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베이징 상륙, 시진핑 주석과 '이란 종전'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동 정세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담판에 나섰다. 13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일정의 핵심은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종식을 위해 중국의 영향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부터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종전 협상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 주석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중국 역시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원유 수급 불안정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이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양국 외교 수장이 이미 반대 의사를 공유한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조속한 종전 필요성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양국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미국은 이란의 신정일치 세력을 고립시키고 중동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지만, 중국은 전통적 우방인 이란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회담이 이란 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대만 문제나 무역 갈등처럼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신중론이 제기된다.회담에 배석하는 참모진의 면면은 이번 만남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곁에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루비오 장관의 입국을 위해 중국 당국이 이름 표기까지 변경하며 편의를 봐준 것은 양국이 이번 회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미 국방장관이 8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 방중한 것은 안보 의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특히 루비오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당시 입었던 복장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가 착용한 트레이닝복이 과거 미군에 체포된 반미 성향 국가 정상의 옷과 동일하다는 점이 알려지자,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자국 제재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미·중 관계의 복잡 미묘한 기류를 반영하며 회담장 밖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협력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중동의 평화는 물론 세계 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고도의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