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퇴론 일축…"지선 결과로 평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돌연 미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파열음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당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1야당의 수장이 선거 지휘를 뒤로한 채 해외 일정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출국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기자회견 없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짧은 입장만 남기면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당 내부의 반발은 거친 언사로 표출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공천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공백은 당의 결속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야당 대표로서 미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당내 쇄신파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미국 체류 기간 동안 전해진 소식들 역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지 못했다. 소셜 미디어에 공개된 기념사진 위주의 행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면담한 미국 국무부 인사의 직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되었다. 장 대표 측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면담 대상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는 오히려 불투명한 일정 진행이라는 역풍을 맞으며 여야 모두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는 빌미가 되었다.이러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결행한 배경에는 당면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국면 전환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장 대표는 앞서 계엄 관련 사과와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당내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었다. 리더십이 크게 훼손되어 대여 투쟁 메시지가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기존의 불리한 프레임을 깨고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이탈한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적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동안 미국 공화당 인사들과 접촉하고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중도층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결속력이 강한 보수 강성층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필수적이라는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기인한다.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일부 격전지에서는 이들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장 대표는 귀국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공화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선거 전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다가오는 선거 결과로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평가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의 복귀와 함께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