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낸시랭, 강남 한복판서 음주운전 적발

팝아티스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해 온 낸시랭이 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전시와 방송 출연 등으로 활동을 이어오던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라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8일 방송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낸시랭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적발 경위와 실제 운전 거리, 음주 장소 및 음주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낸시랭은 국내 연예계와 미술계를 오가며 독자적인 캐릭터를 구축해 온 인물이다. 강렬한 이미지와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주목받았고,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다. 작품 활동뿐 아니라 예능, 교양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모습을 보여왔다.그는 개인사를 공개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낸시랭은 과거 결혼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뒤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올해 초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서는 장기간 떠안게 된 채무가 크게 늘었다고 털어놓으며 생활고와 재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동은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개인전 ‘PLAY’를 개최하며 작가로서 관객과 만났고, 7월에는 유튜브 채널 ‘닭터신’에 출연해 자신의 예술 세계와 삶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이번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낸시랭의 향후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큰 사안이다. 경찰은 조만간 낸시랭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