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었다…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인류 진화의 '불편한 진실'

 인류의 진화를 떠올릴 때 우리 뇌리에 가장 먼저 각인된 이미지는 허리를 구부린 유인원이 점차 허리를 펴며 현대 인류로 나아가는 '일렬 행진'의 모습일 것이다. 이 상징적인 그림은 진화에 대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오해를 낳았다. 바로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면, 왜 지금도 세상에는 원숭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과학자들은 이 질문 자체가 진화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진화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직선 경주가 아니기 때문이다.영국 런던대학교의 루스 메이스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진화를 위로 곧게 자라는 콩나물이 아닌,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뻗어 나가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 비유한다. 이 나무에서 현생 인류와 오늘날의 원숭이(침팬지, 보노보 등)는 같은 줄기에서 뻗어 나온 별개의 '가지'일 뿐이다. 즉, 인간이 현재의 원숭이로부터 직접 진화한 것이 아니라, 약 6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 존재했던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각자의 길을 향해 갈라져 나왔다는 의미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아득히 먼 옛날 같은 할머니를 두었던 '6촌쯤 되는 먼 친척'에 가깝다. 실제로 인간은 침팬지와 DNA의 약 98.7%를 공유하는데, 이는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그렇다면 왜 원숭이는 인간처럼 똑똑해지지 못했는가?"라는 질문 역시 인간 중심적인 오만에서 비롯된 잘못된 전제다. 진화는 특정 방향이나 우월한 지능을 목표로 진행되지 않는다. 각 생명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적응해왔을 뿐이다. 울창한 우림 속에서 식물을 채집하고 무리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능과, 탁 트인 사바나 초원에서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 사냥을 통해 생존해야 했던 초기 인류에게 필요했던 지능은 그 종류와 쓰임새가 전혀 달랐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로완 박사는 오히려 "왜 인간은 보노보처럼 폭력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하며, 인간의 진화가 결코 모든 면에서 우월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생명의 나무에는 우리 인류처럼 성공적으로 번성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공존했지만 결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네안데르탈인처럼, 수많은 가지들이 도중에 꺾이고 말라버렸다. 진화는 이처럼 수많은 갈림길과 우연, 그리고 멸종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미래에 현재의 원숭이가 인간처럼 진화할 가능성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수렴 진화'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인간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환경적 압력이 주어진다면 원숭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진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물은 '제2의 인간'이 아닌,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새로운 종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인간과 원숭이는 진화라는 거대한 나무 위에서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일 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미완성된 과거이거나 예정된 미래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