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첫 폴더블폰 출격, 삼성 왕좌 지켜낼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극심한 수요 위축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홀로 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왕좌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부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저하가 겹치며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며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은 반도체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원가 급등이다.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시장 전체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메모리를 직접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와 탄탄한 글로벌 공급망을 바탕으로 원가 상승의 파고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다.삼성전자의 올해 출하량은 전체 시장의 역성장 흐름과 대조적으로 약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 세계에 걸친 유통망이 위기 상황에서 방어 기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이다. 부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 삼성은 경쟁사들이 제품군을 축소하는 사이 공격적인 시장 재배치를 통해 점유율 격차를 벌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면 프리미엄 시장의 강자 애플은 올해 약 2.1%의 출하량 감소를 겪으며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고객 충성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과 출시 주기 변화에 따른 재고 관리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다만 애플은 올해 3분기 브랜드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삼성과의 폴더블 대결이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중국 제조사들의 상황은 더욱 혹독하다. 부품 원가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샤오미, 오포 등은 출하량이 최대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외적으로 화웨이만이 자국 내 탄탄한 수요와 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결국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제조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은 2028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6G 통신 상용화와 미뤄졌던 교체 수요가 맞물리는 시점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온디바이스 AI와 폴더블 기술이 프리미엄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당장 시장 전체를 견인할 슈퍼사이클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분간은 원가 관리 능력과 공급망 확보 역량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