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농업인과 함께 여는 희망농촌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정책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정부와 농업계는 농업과 농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기여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올해 행사의 주제는 ‘여성농업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농촌’이다. 유엔(UN)이 지정한 ‘2026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여성농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조명하고,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농촌의 모습을 모색하는 데 의미를 뒀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8개 여성농업인 단체 소속 관계자와 여성농업인, 농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코미디언 김미화가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대사로 위촉돼 관련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청년농과 결혼이민여성 등 서로 다른 세대와 배경을 가진 여성농업인들이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농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마주한 현실과 농업·농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여성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담은 희망메시지 낭독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세계와 연결되는 퍼포먼스에도 함께했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활동을 국내 농업 현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미래 농촌의 가능성을 모색했다.여성농업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날을 맞아 필요한 정책과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인 ‘농업ON’에 여성농업인 전용 메뉴를 구축해 관련 정책과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농업ON 누리집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념행사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2026년이 세계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해인 동시에, 국내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26년은 세계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 바라보는 뜻깊은 해이자,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여성농업인의 공헌을 조명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정책 지원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