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차은우, 군 생활 중 세례 받아…탈세 논란 씻어낼까

 육군 군악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가 최근 천주교 세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가 지난 6월 영내 종교 활동을 통해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던 그이기에, 군 생활 중 전해진 이번 종교적 근황은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신선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차은우의 세례명은 '사도 요한'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그가 군 생활 중 꾸준히 종교 활동에 참여하며 얻은 결과로 보인다. 연예계 활동 당시에도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그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식은 차은우가 올해 초 겪었던 거액의 세금 추징 논란 이후 전해진 것이라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추징받으며 데뷔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차은우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4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한동안 그의 이름 앞에는 탈세 의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야 했다.논란 이후 차은우의 행보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기사화될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달에는 아역배우 서우진과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입대 전 촬영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논란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노출된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천주교 세례 소식 역시 자숙의 의미를 담은 종교적 귀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며 그의 이미지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차은우는 군악대원으로서 성실히 복무에 임하고 있으며, 부대 내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가 군 복무라는 공백기를 통해 과거의 논란을 털어내고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다.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납부한 뒤 종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이 대중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차은우의 전역 예정일은 내년 1월 27일로, 이제 약 반년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 군 복무 중 전해진 '사도 요한'이라는 세례명은 그가 전역 후 펼칠 활동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탈세 논란이라는 큰 파고를 넘은 그가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연예계에 복귀할지 팬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차은우가 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복귀를 준비할 수 있을지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