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차 매장서 허리띠 휘두른 대표, 석방 후 “덕분에 수갑”

 수입차 전시장 직원들을 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체포된 뒤 피해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도 차 보네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직원은 사건 뒤 불안과 심리적 충격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전시장 직원을 때리고 허리띠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남성이 주차장에서 제설용 삽을 바닥에 내리쳐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든 뒤, 이를 들고 매장 쪽을 향해 위협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직원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죽여버린다고 말했느냐”고 묻자 남성은 이를 인정하는 듯 답했고, 특定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찰의 설명에도 “알겠다”며 체포에 응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체포된 지 한 시간여 뒤 피해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도 차 보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남성은 다음 날 다시 전시장에 찾아갔다. 차량을 매장 출입구를 막다시피 세운 뒤 직원들을 만나려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다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재방문 목적이 “폭행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직원들이 전한 당시 상황은 남성의 진술과 다르다. 피해 직원은 남성이 전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때린 직원을 데려오라며,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또 남성이 1억7000만원대 차량을 구매한 뒤 차량에 고장이나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며 매장에서 종종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다.피해 직원은 폭행과 협박을 겪은 뒤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 놀라 잠에서 깨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남성이 전시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갑자기 다시 찾아올까 두렵다는 호소도 했다. 사건 이후 피해 직원은 아직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당일 저녁 석방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행이 발생한 과정과 당시 남성과 직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피해자 진술과 현장 영상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양측의 행위와 사건 전후 상황을 살펴볼 방침이다. MBC는 해당 남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사건은 폭행·협박 의혹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 우려와 사건 이후의 안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체적인 혐의와 책임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