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침착맨 “맛이 썩을 년” 발언에 온라인 발칵

 침착맨의 한마디가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을 불러왔다. 음식 맛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즉흥적인 표현이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특정 성별을 연상시키는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웹툰 작가 겸 방송인 침착맨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발 앞서면 천재, 두 발 앞서면 바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김풍과 함께 공차의 ‘펄볶이’를 맛보는 장면이 담겼다.논란은 침착맨이 펄볶이를 먹은 뒤 리액션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그는 음식을 맛본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어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한 뒤 김풍에게 “방금 좀 여자 같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후 “어우, 이 지지배. 웬일이야 이거”라는 말에 이어 “이거 참 맛이 썩을 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이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데 여성을 지칭하거나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끌어온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맛 표현으로 처음 들어본다”,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있었나”, “여성 혐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반면 침착맨의 발언을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표현이 실제 여성을 겨냥한 발언이라기보다, 상황을 과장해 웃기려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봤다. 침착맨 특유의 말장난과 즉흥적인 리액션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비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다만 문제의 발언이 이후 영상 편집본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기존 흐름상 이어지던 장면 중 해당 표현이 포함된 부분만 빠진 사실이 확인되자, 제작진이 표현의 문제성을 인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대로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도 있었다.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예능과 유튜브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표현의 선’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방송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라 하더라도, 대중적 영향력이 큰 창작자의 발언은 넓은 범위에서 해석되고 소비된다. 특히 특정 성별이나 세대, 지역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의도와 무관하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피식대학의 영양군 콘텐츠 논란을 떠올리기도 했다. 당시 피식대학은 음식 맛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할매 맛’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사과했다. 침착맨의 발언 역시 음식 평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현재 침착맨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장면은 편집본에서 삭제됐지만, 온라인에서는 “단순한 과장 표현”이라는 의견과 “공개 콘텐츠에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지적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