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찰스 3세, "백악관 회동" 팽팽한 기 싸움

 영국의 군주 부부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 특별한 환영 선물을 준비해 이목을 끌고 있다. 현지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남쪽 정원에는 이번 국빈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관저의 외형을 그대로 본뜬 새로운 양봉 시설이 들어섰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던 꿀벌 사육 공간을 한층 더 확장한 것으로, 두 국가 간의 우호를 다지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새롭게 도입된 사육 시설 덕분에 관저 내 생태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두 무리의 꿀벌 군집이 추가로 수용되면서, 이곳에서 채취할 수 있는 천연 감미료의 양은 1년 기준으로 약 14킬로그램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 2009년 전임 행정부 시절, 영부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고 텃밭의 식물 번식을 돕기 위해 처음 도입했던 기존 시설은 최대 7만 마리의 개체를 품고 연간 102킬로그램의 수확량을 냈으나, 이번 증설을 통해 전체 수확량은 116킬로그램 수준까지 확대되었다.이러한 이색적인 환영 방식은 평소 자연 생태계 보호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온 영국 군주의 성향을 깊이 고려한 맞춤형 외교 전략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공식 거주지인 궁전 주변 정원과 인근 저택 등지에 여러 개의 양봉 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정도로 환경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상대국의 영부인은 이러한 개인적인 관심사를 공략하여 친밀감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이번 일정은 그가 2022년 왕위에 오른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태를 두고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며 외교적 기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다. 전통적인 혈맹 관계로 불리던 두 나라의 수뇌부가 만나는 만큼, 껄끄러운 현안들을 뒤로하고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영국 군주 내외는 현지 시각으로 27일 늦은 오후,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행정부 중심부인 관저에 무사히 도착했다. 현장에서는 미국 행정부 수반과 영부인이 직접 마중을 나와 귀빈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새롭게 단장한 정원의 양봉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나, 양국 간에 얽힌 복잡한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실제로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매체들은 두 정상 간의 첫 대면 순간에 주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인사를 나누며 손을 맞잡는 과정에서 미묘한 기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양국 대표단은 곧바로 비공개 일정에 돌입했으며, 남은 방문 기간 동안 예정된 공식 만찬과 주요 정치인들과의 연쇄 회동 등 굵직한 외교 일정들을 순차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