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조대왕함의 위용… 림팩 '작전 두뇌' 한국이 맡다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표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며 국격의 변화를 증명했다. 이번 훈련의 실질적인 야전 지휘관 역할을 맡은 김인호 소장은 하와이 진주만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군의 높아진 위상을 가감 없이 전했다. 과거 외국 해군으로부터 '귀여운 해군'이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미 3함대사령관으로부터 완벽한 팀워크를 갖춘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은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함정과 항공기의 해상 작전을 총괄 통제하는 핵심적인 자리로, 미국 이외의 국가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은 역대 네 번째에 불과하다. 김 소장은 아시아 최초의 사령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이번 임무 수행이 현재 우리 군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연합 해양작전 능력을 검증하고 강화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지휘를 하는 주체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의미한다.우리 해군은 1988년 참관국으로 시작해 30여 년간 꾸준히 림팩에 참여하며 작전 역량을 쌓아왔다. 해상전투지휘관과 원정강습단장 등 단계별 지휘 보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국제적 신뢰를 얻었고, 마침내 올해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 사령관은 림팩을 '해군의 올림픽'에 비유하며, 진주만에 집결한 세계 각국의 첨단 전력 사이에서 당당히 지휘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 해군력의 현주소라고 설명했다.이번 훈련에는 정조대왕함과 도산안창호함 등 국내 기술로 건조된 최신예 함정들이 투입되어 전 세계 해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사령관은 우수한 무기체계와 성능을 갖춘 우리 함정들이 각국 지휘관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방산 기술력까지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육상 지휘소인 태평양전투지휘소 내부가 한국 언론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24개국 참모진을 진두지휘하는 한국군 사령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확인되기도 했다.철저한 보안 속에 공개된 지휘소 내부에서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각국에서 파견된 200여 명의 참모진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상황실 정면의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하와이 인근 해상의 모든 전력 배치가 실시간으로 나타났고, 김 사령관은 그 중심에서 연합 작전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다. 현장 참모들은 외국 군인들이 한국 사령관의 지시를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모습에서 우리 해군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고 입을 모았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견제 목적설에 대해 김 사령관은 림팩이 다국간 신뢰 구축과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보다 해양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하고 연합 전력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훈련의 본질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국 해군은 이번 림팩을 통해 확보한 지휘 경험과 연합 작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한반도 주변 해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역량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