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 EV6, 영국서 도난 후 회수 실패

 기아의 전용 전기차 EV6가 영국에서 도난당한 뒤 제조사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차량 회수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첨단 보안 기술을 갖춘 최신 전기차조차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난 발생 시 제조사의 사후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차량은 결국 국경을 넘어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술 자문 분야에 종사하는 한 차주는 지난 3월 자신의 자택 앞에 주차해 둔 EV6를 도난당했다. 당시 차주는 무선 신호 탈취를 막기 위해 전용 보관함에 키를 넣어두었으며, 차량에는 엔진 시동을 제어하는 이모빌라이저 등 기본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절도범들은 이러한 방어막을 무력화하고 순식간에 차량을 몰고 사라졌으며, 차주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만 했다.사건 발생 직후 차주는 별도로 설치했던 위치 추적 장치와 기아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절도범들이 사설 추적 장치를 신속히 제거하면서 기아 측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피해 차주는 기아 고객센터에 여덟 차례나 연락하며 긴급 위치 추적을 요청했으나, 실제 위치 정보가 전달되기까지는 무려 44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대응 지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도난 차량이 영국 내 특정 지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기아 측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차주와 경찰에 전달되기까지 다시 14시간이 더 걸렸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량이 이동한 뒤였으며, 결국 해당 EV6는 리투아니아로 옮겨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 차주는 제조사의 느린 대응이 경찰의 골든타임을 뺏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태다.현대차와 기아를 겨냥한 도난 범죄는 과거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당시에는 구형 모델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10대들의 모방 범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제조사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영국 사례는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절도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제조사의 보안 체계뿐만 아니라 긴급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고객의 불편에 유감을 표하며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이 점차 소프트웨어 중심의 커넥티드 카로 진화함에 따라, 도난 방지 기술만큼이나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기아가 이번 보안 신뢰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