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암살자(들), 스크린은 1위, 극장 밖은 전쟁

영화 ‘암살자(들)’이 스크린 안팎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극장 안에서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지만, 극장 밖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과 정치권 공방, 배우 자택 앞 시위, 굿즈 사태까지 겹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전날인 5일 전체 박스오피스 1위와 전체 좌석판매율 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 논란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기는커녕, 개천절 연휴 관객들의 관심을 더 끌어올린 모양새다.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이 영화를 본 관객은 52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연속 한국영화 예매율 1위도 이어갔다. 개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흥행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누적 관객 수는 240만 명을 돌파했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벌어진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파헤치는 작품이다. 민감한 현대사를 정면으로 다룬 만큼 개봉 전후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문제는 논쟁이 작품 해석을 넘어 출연 배우 개인을 향한 압박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4일 일부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출연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유해진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를 향한 불매 움직임과 광고 교체 요구도 이어졌다.배우 측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유해진의 소속사 VAST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행위로부터 소속 배우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논란은 극장가로도 옮겨붙었다. 메가박스는 최근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 굿즈를 무상 제공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티켓 디자인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연상시키고, 시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패륜 굿즈’라는 비판까지 나왔다.메가박스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메가박스 측은 “일정이 촉박해 담당자들이 영화를 미리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배급 및 제작사와 협의해 굿즈를 제작했다”며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를 깊이 헤아리지 못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남은 굿즈 수량은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 메가박스는 향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굿즈를 제작할 때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더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정치권도 가세했다. 여야는 영화의 역사적 해석과 표현 방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 원수 부인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을 상업영화의 소재로 삼는 과정에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특정 시각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영화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작품을 향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 화살이 창작자와 배우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영화·연출·제작·노동 등 19개 단체가 참여한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작품을 둘러싼 논의가 작품의 내용과 해석을 넘어 참여한 개인의 일상과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영화인연대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족과 그 시대를 기억하는 이들의 아픔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품에 대한 비판과 개인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신상정보 등 사생활 영역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국영화감독조합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조합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것은 영화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인신에 대한 선을 넘은 공격”이라며 “한 편의 영화에 대한 평가가 창작자의 다음 작업까지 꺾으려는 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삶과 생업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창작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한국영화의 미래”라고 덧붙였다.‘암살자(들)’은 현재 흥행 면에서는 분명한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영화가 불러온 논쟁은 단순한 흥행 이슈를 넘어 역사 해석, 표현의 자유, 정치적 갈등, 창작자 보호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관객의 선택은 계속되고 있지만, 영화 밖 논란의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