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바뀌었다…강백호 한화행의 전말

 KT 위즈의 심장이자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강백호가 FA 시장에 나와 한화 이글스와 4년 총액 100억 원에 달하는 깜짝 계약을 체결하며 KBO리그 스토브리그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초 메이저리그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던 그의 예상치 못한 국내 잔류 및 이적 소식에 야구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8시즌 동안 그를 응원해 온 KT 팬들은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선수가 하루아침에 라이벌 팀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과 함께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꿈’ 대신 ‘돈’을 선택한 배신자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빗발치자, 결국 강백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어 협상 과정의 오해와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강백호가 밝힌 이적의 내막은 팬들이 알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장문의 글을 통해 FA 협상이 단 하루 만에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는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지는 해외 진출이었으며, 국내에 남게 될 경우 원소속팀 KT에 잔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에이전트도 없이 오직 KT 구단의 제안만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FA 시장이 열렸음에도 KT 측의 구체적인 다년 계약 제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미국 출국 날짜가 임박해서야 첫 오퍼가 도착했다.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강백호는 구단이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구단의 영입 우선순위에서 자신이 밀려났다는 서운함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토로했다.선수의 마음이 KT로부터 점차 멀어지던 그 시점, 한화 이글스가 적극적으로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한화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샐러리캡 여유분을 확보한 뒤, 팀의 고질적인 약점인 타선 강화를 위해 강백호에게 거액의 베팅을 감행했다. 강백호는 한화로부터 좋은 조건을 제시받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KT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 했다. 그는 KT 구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한화의 제안 내용을 설명하며 잔류 의사를 내비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는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없다"는 차가운 한마디였다. 강백호는 이 말을 듣고 큰 실망감을 느꼈으며, 금액의 차이를 떠나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팀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그를 움직인 것은 단순히 액수의 크기가 아닌, 자신을 향한 구단의 존중과 가치 인정이었던 셈이다.결국 강백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에이전트를 선임하고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는 KT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비록 이제는 다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지만, 팬들이 보내준 따뜻한 응원과 마음만큼은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겠다고 약속했다. 8년간 몸담았던 팀을 떠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강백호는 어디에 있든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남기며, 정들었던 KT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의 진심 어린 해명이 차갑게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100억 FA 계약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많은 이들에게 선수와 구단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