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노리는 아스날, 뮌헨이 문 열까

 김민재의 겨울을 둘러싼 기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아스날의 관심까지 전해졌다. 소속팀에 남아 입지를 다지는 시나리오와 새로운 무대로 향하는 시나리오가 동시에 등장한 것이다. 다만 현재 확인됐다고 전해진 내용은 아스날의 영입 후보에 포함됐다는 수준이다. 실제 협상이나 이적 합의까지 이어진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지난 15일(한국시간) 팟캐스트 ‘바이언 인사이더’를 통해 아스날이 김민재를 영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한 정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수비 보강 가능성을 살피는 아스날의 시선이 뮌헨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관심의 연결고리로는 마우리치오 미켈리가 지목됐다. 현재 아스날의 스카우팅 부서를 이끄는 미켈리는 과거 나폴리에서 김민재 영입에 관여한 인물이다. 김민재의 장점과 활용 가치를 가까이서 살폈던 경험이 이번 영입 후보 선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아스날의 수비진 사정 역시 배경으로 꼽힌다. 피에로 인카피에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추가 수비 자원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민재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선수에 대한 기존 평가와 현재 선수단의 필요가 맞물린 관심으로 볼 수 있다.김민재는 뮌헨과 2028년까지 계약돼 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요나탄 타가 중앙 수비 조합에서 앞서면서 출전 기회가 줄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출전 시간을 늘리며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활용 가치가 사라진 선수가 아니라는 점은 거취를 판단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아스날이 김민재를 원한다고 해도 이적의 문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변수는 뮌헨의 판단이다. 시즌을 치르는 도중 중앙 수비수를 내보내려면 이적료뿐 아니라 남은 일정과 선수단 구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폴크 기자 역시 겨울 이적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으로 뮌헨의 허용 여부를 짚었다. 조건에 맞는 제안이 들어오면 변화의 여지를 완전히 닫을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성사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아스날의 영입 검토와 뮌헨의 매각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 셈이다.같은 매체의 율리안 아가르디 기자는 겨울 결별 가능성을 더 낮게 봤다. 그가 주목한 것은 뮌헨 수비진의 가용 인원이다. 이토 히로키가 부상 문제를 반복한 상황에서 김민재까지 떠나면 중앙 수비진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김민재의 주전 경쟁 상황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에 선발 출전이 줄었다고 해서 구단이 곧바로 이적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뮌헨으로서는 기존 주전들의 부상이나 컨디션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김민재를 내보낸 뒤 생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경기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아가르디 기자는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높은 수준의 활약을 뮌헨에서는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력의 일관성에 대한 아쉬움과 겨울 매각의 필요성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완할 부분이 있더라도 현재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라면 잔류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여기에 재계약 가능성까지 더해졌다. 최근 보도에서는 뮌헨이 김민재와의 동행 연장에 열려 있으며, 겨울 휴식기에 선수 측과 첫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직 협상 개시나 합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단이 김민재를 장기적인 전력 구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결국 이번 거취설은 아스날의 관심이 얼마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는지, 뮌헨이 잔류와 이적 중 어느 쪽에 더 큰 실익을 두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영입 후보에 이름이 올랐다는 보도와 재계약 가능성이 함께 존재할 뿐, 김민재의 다음 행선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겨울 이적시장을 앞둔 그의 상황은 단순한 이적설을 넘어 두 구단의 수비진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