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있어도 간호사가 없다…분만실·소아병동 운영 비상

 분만실과 소아 병동이 간호 인력 부족으로 흔들리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이 의사 부족 문제를 넘어 간호사 수급난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응급 상황 대응과 보호자 민원이 잦은 대표적인 고강도 진료 분야다. 하지만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은 크지 않아 간호사들이 지원을 꺼리고, 어렵게 채용한 인력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의료 현장에서는 “의사가 있어도 간호사 근무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진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소아 병동은 환자 상태를 24시간 관찰해야 하고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숙련 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은 병상을 줄이거나 야간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실제 경기 남부의 한 산부인과는 최근 1년 동안 간호사 4명이 병원을 떠났다. 병원은 경력자를 찾기 위해 주변 인맥까지 동원했지만, 분만실 업무를 곧바로 맡을 수 있는 지원자는 거의 없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관계자도 “분만실 수간호사 퇴직 이후 후임자를 찾지 못해 남은 인력이 야간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소아청소년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 거제의 한 의원은 2년 넘게 상시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0명에 그쳤다. 이 중 상당수는 면접을 본 뒤 근무를 포기했다. 현장에서는 “소아과 업무를 경험해본 간호사일수록 다시 오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통계상으로도 산과·소아 관련 간호 인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의 분만실 병상 10개당 간호사는 2023년 14.5명에서 2024년 13.0명, 2025년 12.5명으로 감소했다. 신생아실 간호사 역시 같은 기간 4.8명에서 4.5명으로 줄었다.간호사들이 이 분야를 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업무 강도다. 소아 환자는 혈관이 가늘어 주사 처치부터 난도가 높다. 처치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으면 보호자의 항의나 폭언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산과는 갑작스러운 분만, 산모 출혈, 신생아 상태 악화 등 응급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긴장도가 높다.법적·심리적 부담도 크다. 산모나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관찰 누락이나 처치 지연도 의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간호사들이 느끼는 압박이 크다. 여기에 면회 제한, 분만 방식 설명, 보호자 요구 조율 등 감정노동까지 더해진다.반면 처우는 업무 강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역 병원 초임 간호사 연봉은 대체로 3000만~4000만 원대 수준이며, 산과나 소아과라고 해서 별도 위험수당이나 필수의료 수당이 충분히 지급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아청소년과 간호사는 “외래 환자를 하루 수십 명씩 상대하고 늦은 밤까지 일하지만 다른 과와 보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인력난이 더 심각한 이유는 숙련 간호사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분만실과 신생아실, 소아 병동은 신규 간호사가 바로 독립적으로 일하기 힘든 분야다. 교육과 적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력자가 빠지면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전문가들은 필수의료 체계를 유지하려면 의사 확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산과와 소아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 인력 확보와 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자체 재정만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