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딸 같아서 그래" 강남역 무료 체험의 덫

서울의 중심이자 젊은이들의 성지인 강남역 일대에서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미끼로 삼은 고액 결제 강매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묻거나 무료 체험을 권유하는 중년 여성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두운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나 갓 상경한 여성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다. 주로 강남역 11번 출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라며 친근하게 접근한다.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 혹은 길을 좀 묻겠다며 경계심을 허문 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인근 건물에 위치한 피부관리실로 유도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 어느덧 폐쇄적인 상담실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다.실제 피해를 겪을 뻔했다는 한 누리꾼은 끝까지 돈이 없다며 버텼더니 나중에는 인신공격과 외모 비하까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피부 상태가 엉망이라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거나 그 외모로 취업은 하겠느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소심한 성격이거나 거절을 잘 못 하는 이들은 이러한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결국 수백만 원대의 장기 관리 프로그램을 선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관리 서비스 강매는 주로 중년 여성 호객꾼이 젊은 여성을 데려오면 병원 내 직원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분업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료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추가 비용을 보태 더 좋은 시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거나, 일단 1회 체험을 진행한 뒤 오늘만 이 가격이라며 수개월 치 회원권을 강권하는 식이다. 심지어 화장품을 끼워 팔아 나중에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스스로 경계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다. 만약 이미 결제를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실제 이용한 횟수만큼의 비용과 총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방문 판매나 길거리 호객 행위를 통해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함께 구매한 화장품 등 실물 상품의 경우 이미 포장을 뜯어 사용했다면 환불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부당한 위약금 청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전문가들은 길거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혜택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특정 장소로 동행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한 누리꾼은 당하는 사람의 잘못은 절대 아니지만 세상이 각박해진 만큼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이 필요하다며 씁쓸한 조언을 남겼다. 화려한 강남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강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젊은 여성들의 발걸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