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테러와 타협 없다"…미 국방장관, IS의 미군 살해에 '강력 응징' 천명

 시리아 중부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에서 미군과 시리아 신정부군이 공동으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던 중 이슬람국가(IS) 잔존 세력의 기습 공격을 받아 미군 병사 2명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 통역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국방부와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이번 공격으로 미군 3명과 시리아 보안군 2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축출되고 아흐메드 알샤라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 시리아가 대테러 공조를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첫 번째 유혈 사태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미 중부사령부는 공격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공동 순찰 및 주요 인사 접촉 임무를 수행하던 연합군을 공격한 무장대원이 IS 소속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전 과정에서 미군과 협력 중이던 '파트너 부대'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S의 비겁한 공격으로 우리의 영웅들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위협에 맞선 우리의 작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보복 및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헬리콥터를 통해 팔미라 남쪽의 알탄프 미군 기지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신원은 유가족에게 통보가 완료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이번 공격이 발생한 팔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로마 유적지이지만, 시리아 내전 기간 IS에 수년간 점령당하며 파괴와 약탈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2019년 IS가 공식적으로 패퇴한 이후에도 인근 사막 지역을 중심으로 잔존 세력들이 은신하며 산발적인 테러 공격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공격은 이들의 위협이 여전히 실재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의 정권 교체 이후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알샤라아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을 계기로 시리아 신정부가 국제 대(對)IS 연합에 공식 합류했다고 발표하는 등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해왔다.미국은 2015년 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 처음 병력을 파견한 이래, IS의 영토 통치가 붕괴된 이후에도 잔존 세력 소탕과 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사 주둔을 이어가고 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 역시 최근 "IS의 구체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시리아 신정부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고 밝히며 양국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공격은 새롭게 구축된 미국과 시리아의 대테러 동맹에 대한 IS의 정면 도전이자, 시리아의 안정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시리아 신정부가 IS 잔존 세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공동 군사 작전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