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치명률 50% 에볼라 공포, 아프리카 넘어 전 세계 비상

 아프리카 중부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유행은 지난달 말 의료 종사자의 사망을 시작으로 이투리주 일대 보건구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130명을 넘어선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우간다에서 발견되었던 '분디부교형'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온다.분디부교형 에볼라는 치명률이 최대 50%에 달하는 무서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널리 쓰이는 자이르형 백신으로는 방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을 이번 유행에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기 수액 공급과 같은 지지요법 외에는 뚜렷한 치료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WHO는 유행의 규모와 전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판단하고, 비상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동시에 실험 단계에 있는 범에볼라 후보 백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바이러스의 확산세는 국경을 넘어 인접국인 우간다까지 집어삼켰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도시인 고마와 캄팔라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분쟁 지역 내 잦은 인구 이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이 맞물리면서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통계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현지 구호단체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자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고강도 대응책을 내놨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민주콩고와 우간다 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국무부는 해당 지역 주재 대사관의 비자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선교 활동 중이던 미국인 의사가 감염되어 유럽으로 이송되는 등 자국민 피해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결정이다. 미국 내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으나, 검역과 모니터링 수위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하지만 이러한 공격적인 여행 제한 조치를 두고 국제 보건 기구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는 광범위한 국경 폐쇄와 입국 금지가 공포를 조장하고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발병 현장에서의 정밀한 감시와 접촉자 추적, 그리고 안전한 장례 절차 확립이 확산 차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타격과 보건적 대응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국제 공조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콩고와 우간다 보건당국은 감염 의심자 격리와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옥스퍼드대 등 해외 연구진이 개발 중인 후보 백신 물량이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실제 접종을 통한 방어막 형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과 가난,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라는 삼중고 속에 놓인 아프리카 동부 지역의 에볼라 유행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의료 물자 투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