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패자, 장동혁 30%·정청래 25%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국민들은 이번 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지도부 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가장 뼈아픈 패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거 승패를 떠나 각 정당을 이끈 수장들의 리더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특히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선거 전반을 지휘했던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수치로 증명되면서 향후 여권 내 권력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3%가 이번 선거의 최대 패자로 장동혁 대표를 꼽았다.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6%의 선택을 받았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1.8%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패자로 본 응답은 4.4%에 그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체제의 한계와 그 수장들의 전략 부재를 날카롭게 파고든 결과로 풀이된다.흥미로운 대목은 세대별로 패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이다.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최대 패자로 지목한 비율이 장 대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는 일제히 장동혁 대표를 가장 큰 실패자로 평가했다. 청년 세대가 야당의 선거 전략에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댄 반면, 허리 세대와 고령층은 여당의 국정 운영과 선거 결과에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지역별 민심도 당파성과 거주지에 따라 요동쳤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패자로 꼽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모두 장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35% 안팎을 기록하며 정 대표를 앞질렀다. 호남권인 광주·전라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34.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각 지역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수장에게 더 큰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지지 정당별 응답에서도 이른바 '내 탓' 정서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41.2%가 장동혁 대표를 패자로 지목했고, 민주당 지지층 역시 34.7%가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이는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핵심 지지층의 화살이 외부가 아닌 내부 지도부를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도층에서는 장 대표(26.5%)와 정 대표(24.4%)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양당 지도부 모두에게 박한 평가를 내렸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2.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로, 유권자들의 투표 직후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지표로 평가받는다. 각 당 지도부는 이번 여론 지표를 바탕으로 당권 재편과 쇄신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 패배의 멍에를 쓴 지도부의 거취 표명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