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 영웅' 오현규 가족 식당에 "돈 날렸다" 별점 테러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린 오현규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악의적인 별점 테러가 가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현규는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를 승리로 이끌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당시 등번호도 없이 예비 선수로 훈련을 도왔던 그가 마침내 정식 무대에서 영웅으로 등극하자 온 국민의 축하가 쏟아졌지만, 일부 엇나간 팬들의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오현규의 부모는 아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응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던 추어탕 식당을 잠시 휴업하고 멕시코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전해지며 해당 식당은 팬들 사이에서 성지로 떠올랐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사이트의 식당 리뷰란에는 최하점인 별점 1점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비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현재 식당이 영업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평점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다.악성 리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한 작성자는 체코의 승리에 돈을 걸었다가 잃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오현규의 골 때문에 도박 자금을 날렸으니 책임지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대표팀의 예선 탈락을 저주하거나 다음 경기 상대인 멕시코의 승리를 예견하는 등 스포츠맨십과는 거리가 먼 악의적인 표현들을 쏟아냈다. 이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이러한 몰상식한 행태가 알려지자 대다수의 축구 팬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해당 식당의 리뷰 페이지로 몰려가 '별점 5점'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른바 '정화 작업'에 나섰다. "오현규 선수 덕분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됐다", "가족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귀국하면 꼭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선플이 악성 리뷰를 덮고 있다. 단순한 식당 홍보를 넘어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하고 격려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스포츠 도박의 폐해와 온라인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기 결과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선수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축제 기간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오현규 선수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일궈낸 결실이 일부의 추태로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오현규는 현재 멕시코 현지에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족 식당에 대한 논란이 선수 본인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선수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며, 오현규는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해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상의 갈등 속에서도 오현규를 향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