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즈만 대체자' 이강인, 스페인 복귀?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을 둘러싼 이적설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팀 내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며 유럽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이적설의 배경에는 이강인의 급격히 줄어든 출전 시간이 있다. 시즌 초반과 달리,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영입 이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고정된 선발 라인업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중요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이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아틀레티코는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팀의 상징과도 같던 앙투완 그리즈만이 미국 MLS 진출을 확정하면서, 그의 공백을 메울 창의적인 공격 자원으로 이강인을 최우선 영입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왼발잡이 미드필더로, 드리블과 공격 전개 능력을 두루 갖춰 그리즈만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틀레티코는 PSG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0만~50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한 매체는 이강인 본인 역시 출전 시간 보장을 위해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 선수의 이적 의지가 확인될 경우, 아틀레티코의 오랜 구애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다만, 최종 변수는 소속팀 PSG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의중이다. 엔리케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 이강인 같은 선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감독이 이적을 강력히 반대할 경우, 이강인의 거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