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꾼이 주무른 제주 선거, 직원 강제 동원

 제주 지역 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단순 경제 범죄를 넘어 지역 정가를 정조준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제주시 H아파트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모 씨가 과거 수년간 유력 정치인들의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공직자들에게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제주 특유의 연고주의인 '궨당 문화'가 권력 유착의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비판 속에 도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수사 당국과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대선 경선과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들을 위해 조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 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백 장의 입당원서를 확보해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전 지사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직원들은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 공간이 아닌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처럼 운영되었다고 증언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폭로했다.특히 오영훈 전 지사 측과의 유착 정황은 구체적인 물증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마지막 총력 유세가 이 씨 소유의 모델하우스 부지에서 진행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해당 부지는 계약상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된 곳이었으나, 이 씨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오 전 지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으나, 부지 제공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현직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 역시 이 씨와의 친분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 씨가 평소 문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주변에 과시해 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문 의원 측은 자발적인 지지자의 활동이었을 뿐 사적인 골프 회동이나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과거 모델하우스 행사 참석 등 이 씨와의 잦은 접촉이 확인되면서, 지역 유력 정치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인물과 밀착 행보를 보였다는 책임론이 거세다.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가 공개한 영수증에는 오 전 지사 취임 전후 시기에 비서진들이 수백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비서관급 인사가 이 씨에게 외자 유치와 관련된 중국계 자본가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심까지 더해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도정의 핵심 인력들이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이 씨의 화려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0여 건의 전과를 보유한 인물이 집행유예 기간에 공적 기구에서 활동한 것은 지역 정당과 의회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방증한다. 현재 위성곤 도지사가 청렴감찰단을 통한 자체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횡령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