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부부 울린 BTS, 경찰이 구한다

오는 21일, '21세기 비틀즈'로 불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으로 서울 광화문 일대가 마비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같은 날 인근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예비부부를 위해 경찰이 이례적인 '하객 수송 작전'에 나선다. 세계적인 스타의 공연과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이 겹치며 발생한 난감한 상황을 경찰의 기지로 해결하게 된 것이다.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BTS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컴백 무대를 갖는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부터 광화문 일대는 팬들과 취재진 등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안전을 위해 광화문역, 시청역, 경복궁역 등 주요 지하철역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유력하며, 시내버스 역시 우회 운행이 확정됐다. 사실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화문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셈이다.문제는 이날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한 예비부부였다.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이 '교통지옥'과 겹치면서, 하객들이 예식장에 도착조차 못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인파가 몰릴 경우 인근 을지로입구역마저 무정차 통과할 가능성이 커, 하객들은 을지로3가역에서 내려 1km가 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예비부부 측은 공연 주최 측과 서울시 등에 이 같은 고충을 토로하며 대책을 호소했으나, 뚜렷한 이동 지원 방침을 듣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딱한 사정을 접한 서울경찰청이 해결사로 나섰다. 경찰은 내부 회의 끝에 '민생 치안'과 '시민 편의' 차원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투입해 하객들을 직접 실어 나르기로 결정했다. 대규모 집회 관리나 경비 목적이 아닌, 개인의 경조사를 위해 경찰 버스가 '셔틀'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경찰은 예식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에서 예식장이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 버스를 집중 배차해 하객들을 안전하게 이송할 계획이다. 예비부부 측 역시 경찰의 이 같은 제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다.경찰 관계자는 "결혼식이 열리는 오후 4시는 공연 대기 인파로 인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라며 "일반적인 교통 통제 상황에서는 하객들이 식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노약자 하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중한 결혼식이 축복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경찰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버스 운용 대수와 배차 간격 등을 최종 조율 중이다. BTS의 화려한 귀환 속에서 자칫 묻힐 뻔했던 한 쌍의 결혼식이 경찰의 적극적인 행정 덕분에 무사히 치러질 수 있게 됐다.한편, 경찰은 이날 BTS 공연과 관련해 광화문 일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우회 도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