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의 경고 "민주당 시장 되면 서울시 다시 암흑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리더십과 야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 당내 갈등이 수도권 전체의 선거 판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다.오 시장은 작심한 듯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을 정조준했다. 그는 장 대표가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치우친 행보를 고집하며 수도권 선거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직격했다. 자신을 향한 '직을 걸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일축하며, 현재 노선이 지속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 선거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 행정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등 정치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동구가 제설 예측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과장이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정책 현안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박원순 시정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현재 공급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의 싹이 잘렸고, 지금의 주택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간 약 1조 원이 투입됐던 '좌파 시민단체 ATM'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지난 1~2년간 해체한 시민단체 지원 파이프라인이 1년 안에 복원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이 외에도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침소봉대'로 규정하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에서 당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