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리스크에 골머리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민의힘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승리 경험이 있는 경기 하남갑, 부산 북구갑 등을 주요 격전지로 보고 탈환을 노리는 분위기다. 이들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거나,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경기 하남갑은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면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이며, 범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출마설도 제기된다. 부산 북구갑 역시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도전으로 선거가 예상되며, 국민의힘 박민식 전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후 재보선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다. 그의 출마는 보수 표심을 분산시켜 선거 구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당의 공식 후보와 한 전 대표가 동시에 출마할 경우, 보수 진영의 표가 나뉘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한동훈 전 대표는 여러 지역을 출마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대구 수성갑이 거론되었으나, 최근에는 부산 북갑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텃밭 탈환'의 명분을 내세워 하남갑에서 조국 대표와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공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특정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제1야당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보수 후보 분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여야의 전략적인 수 싸움도 변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역 의원의 사퇴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 개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 의원의 사퇴를 늦춰 이번 재보선을 회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공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