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심각' 경보, 미군 보복 공습에 유가 요동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다국적 해상 위험 평가 기구는 최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위험 수준을 최고 단계 직전인 심각함으로 상향 조정하며 항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국적의 가스 운반선을 포함한 상선 3척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휴전 합의 이후 조심스럽게 재개되었던 에너지 수송망이 다시금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을 민간인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내 군사 거점을 표적으로 삼아 정밀 타격을 가했으며, 공습 직전에는 이란산 원유 판매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제재 면제 조치까지 전격 철회했다. 이는 군사적 타격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가해 이란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미국의 강경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은 해협 내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이란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주권 침해이자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란 군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미국의 공습을 노골적인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관리권이 자국에 있음을 강조하며 미군의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먼저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설치 가능성 등을 내비치는 방식으로 해상 봉쇄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양측의 충돌은 해협 내 선박 운항 지표에서 즉각적인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상시 하루 100척이 넘던 통행량은 최근 30여 척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그나마 운항 중인 선박들도 이란군이 설치한 기뢰를 피해 오만 측 항로로 우회하고 있다. 해운 전문가들은 이란이 의도적으로 오만 항로를 견제하며 선박들을 자국 해역 근처로 유도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향후 통행료 징수나 선박 나포를 용이하게 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며, 선사들의 항행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복원과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6달러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다. 휴전 이후 공급 안정화 기대감에 하락하던 유가가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공포가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원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수송 차질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수급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향후 사태의 향방은 미국과 이란의 추가 보복 여부에 달려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거나 미군 자산에 대한 직접 공격에 나설 경우 국제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 해운사들은 이미 해당 해역 통과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를 검토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생명선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금 화약고로 변하면서 지구촌 전체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파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