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산일출봉부터 숨은 노포까지, 국민 추천 여행지 공개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관광지 선정에서 벗어나 국민 4만여 명이 직접 참여해 뽑은 대한민국 여행 명소 9,883곳이 베일을 벗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추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가 추천 후보지를 바탕으로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중복을 제외한 6,336개의 장소는 유명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고 노포, 제철 음식점, 작은 빵집, 기차역 등 일상적 공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현대인들의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전략이 여행 심리에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점이다. 100가지 주제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테마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으며, 숨은 노포와 제철 음식, 빵지순례 등 미식 관련 주제가 상위 10위권 중 4개를 차지했다. 이는 '어디를 보느냐'보다 '무엇을 합리적으로 먹느냐'가 여행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전의 성심당과 군산의 이성당은 단일 명소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빵집 하나가 도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전체 주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제주의 성산일출봉이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걷기, 사진 촬영, 체험 등 22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에서 고른 표를 얻으며 국민적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박물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전시 관람 후 세련된 문화상품(굿즈)을 소비하는 행위가 하나의 여가 문화로 정착하면서, 박물관이 교육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여행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역사와 자연을 향한 갈구도 여전히 강력한 여행의 동력으로 확인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종묘처럼 장소에 얽힌 서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 공간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힐링 숲이나 자연공원 등 휴식을 강조한 테마도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걷고 사색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쉼'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장소가 주는 위로와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속형 여행자가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북, 강원이 각각 1,000곳 이상의 명소를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넘어 각 지역의 개성 있는 생활권 명소들이 고르게 발굴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기차역의 재발견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부산역이나 정동진역, 경주역 등은 단순한 이동의 거점을 넘어 사진 명소이자 여행의 시작점으로서 그 자체로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작은 공간들까지 명소 목록에 포함하며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명소들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연계해 지도 기반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여행 취향 검사 결과에 따라 맛집, 자연, 역사 등 최적화된 동선을 짜주는 기능은 여행 계획 수립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별 '도장 깨기' 프로그램과 참여형 사진 페스티벌 등을 통해 명소 방문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방대한 여행 지도는 변화하는 취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살아있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