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달천철장서 뿜어져 나온 쇳물, 울산 산업의 뿌리를 깨우다

 철의 도시 울산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인 '제22회 울산쇠부리축제'가 8일부터 사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축제는 '뜨거운 두드림! 불꽃으로 피어나라!'를 주제로 삼아, 고대 철기 문화의 발상지인 달천철장과 현대적 감각의 북구청 광장을 잇는 입체적인 구성을 선보인다. 울산 북구는 이를 통해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 역사의 기원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문화의 장을 마련했다.축제의 중심지인 달천철장에서는 원삼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울산만의 독창적인 제철 기술인 '울산쇠부리기술' 재연 행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1300도가 넘는 거대한 가마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은 조선시대 철강왕 이의립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는 축제의 정점으로 꼽힌다. 쇳물이 뿜어내는 강렬한 열기와 함께 울려 퍼지는 시 무형유산 '울산쇠부리소리'는 노동의 고단함을 예술로 승화시킨 선조들의 지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별로 프로그램을 이원화하여 콘텐츠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전통 문화의 정수를 체험할 수 있는 달천철장과 달리, 북구청 광장은 현대 산업의 꽃인 자동차를 테마로 꾸며졌다. 현대자동차 홍보관을 비롯해 미니카 레이싱, AI 로봇 축구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상상놀이터'가 조성되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는 과거의 쇠부리 문화가 오늘날의 자동차 산업으로 진화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배치다.새롭게 도입된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자신의 체력을 시험해보는 5단계 챌린지 '피지컬 쇠부리'는 젊은 층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며, 재활용 캔을 활용한 친환경 체험인 '아이캔 키트'는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 전통 대장간 체험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메질을 하며 호미를 제작하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들이 이어져 축제의 몰입감을 높인다.공연 프로그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구성되었다. 개막식에서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의 역동적인 무대와 함께 희망의 불꽃점화식이 밤하늘을 수놓았으며, 이튿날에는 전국 타악 팀들이 격돌하는 '타악페스타 두드리'가 축제의 리듬을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드론 라이트 쇼와 소원 금줄 태우기가 포함된 '대동난장 불매야'를 통해 시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폐막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울산 북구청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증편하고, 축제장 곳곳을 방문하며 경품을 획득하는 스탬프 투어를 운영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축제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일상에서 벗어난 상상 여행이자 울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0년 전의 뜨거운 불꽃이 현대의 첨단 기술과 만나 울산의 밤을 밝히는 이번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