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마트노조 부산본부, 전재수 후보에 해결 촉구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 민심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영업 중단 사태로 크게 술렁이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4일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 측이 지난 8일 전국 37개 매장에 대해 이틀 전 기습적으로 휴점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노동자들은 이를 단순한 경영상의 판단이 아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산 청산 계획이 본격화된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일터 상실의 공포와 분노를 쏟아냈다.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은 이번 휴점 통보가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년퇴직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조 간부들은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끝장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지역 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악질적인 기업 사냥꾼에 의한 고용 파괴 행위로 보고 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익만 챙겨 떠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투기 자본의 횡포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부산 지역의 고용 안정과 지방 소멸 방지라는 사회적 과제와 직결된다는 분석이다.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을 향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진보당 등 야권 후보들도 연대사를 통해 마트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짓에 정부와 여당 후보가 즉각 답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단식 농성에 참여하는 현장 지회장들은 임금 체불과 일방적 휴점이 사실상의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까지 쏟아붓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살려내겠다는 절박한 호소는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노조는 이번 단식이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전국적인 연대 움직임도 확산되는 추세다.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동시다발적인 단식과 투쟁에 합류하고 있다. 1년 사이 네 번째 단식을 시작한 지도부를 필두로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로 향한 부산 지역 간부들의 상경 투쟁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현안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