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궁내막증 방치하면 난임 위험, 5분 자가진단법은?

 수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지독한 생리통과 골반 통증의 주범, 자궁내막증의 진단 지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선별 도구가 호주에서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단 6개의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 진단까지 평균 6~8년이 걸리던 ‘진단의 방랑’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호주 퀸즐랜드대 연구진이 국제 의학 저널에 발표한 ‘SAFE(Simplified Adolescent Factors for Endometriosis)’ 점수는, 5분 남짓한 설문을 통해 자궁내막증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증상이 모호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진단이 늦어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SAFE 점수를 구성하는 질문은 △잦은 골반 통증 경험 △통증으로 인한 치료 경험 △진통제 복용 여부 △과다한 생리량 △심한 생리통 △자궁내막증 가족력 등 총 6가지 핵심 위험 요인에 기반한다.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궁내막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전문의의 진료나 정밀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조직이 난소나 나팔관 등 엉뚱한 곳에 자라면서 극심한 통증과 염증, 나아가 난임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럼에도 많은 여성이 임신을 시도하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조기 진단은 단순히 통증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향후 난임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연구진은 자궁내막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난임 치료 과정인 배란 유도보다 체외수정(IVF) 시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9,000명 이상의 여성 건강 데이터를 장기간 추적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연구팀은 향후 이 선별 도구를 실제 병원에서 활용하며 실효성을 검증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