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H조 대혼란, 카보베르데 '자이언트 킬링'

 FIFA 랭킹 67위 카보베르데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우승 후보들을 잇달아 멈춰 세우며 '자이언트 킬링'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카보베르데는 22일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다. 지난 1차전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상대로 0대 0 무실점 경기를 펼쳤던 카보베르데는 이번에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즐비한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조별리그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경기의 포문은 카보베르데가 먼저 열며 월드컵 역사에 남을 장면을 연출했다. 전반 21분, 케빈 피나가 약 31m 거리에서 시도한 강력한 중거리 프리킥이 우루과이의 골망을 흔들며 카보베르데의 본선 역사상 첫 득점을 기록했다. 비록 우루과이가 전반 막판 막시 아라우호와 아구스틴 카노비오의 연속골로 역전에 성공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카보베르데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후반 16분 교체 투입된 엘리오 바렐라가 우루과이 수비진의 실책을 틈타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이번 무승부로 카보베르데는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으로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차전이 40세 베테랑 골키퍼 보지냐의 선방쇼에 의존한 결과였다면, 2차전은 팀 전체의 끈질긴 조직력과 회복력이 빛난 경기였다. 역전을 허용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상대를 압박해 동점골을 만들어낸 과정은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데뷔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노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반면 남미의 자존심 우루과이는 조별리그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처지에 놓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차전에 이어 카보베르데와도 비기며 2경기 연속 승점 1점에 그친 우루과이는 현재 조 3위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최종전 상대가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루과이의 16강 진출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수월한 상대로 여겼던 팀들에게 덜미를 잡힌 우루과이 대표팀은 경기 후 침통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외신들도 카보베르데의 믿기지 않는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경기를 "또 한 번의 월드컵 충격"이라고 표현하며 카보베르데가 조 H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역시 역전당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카보베르데의 저력에 주목하며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이 월드컵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최종전에서 대회 첫 승과 함께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기적을 완성할지에 쏠리고 있다.현재 승점 2점으로 조 2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을 자력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섰다. 랭킹 2위 스페인과 16위 우루과이를 상대로 승점을 따낸 기세라면 사우디전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다. 인구 60만의 작은 섬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반란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상징하는 가장 강렬한 드라마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