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이스X 상장, 머스크 '조만장자' 시대 열다

 민간 우주 시대를 개척한 스페이스X가 12일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며 전 세계 기업공개(IPO) 역사를 새로 썼다. 주당 135달러로 확정된 공모가를 통해 스페이스X는 총 750억 달러(약 116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지난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조달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웠다. 이번 상장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 7,700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이는 나스닥 전체 시가총액 순위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규모다.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兆)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 개인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1916년 존 D. 록펠러가 열었던 억만장자 시대 이후 110년 만에 새로운 부의 단위가 탄생한 셈이다. 머스크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보유해 온 4,400여 명의 임직원과 초기 투자에 참여했던 밸러에쿼티파트너스, 배런캐피털 등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돈방석'에 앉았다. 특히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스탠퍼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등 주요 대학 기금들도 자산 가치가 폭등하는 경사를 맞았다.스페이스X의 화려한 등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오픈AI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챗GPT 개발사로 기대를 모았던 오픈AI는 최근 실적 둔화와 적자 지속으로 인해 상장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샘 올트먼 CEO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상장 시점을 내년으로 공식 연기하며 한발 물러섰다. 반면 스페이스X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아내는 등 시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인하며 오픈AI와의 격차를 벌렸다.상장을 통해 확보된 막대한 자금은 머스크의 또 다른 야심작인 AI 스타트업 'xAI'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xAI와 합병하며 몸집을 불렸으며, 이번 공모자금을 활용해 xAI의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과 설비 투자에 따른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는 스페이스X의 우주 기술력과 xAI의 인공지능 역량을 결합해 독보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머스크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천문학적인 몸값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리서치 기관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적정 가치를 상장 가치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하며 거품론을 제기한 반면, 아크인베스트 등 낙관론자들은 2030년까지 기업가치가 2조 5,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초기 투자자인 론 배런은 미래 가치를 경(京) 단위인 30조 달러까지 제시하며 강한 신뢰를 보였다. 상장 후 주가 흐름에 따라 향후 우주 및 AI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데뷔는 국가 주도의 우주 산업을 민간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로켓 재사용 기술을 통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스페이스X는 이제 나사(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IPO 흥행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머스크가 그리는 화성 이주와 초지능 AI 구현이라는 거대 담론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게 됐다.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 행보는 올해 글로벌 자본 시장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