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활명수'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한 기업가 민강

 '생명을 살리는 물' 활명수를 만든 기업가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독립운동가. 동화약품의 초대 사장 민강의 파란만장한 삶이 평전 출간을 계기로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제약인으로서 민족의 아픔을 보듬고, 기업가로서 벌어들인 돈을 아낌없이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그의 헌신이 2026년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그의 시작은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다. 부친 민병호 선생과 함께 개발한 활명수는 급체와 토사곽란으로 스러져가던 구한말 민초들의 생명수 역할을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89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사 동화약품을 설립, 제약 산업의 기틀을 다진 선구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하지만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독립운동가였다. 회사는 단순한 제약사를 넘어 일제에 맞서는 비밀스러운 신경망으로 기능했다. 항일 비밀결사 '대동단'에 참여해 활동 자금을 댔고,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망인 '서울 연통부'를 회사에 설치해 운영했다. 활명수를 판 돈은 고스란히 독립운동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회사는 독립지사들의 연락 거점이자 은신처가 되었다.독립을 향한 그의 의지는 결국 시련으로 돌아왔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 독립운동을 뒤흔든 '조선민족 대동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일제에 체포된 것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르며 독립운동가로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그의 헌신은 교육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다. 민강은 나라의 미래가 인재 양성에 있다고 믿고 교육 사업에 투신했다. 1907년 소의학교(현 동성중·고교) 설립에 참여했으며, 1918년에는 조선약학교 설립을 주도하며 약학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가 세운 조선약학교는 오늘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전신이 되어 대한민국 약학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기업가, 교육가, 독립운동가라는 세 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민강. 그의 공로를 인정해 정부는 1963년 제약인 최초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번 평전 출간은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애민정신과 헌신을 현재의 언어로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