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맛도 세계 최고…칡한우 멸종 위기 탈출 성공

 고구려 벽화 속에서나 볼 법한 독특한 줄무늬를 가진 우리나라 고유 품종 칡한우가 멸종의 문턱에서 돌아와 강원도 땅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서 사육 중인 칡한우는 총 833두로 집계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개체 수가 17%나 급증한 수치로, 사라져 가던 토종 유전자원이 체계적인 관리 아래 안정적인 복원 궤도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지표다.칡한우는 이름 때문에 칡을 먹여 키운 소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몸에 칡덩굴 같은 짙은 갈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새겨진 생래적 품종을 뜻한다. 고구려 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재래종임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본의 화우 정책에 밀려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수난을 겪었다. 한때 멸종 위기 가축으로 분류될 만큼 귀한 몸이 되었으나, 최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보존 노력이 결실을 보며 다시금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사육되는 칡한우 약 1,950두 가운데 43%가량이 강원도 8개 시군 47개 농가에 집중되어 있다.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과 청정 환경을 바탕으로 칡한우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암소 545두와 수소 288두가 건강하게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 연구소는 개별 개체의 조직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고, 이동과 출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미식가들 사이에서 칡한우는 일반 한우와 차별화된 깊은 풍미로 정평이 나 있다. 지방 함량은 적절하면서도 육향이 진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강원도는 이러한 우수한 육질을 바탕으로 칡한우를 단순한 보존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유통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사육 농가에 칡한우 관리확인서를 발급하며 농가의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제공하고 있다. 혈통 정립이 완료된 우수 유전자원을 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육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래 품종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토종 가축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강원도는 앞으로도 칡한우의 유전적 순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멸종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칡한우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구소는 체계적인 혈통 관리와 우수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강원 칡한우의 보존과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