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웨더 재정 위기설, 보석 담보 대출까지?

 전설적인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했던 전 투자 매니저를 상대로 수천억 원대 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메이웨더는 최근 조나 레크니츠와 투자회사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자신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며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소송을 당한 레크니츠는 메이웨더의 주장이 허구이며, 오히려 그의 무절제한 소비 습관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메이웨더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레크니츠가 메이웨더 소유의 고가 보석들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약 1,500억 원 상당의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고 받은 대출금을 메이웨더 본인은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용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년에 걸쳐 조직적인 금융 사기 행각이 이어졌다고 메이웨더는 강조했다.이에 대해 레크니츠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메이웨더가 보석 담보 대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매각 대금 역시 메이웨더가 기존에 지고 있던 수백만 달러의 빚을 갚는 데 전액 사용되었을 뿐, 자신이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레크니츠는 메이웨더가 모든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레크니츠는 메이웨더의 파멸적인 소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메이웨더에게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을 담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나, 메이웨더가 이를 무시하고 돈을 탕진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 메이웨더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레크니츠의 시각이다. 실제로 메이웨더는 최근 다른 매체들을 상대로도 수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현역 시절 '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부를 자랑했던 메이웨더는 50전 전승이라는 대기록과 함께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은퇴 이후 끊이지 않는 자산 압류 소식과 미지급 채무 논란은 그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송 역시 바닥난 금고를 채우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레크니츠는 메이웨더가 전용기 구매나 보석 담보 대출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를 입증할 수많은 증거가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법정에서는 메이웨더의 실제 지출 기록과 자산 관리 내역이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화려했던 링 위의 황제가 법정에서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