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멀리 안 간다? 근거리 여행지 대세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둔 한국 여행객들의 시선이 장거리보다는 근거리 여행지로 향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아고다가 25일 발표한 숙소 검색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가 해외 여행지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연휴를 2주 앞둔 시점에서 국내 숙소 검색량은 이전 대비 160%나 급증하며, 38% 증가에 그친 해외 검색량을 압도했다. 이는 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휴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실속파 여행객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해외 여행지 중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인기가 독보적이다. 특히 비행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 불과한 후쿠오카가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도쿄와 오사카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 외에도 베트남의 다낭과 나트랑이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휴양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중단거리 지역에 대한 선호도를 증명했다. 짧은 연휴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후쿠오카의 인기 비결에는 편리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노선 증편도 한몫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천~후쿠오카 노선을 확대 운항하기로 했으며, 부산발 후쿠오카 노선 역시 증편을 앞두고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항공권 가격 안정화로 이어져 추석 기간 일본을 찾는 발길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가까운 거리 덕분에 연차를 쓰지 않고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국내에서는 제주도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제주 지역 숙소 검색량은 131% 증가하며 여전한 인기를 과시했다. 이어 부산과 서울이 상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강원도 속초다. 속초는 검색량이 무려 324%나 폭증하며 국내 여행지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산과 바다,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미식 콘텐츠까지 더해지면서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속초의 부상은 실제 소비 데이터로도 증명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속초 지역 내국인 관광 소비액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5위를 차지한 경주 역시 KTX 및 KTX-이음 노선의 경주역 경유 편수가 늘어나는 교통 호재를 맞이했다. 역사 유적지라는 전통적인 강점에 접근성까지 개선되면서 가을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여행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트렌드를 '근거리 지향형 휴식'으로 정의한다. 아고다 한국 지사 측은 여행객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과 액티비티를 통해 국내외 어디서든 효율적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여행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지만, 대규모 지출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국내 관광지와 중단거리 해외 노선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