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40년 명성이 잿더미로" 남경주 '강제 간음' 혐의 피소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1세대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공연계는 물론 대중들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평소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가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며 끔찍한 애처가 이미지를 쌓아온 그였기에 이번 사건이 드러낸 이면의 모습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팬들은 소름 돋는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연예 기획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의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사건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던 남경주의 피소 사실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영상 내용과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시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112에 긴급 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은 약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주장을 넘어선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위력 행사 여부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권력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무형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했을 때 성립된다. 남경주는 1982년 뮤지컬 보이체크로 데뷔한 이래 40여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거물급 인사라는 점과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 양성에도 힘써온 교육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가 가진 사회적 위력이 사건 발생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뮤지컬 업계는 그야말로 초토화된 분위기다. 더욱 소름 돋는 지점은 남경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취재에 따르면 남경주와 오랜 시간 우정을 쌓아온 동료 배우들조차 이번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 그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남경주의 태연한 태도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는 무대 위 연기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일상에서 해온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교육계 역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며 미래의 뮤지컬 스타들을 가르쳐온 남경주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직후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학생 보호와 학교 명예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그가 담당하던 수업은 급히 다른 교수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배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자 제자들에게는 엄격하고 인자한 스승이었던 그의 평판은 이번 성추문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남경주의 개인사 역시 재조명되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005년 11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방송을 통해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며 모범적인 가장의 표본으로 불려 왔다. 특히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며 얻은 애처가 타이틀은 그의 중후한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대중이 느끼는 도덕적 허탈감은 상상 이상이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었지만 뒤에서는 위력을 동원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그의 진정성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현재 남경주는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경찰이 1년간의 집요한 수사 끝에 확보한 물증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40년 넘게 쌓아온 남경주의 커리어는 한순간에 무너짐은 물론 뮤지컬계 전반에 걸친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의 몰락을 지켜보는 뮤지컬 팬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정의와 사랑을 노래하던 목소리가 이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변명으로 바뀌게 된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문화예술계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 구조와 그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과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경주가 주장하는 결백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