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우승해도 주인공은 케인? 레이스 요동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정상에 오르며 무적함대의 부활을 알렸으나, 정작 축구계 최고 영예인 발롱도르 레이스에서는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가장 앞서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직후, 주요 스포츠 매체들은 일제히 발롱도르 파워랭킹을 최신화했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월드컵 우승 주역들을 제치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을 전체 1위로 지목했다. 이는 월드컵 우승자가 발롱도르를 차지하던 오랜 관행을 뒤흔드는 파격적인 평가다.케인이 월드컵 우승 없이도 랭킹 정상에 오른 비결은 압도적인 개인 성적에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무려 73골 8도움이라는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다. 분데스리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오랜 '무관 굴레'를 벗어던진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록 잉글랜드 대표팀 소속으로 월드컵 4강에서 도전을 멈췄으나, 대회 기간 6골을 터뜨리며 큰 무대 경쟁력을 입증했다. 매체는 케인이 보여준 꾸준함과 파괴력이 '가장 뛰어난 개인 시즌'이라는 발롱도르의 본질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분석했다.반면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의 스타들은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케인의 뒤를 쫓고 있다.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수상한 로드리는 중원에서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으나, 투표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극적인 득점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혔다. 차세대 축구 황제로 기대를 모았던 라민 야말 역시 대회 내내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파워랭킹 2위에 올랐지만, 정작 결승전 등 결정적인 순간에 개인적인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서 케인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아르헨티나를 준우승으로 이끈 리오넬 메시는 파워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회춘 모드'를 선보인 메시는 다시 한번 발롱도르 포디움 입성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유럽 중심의 축구 생태계에서 벗어난 미국 리그에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눈부셨으나, 시즌 전체의 경쟁력을 따지는 투표에서 유럽 챔피언스리그나 빅리그 성적을 중시하는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결승전의 주인공이었던 페란 토레스의 등장도 변수다. 그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스페인에 우승컵을 안겼지만, 시즌 전체의 꾸준함 면에서는 케인이나 로드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이번 발롱도르 투표는 '역대급 개인 기록'을 세운 케인과 '월드컵 우승'이라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은 스페인 선수들 사이의 가치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리베리나 스네이더가 월드컵과 트레블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성적에 밀려 고배를 마셨던 사례가 재현될지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다.토트넘을 떠나 독일로 향했던 케인의 선택은 결국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분데스리가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트로피까지 손에 넣은 그는 이제 잉글랜드 선수로는 1966년 보비 찰턴 이후 60년 만의 발롱도르 수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앞세운 스페인의 도전을 뿌리치고 케인이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케인이 수상에 성공한다면, 이는 현대 축구에서 개인의 퍼포먼스가 팀의 성과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