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7개 바다 전면 개장, 여름 축제 막 올랐다

 여름의 상징인 부산의 바다가 피서객들을 향해 활짝 열렸다. 부산시는 1일 오전 9시를 기해 광안리, 송도, 다대포, 임랑, 일광 등 5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먼저 손님맞이를 시작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이어 부산 지역 7개 공설해수욕장이 모두 전면 개장함에 따라, 부산 전역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서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들은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각 해변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와 한층 강화된 안전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한다.광안리해수욕장은 올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즐길 거리를 대폭 확충했다. 해변 곳곳에 공유 의자 80개를 비치해 누구나 편하게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돗자리 대여 서비스를 도입해 가벼운 차림의 관광객들도 배려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밤 하늘을 수놓는 1,500대 규모의 드론쇼는 올해 더욱 화려한 연출을 예고하고 있다. 8월에는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열려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말 밤마다 운영되는 '차 없는 문화거리'에서는 발코니 음악회 등 감성적인 문화 행사가 펼쳐져 광안리만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서부산의 명소 다대포해수욕장은 노을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다음 달 열리는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다대포의 환상적인 일몰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선셋영화제'가 개최되어 가족과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청춘해방구역'이라는 테마 아래 부산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 대전이 열려 젊은 층의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대포는 특유의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을 활용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한 방역 및 안전 대책도 눈에 띈다. 최근 빈번해진 해파리 출몰에 대비해 광안리와 송도해수욕장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구간에 유입 방지 그물망이 설치되었다. 이는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쏘임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시설로, 올해는 설치 지역을 확대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송도해수욕장은 새롭게 단장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가동하고 세족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앞서 개장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열기는 이미 확인된 상태다. 개장 후 불과 5일 만에 해운대에는 35만 명, 송정에는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가며 '여름 수도 부산'의 명성을 입증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각 지자체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대거 배치하고 수상 구조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야간 개장 구역과 야간 버스킹 공연장 등 밤 시간대 즐길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이제 단순한 피서지를 넘어 글로벌 관광 도시 부산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해운대의 화려함, 광안리의 낭만, 다대포의 고요한 노을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7개의 바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교통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 증편과 임시 주차장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적인 폭염 예보 속에 시작된 부산 바다의 개막 소식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해방구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