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美 현관서 신발 벗기 시작한 뜻밖의 이유

미국 가정의 현관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미국식 생활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가정이 늘고 있다.변화를 이끄는 이유는 위생이다. 바깥에서 신은 신발이 세균과 유해 물질을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실내 공간을 더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14일 현지시간, 신발 밑창을 통해 박테리아와 화학물질 등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를 소개했다.신발 오염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는 애리조나대 연구진의 조사다. 연구진은 2008년 야외에서 3개월 동안 착용한 신발 26켤레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발 안팎에서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에 이르는 세균이 발견됐다.특히 눈에 띈 것은 대장균이었다. 대장균은 대변 오염과 관련될 수 있는 세균이다. 연구를 이끈 찰스 거바 애리조나대 교수는 신발 밑창 상당수에서 대변 유래 박테리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세균이 묻는 장소도 일상적이다. 공중화장실 바닥이 대표적이지만, 반려동물이나 새가 오가는 야외 공간에서도 신발 밑창은 쉽게 오염될 수 있다.문제는 신발에 붙은 세균이 실내 바닥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알래스카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살균된 부츠를 신고 야외를 걸은 뒤 부츠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부츠 다수에서 장내 세균이 검출됐다.이후 연구진이 오염된 부츠로 깨끗하게 처리된 바닥을 걷게 하자, 일부 세균이 실제로 바닥에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재질에 따라 정도는 달랐지만, 신발이 외부 오염을 실내로 옮기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전문가들은 신발 밑창을 실내 오염의 중요한 통로로 본다. 알레산드라 레리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신발 밑창이 외부 환경의 대변성 박테리아를 실내로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신발이 들여오는 것은 세균만이 아니다. 도로와 토양, 정원, 농장 등에서 묻은 각종 화학물질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 납 성분이 포함된 먼지, 농약, 인공 화학물질 등이 대표적이다.집 안으로 들어온 오염 물질은 주로 현관 주변에 쌓인다. 하지만 사람의 이동이나 청소 과정에서 실내 곳곳으로 퍼질 수 있다. 특히 바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는 이런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우려는 실제 생활 습관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CBS 뉴스와 유고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3%가 귀가 후 신발을 벗는다고 답했다.손님에게 신발을 벗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전체의 24%였다. 아직 모든 가정의 일반적 예절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세대별로 보면 변화 흐름은 뚜렷하다.젊은 층일수록 실내 신발 착용에 더 엄격했다. 손님에게도 신발을 벗도록 요구한다는 응답은 65세 이상에서 7%에 그쳤지만,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44%에 달했다.공공 보건 차원의 움직임도 등장했다. 인디애나주 보건당국은 올해 집 안에서 신발을 벗도록 권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핵심 목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납 성분 노출을 줄이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신발을 벗는 일이 큰 비용 없이 실내 위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레리 교수는 많은 사람이 이미 이런 습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실내를 더 위생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한때 낯설게 여겨졌던 ‘현관 앞 신발 벗기’가 미국에서도 새로운 생활 규칙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