다. 이른바 죽음의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전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가 되기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긴 생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약물을 미리 준비했느냐 혹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A씨는 단 한 마디의 대답 없이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와 함께 투숙했다. 평범한 연인 혹은 지인처럼 보였을 이들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퇴실 시간이 지나도록 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텔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의 몸에는 어떠한 외상이나 다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 초기에는 단순 돌연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현장에는 B씨의 신분증과 함께 그가 마신 것으로 보이는 맥주캔 등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예리한 수사망은 피의자 A씨를 놓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B씨와 함께 입실했던 A씨가 홀로 모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을 시작한 경찰은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인 10일 오후 9시경 A씨를 전격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욱 경악스러웠다.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다량의 약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이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약물을 탄 사실 등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사람이 죽을 줄은 정말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A씨가 지난달 말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지난달 숨진 남성의 신체에서도 특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구두 소견이 전달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남성이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며 뒤늦게 상해 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남성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당시의 상황이 단순한 과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경찰을 찾았다. 이 모든 정황은 A씨가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약물 범행을 저질러 왔음을 시사한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약물들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여 최근의 행적과 통화 기록,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 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약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리고 남성들에게 접근한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만큼 조직적인 약물 유통 경로가 배후에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이번 사건은 익명성이 강한 공간인 모텔에서 연달아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모두 건장한 20대 남성들이었다는 점에서 청년층 사이에서도 큰 공포감을 주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누군가 건네는 음료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겠다거나 수유동 근처 가기가 무섭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뒤 상대의 무방비한 상태를 노리는 범행 방식이 매우 악질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재판부는 A씨가 다량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여죄가 의심되는 만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계획적 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연쇄적인 비극으로 이어진 이번 수유동 약물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20대 여성이 과연 어떤 진실을 털어놓을지,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지 전 국민이 법원의 결정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