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명청 갈등에 흔들리는 진보, 핵심 지지층 균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이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회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오차범위 내에서 2회 연속 관측되며 국정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 출범 초기 6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밀려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별 민심의 이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의 지지세가 강했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조차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50%를 상회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 지역은 호남권이 유일하며, 충청과 강원 등 캐스팅보트 지역에서도 부정 평가가 박빙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세대별 지지 성향의 양극화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를 훌쩍 넘기며 현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반면, 40대부터 60대까지는 여전히 과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70세 이상 고령층에서조차 지지율 50% 선이 무너진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그에 따른 선거 관리 불신, 그리고 공정성 논란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하며 국민의힘을 다시 추월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원내 제1당의 위상을 회복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선두 자리를 내줬다. 특히 중도층에서의 향배가 승부를 갈랐다. 중도층 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며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다시 벌어졌다. 이는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야당으로 결집했음을 시사하지만, 정작 야당의 지지율 상승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더욱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견고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진보층 내에서도 국정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80% 아래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20%를 넘어서는 등 핵심 지지층의 균열 조짐이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서 제기되는 계파 간 갈등설과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80% 이상이 국정 운영에 대해 강한 부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중도층은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당층의 비율이 여전히 10%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점은 거대 양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선거 관리 부실 논란으로 촉발된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집권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전당대회 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여론의 향방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