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손흥민 온다는데…'웃음 가스' 또 들이마신 비수마, 축제 분위기 망쳤다

 토트넘 홋스퍼가 레전드 손흥민의 복귀를 앞두고 한껏 달아오른 축제 분위기 속에서 최악의 악재를 만났다. 팀의 주축 미드필더인 이브 비수마가 또다시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웃음 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폭로되며 팬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긴 것이다. 토트넘은 오는 10일 SK 슬라비아 프라하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날 경기 전 손흥민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다.하지만 이처럼 고조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매체 '더선'은 7일 단독 보도를 통해 비수마가 아산화질소, 이른바 웃음 가스가 담긴 풍선을 흡입하는 영상이 유출되자 구단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달 초 런던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파티에 초대받았던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매체를 통해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비수마는 이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곤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거리낌 없이 흡입하고 있었다"며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비수마의 웃음 가스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준다. 그는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웃음 가스를 흡입하는 영상을 직접 올렸다가 구단의 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비수마는 "사과하고 싶다. 이는 심각한 판단 부족이었다. 이 행동이 가져올 위험성을 잘 알고 있고, 축구 선수이자 롤모델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팬들 앞에서 반성을 약속했던 그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결국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비수마는 이번에도 구단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토트넘 대변인은 매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레전드의 귀환이라는 축제의 장을 앞두고 팀에 최악의 오점을 남긴 비수마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부진에 빠진 팀의 분위기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그의 프로 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