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욱 감독까지 가세한 '어쩔수가없다' 팀, 백상 비매너 빈축

 최근 개최된 제62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부문 남자 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이성민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성민은 수상의 기쁨을 누려야 할 자리에서 같은 작품에 출연한 동료 염혜란의 수상 불발을 언급하며, 속으로 욕을 했다는 취지의 농담을 던졌다. 이는 앞서 영화 부문 여자 조연상을 받은 배우 신세경이 현장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문제가 되었다. 동료를 향한 위로의 뜻이었다고는 하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다른 수상자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영화를 연출한 박찬욱 감독의 발언으로 이어지며 더욱 심화되었다. 작품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박 감독은 심사의 공정성을 언급하면서도 염혜란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을 덧붙였다. 신세경의 연기력을 치켜세우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기색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팀이 반복해서 한 명의 수상자를 화두에 올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사자인 염혜란 역시 시상자로 나서 자신을 낙방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자조적인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다.대중의 비판은 이성민의 발언이 정당한 심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 해도 공식적인 시상식에서 타인의 수상을 축하하기보다 자사 팀의 불발을 아쉬워하는 데 치중한 것은 경솔했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특히 신인도 아닌 베테랑 배우와 거장 감독이 후배 배우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배려하지 못한 채 본인들만의 리그를 즐겼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시상식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깨기 위한 재치 있는 농담이었다는 옹호론도 제기된다. 박 감독과 염혜란의 발언은 앞선 이성민의 실언을 무마하고 신세경에게 미안함을 전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고도의 유머였다는 해석이다. 염혜란의 자조적인 자기소개 역시 시상식의 긴장감을 덜어주려는 연륜 있는 배우의 여유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론은 반복된 언급으로 인해 그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다.실제로 누리꾼들은 한 번의 농담으로 끝났어야 할 이야기가 시상식 내내 되풀이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여러 명이 돌아가며 특정 수상자를 언급하는 행위는 농담의 범주를 넘어선 조롱이나 비꼬기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신세경이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일방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이름이 계속해서 소환된 것은 명백한 결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시상식의 주인공인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사라진 한국 시상식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현재 신세경은 이번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그녀의 개인 채널에는 수많은 팬과 일반 대중의 응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정당한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배우가 선배들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축제의 장이어야 할 시상식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과 불편함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연예계 전반에 품격 있는 수상 소감과 동료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