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피자야 어디 가니” 주인 두고 2호선 탄 피자 박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은 타지 못하고 피자 박스만 열차에 실려 떠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11일 X,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 게시글에는 지하철 출입문 사이에 피자 박스가 끼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빠르게 퍼지며 수백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작성자는 “방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실화”라며 “어떤 남성이 2호선을 타려고 피자부터 넣었는데, 2호선이 피자만 데리고 출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승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고 덧붙였다.사진 속 피자 박스는 닫힌 출입문 사이에 낀 채 열차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다. 승객이 열차에 오르기 전 피자 상자를 먼저 밀어 넣었지만, 본인은 탑승하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누리꾼들은 “사람은 못 탔는데 피자만 출근했다”, “2호선이 피자를 납치한 것 아니냐”, “피자야, 어디까지 가니”, “주인 없이 떠난 피자의 모험” 등 농담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다만 웃음 뒤에는 안전 우려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 닫힐 때 물건부터 넣는 행동은 정말 위험하다”, “본인 몇 분 아끼려다 열차 전체를 지연시킬 수 있다”, “기관사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닫히는 지하철 출입문 사이에 손, 가방, 우산, 음식 상자 등을 끼워 넣는 행위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입문 고장이나 열차 지연을 유발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승객이 다칠 위험도 있다.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사람의 무리한 탑승 시도가 뒤따르는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에서는 한 승객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우산을 밀어 넣으며 탑승을 시도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당시 기관사는 출입문을 우산만 뺄 수 있을 정도로 잠시 열었다가 곧바로 다시 닫아 승객의 탑승을 막았다. 승객이 결국 우산을 빼내자 열차는 그대로 출발했다. 해당 영상이 퍼진 뒤 누리꾼들은 “위험한 행동을 막은 적절한 대응”이라며 기관사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번 피자 박스 사건 역시 웃긴 장면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반복되는 무리한 탑승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출입문은 승객 안전과 정시 운행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닫힌다. 문이 닫히기 시작한 뒤 억지로 타려는 행동은 본인은 물론 다른 승객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누리꾼들은 “피자는 웃겼지만 행동은 따라 하면 안 된다”, “닫히는 문에는 사람도 물건도 넣지 말아야 한다”, “다음 열차를 타는 게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번 해프닝은 ‘피자만 지하철을 탔다’는 웃지 못할 장면으로 화제가 됐지만, 동시에 지하철 승하차 안전수칙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