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50명 대가족의 반전, 김대호 "이제 제사 안 지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대호가 그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대가족 종갓집' 이미지에 마침표를 찍는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집안의 제사 문화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김장 역시 직접 담그지 않고 사 먹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과거 명절마다 수십 명의 친척이 모여 대규모 차례를 지내던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김대호의 이러한 고백은 동료 출연자와의 미묘한 기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과거 방송에서 핑크빛 분위기를 형성했던 김지유가 외국인 남성을 만나 떠난다는 소문에 서운함을 토로하던 중, 현실적인 결혼 조건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다. 제사를 연 12번 지낼 수 있느냐는 짓궂은 물음에 상대가 당황하자, 김대호는 망설임 없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쳤다.사실 김대호는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대가족의 일원으로 유명하다. 아버지가 10남매인 탓에 명절이면 형제와 손주를 합쳐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을 연출하곤 했다. 과거 한 관찰 예능을 통해 공개된 정성 가득한 차례상과 끝도 없이 이어지는 친척들의 행렬은 당시 미혼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대상 1순위'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제사 폐지를 선언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단으로 풀이된다.김대호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는 확고한 연애관을 밝히며 솔로로서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자신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싫지 않다며 설렘을 유발하는 발언을 이어가던 그는, 결혼의 현실적인 장벽으로 꼽히던 가사 노동과 제사 문제를 해결했음을 어필했다. 이는 단순히 집안의 결정을 전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결혼관이 과거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김대호의 변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가족의 정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형식과 노동을 과감히 쳐낸 모습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김치를 사 먹는다는 고백은 '종갓집 며느리'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상징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0명의 대가족이라는 배경이 주는 압박감을 '제사 폐지'라는 카드로 상쇄시킨 셈이다.결국 김대호의 이번 선언은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한국 가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가족의 유대감은 소중히 여기되,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화려한 입담과 솔직한 매력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김대호가 이러한 파격적인 '결혼 조건'을 앞세워 실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