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GM 슈퍼크루즈 16억km 돌파, 자율주행 시대 '눈앞'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가 자사의 핸즈프리 주행 기술인 '슈퍼크루즈'를 통해 누적 주행 거리 16억 km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지구와 달 사이를 무려 2,100번이나 오갈 수 있는 방대한 거리로, 실제 도로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양이 업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GM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수치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슈퍼크루즈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도 고속도로 등 지정된 구간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이다.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약 75만 대의 차량에 이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GM은 이를 미래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기후 조건과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 수집된 대규모 주행 데이터는 시스템의 인공지능 학습을 가속화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최근 1년간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슈퍼크루즈를 탑재한 차량 대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으며, 매일 이 기능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수도 80%가량 늘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한 번 주행 시 평균 24분 동안 핸즈프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매주 정기적으로 기능을 활용할 만큼,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모습이다.한국 시장에서도 슈퍼크루즈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통해 국내에 처음 상륙한 이후, 최근 선보인 2026년형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도 이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며 프리미엄 SUV 시장의 기술 기준을 높였다. 북미와 달리 국내에서는 별도의 구독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정밀 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GM의 시선은 이제 핸즈프리를 넘어 '아이즈 오프(Eyes-off)' 단계로 향하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세대 주행 기술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편의 기능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GM은 100년 넘게 쌓아온 자동차 제조 역량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업계 전문가들은 GM이 확보한 10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향후 자율주행 표준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도로에서의 경험치가 쌓일수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GM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에 자동화 주행 경험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