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이후 바다의 미래, 한국이 결정한다…UN해양총회 유치 확정

 대한민국이 2028년 6월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글로벌 해양 외교의 중심에 서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개최가 공식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과 각종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해 해양 분야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해양 관련 국제회의다.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특히 이번 제4차 총회는 그 시기적인 중요성 때문에 역대 어느 총회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총회가 열리는 2028년은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시한인 2030년을 불과 2년 앞둔 시점이다. 이는 이번 총회가 단순히 '해양 환경 보전 및 자원 활용'을 다루는 SDG 14번 목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2030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 해양 협력에 대한 큰 틀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의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게 되는 셈이다.이러한 중대한 회의를 유치하기까지 정부의 치밀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유엔해양총회는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례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4월, 남미의 칠레와 공동 개최에 전격 합의하고 함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강력한 개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며 유치 경쟁에 쐐기를 박았다. 유치가 최종 결정된 이번 총회 현장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결의안을 설명하고 각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번 총회 유치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 기술력과 관련 산업, 선진적인 해양 정책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위급 외교 무대로서의 활용 가치 또한 무궁무진하다. 해수부는 총회 확정 직후 유엔 경제사회국(DESA)과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발 빠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전재수 장관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