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출정' 전재수, 구포시장서 "다시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북구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일정은 그동안 자신을 굳건히 지지해 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화창한 날씨 속에 구포시장을 찾은 그는 단상에 올라 가장 먼저 큰절을 올리며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이십 년 전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던 시절을 회고하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삼십 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구청장직에 도전하며 시장 골목과 동네 곳곳을 누볐던 과거의 험난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거듭된 낙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로지 지역민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며 겪었던 고충을 털어놓으며, 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구민들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그는 뼈아픈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준 지역 사회의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평범한 정치 신인을 국회로 진출시키고 나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라는 중책까지 맡게 해 준 것은 전적으로 북구 구민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뜨거운 지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지역의 자랑스러운 대표로 성장하여 다시금 주민들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굳은 포부를 밝히며 연설을 마무리했다.공식적인 발언을 마친 후 그는 시장 내 상점가를 직접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점포를 빠짐없이 방문하여 상인들의 안부를 묻고 체감 경기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상점 주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오랜 기간 다져온 지역구와의 끈끈한 유대감과 진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현장에 있던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 역시 그의 방문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화답했다. 시장 곳곳에서는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이 다가와 사진 촬영을 요청하거나 스스럼없이 인사를 건넸다. 일부 지지자들은 그가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지역구를 떠나는 것에 대해 짙은 아쉬움을 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이에 그는 직접 다가가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세 번의 낙선 고배를 마셨던 자신을 중진 의원과 장관으로 훌륭하게 성장시켜 준 지역민들에게 거듭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고향 주민들의 크나큰 은혜를 잊지 않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다졌다. 한편, 그는 본격적인 광역단체장 선거 운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가오는 이십구 일 자로 현역 국회의원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