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따로 만났다…뉴진스 민지·다니엘, 어도어와 '복귀 조건' 첫 대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최근 어도어 측과 개별적으로 만나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완전체 복귀를 향한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면담은 앞서 세 멤버가 변호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어도어가 멤버들의 진의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전제 조건과 향후 활동 환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얼어붙었던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현재 개인 일정으로 남극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하니는 아직 면담에 참여하지 못해, 완전체 복귀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번 개별 면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앞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를 포기하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후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부모님과 함께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복귀를 결정하고,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지, 하니, 다니엘은 해린, 혜인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세 사람은 어도어와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하며, 소속사가 회신이 없다는 내용을 덧붙여 양측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암시했다.세 멤버의 갑작스러운 복귀 선언에 어도어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멤버들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진정한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어도어는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멤버들과의 개별 면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이번 민지와 다니엘의 만남을 시작으로 양측은 비로소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소속사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 갈등의 앙금을 털어내고 향후 활동을 함께하기 위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제 가요계와 팬들의 시선은 남은 멤버 하니의 면담 일정과 전체 논의 결과에 쏠리고 있다. 이번 개별 면담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가 서로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완전체 활동 재개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때 해체설까지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던 뉴진스가 극적인 갈등 봉합을 통해 다시 한번 다섯 멤버가 함께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