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대표 명소 100선, 남도 4곳 '톱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 주관의 대규모 관광 명소 발굴 프로젝트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대한민국 대표 명소 100×100’ 프로젝트 결과, 전남광주 지역의 명소 1,032곳이 최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치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관광 자원의 가치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이번 명소 선정은 전문가의 추천과 국민 투표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에서 4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150만 표가 넘는 열띤 반응을 보였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약 9,800여 곳의 명소가 확정되었으며, 서울과 경북, 강원에 이어 전남광주가 상위권에 랭크되며 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특히 전남광주의 대표 관광지들은 전체 득표수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담양 죽녹원을 비롯해 순천만습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 4곳이 전국 득표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성산일출봉이나 경복궁 같은 국가 대표급 명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결과로, 남도 특유의 생태 환경과 경관이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시사한다.분야별로 살펴보면 생태와 레저, 미식, 문화예술 등 전 영역에 걸쳐 명소가 고르게 분포했다. 무등산국립공원과 해남 땅끝마을, 보성 녹차밭 등 전통적인 자연 명소는 물론이고 목포해상케이블카와 신안 퍼플섬 같은 트렌디한 장소들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또한 구례 지리산의 패러글라이딩이나 무안 낙지거리 등 체험과 먹거리를 결합한 테마 명소들도 대거 선정되어 관광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했다.역사와 문화를 품은 명소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광주 전일빌딩245와 양림 근대역사문화마을, 목포 근대역사관 등은 현대사와 근대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주자로 꼽혔다. 순천 낙안읍성처럼 전통의 미를 간직한 곳들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러한 다채로운 자원 배분은 전남광주 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된 대표 명소들과 아직 대중에게 덜 알려진 숨은 명소들을 엮어 차별화된 여행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남도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이번 프로젝트 결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