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유행하는 '경찰과 도둑'과 '감튀 모임'의 배신

 중고거래 앱을 중심으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오프라인 모임이 활발하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경찰과 도둑' 게임이나 가볍게 만나 감자튀김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감자튀김 모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즐거움을 위해 나선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경찰과 도둑'은 전력 질주와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핵심인 놀이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격렬한 움직임을 반복하면 무릎 관절에 큰 무리가 간다. 실제로 한 30대 직장인은 모임에 참여했다가 점프 후 착지 과정에서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충격 흡수를 담당하는 연골이나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가 손상될 위험이 크다.이러한 활동은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나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특정 무릎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뛰고 멈추는 동작은 무릎 연골 손상을 유발하며, 무릎을 굽히고 펴는 과정에서 인대와 뼈의 마찰이 반복되면 염증이 발생해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된다. 통증 발생 시 즉각적인 휴식이 필요하며,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신체 활동의 위험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감자튀김 모임'은 혈관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 감자튀김은 대표적인 고나트륨 식품으로, 100g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20%에 육박한다. 여기에 케첩 등 소스를 곁들이면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급증한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이미 권장 기준을 크게 초과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량을 늘려 혈압을 높이고, 튀김의 포화지방은 혈관을 좁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키운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나트륨 과다 섭취는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나트륨 배출 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 골밀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무릎 관절염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릎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스트레칭과 쿠션감 있는 신발이 필수적이며, 무릎 통증을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고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