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 맥북·아이패드 가격 인상

 글로벌 IT 거물 애플이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주력 제품군인 맥북과 아이패드의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아이폰과 애플워치, 에어팟 등 모바일 중심의 기기들과 각종 액세서리 가격은 일단 기존 수준을 유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주요 외신들은 애플이 고성능 칩을 탑재한 아이폰의 가격을 동결한 배경에 주목하면서도, 이러한 안정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을 신제품 출시 시즌이 다가오면 억눌렸던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최첨단 공정을 사용하는 애플 제품의 특성상 반도체 단가 상승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품목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재 애플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핵심 파트너사인 TSMC의 생산 능력 한계와 폭발적인 칩 수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은 최근 인텔과 예비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다른 제품군으로의 가격 인상 확산 여부는 이러한 대체 공급망 확보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애플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격 인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은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복선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 전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순차적 가격 현실화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차세대 아이폰18 프로와 신형 애플워치가 다음 인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메모리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될 경우 이미 가격이 오른 맥북과 아이패드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램(RAM)과 스토리지 공급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애플로서도 수익성 보존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재차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향후 1년간 지속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를 안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결국 이번 가격 인상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하이테크 산업 전체가 직면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될수록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온 애플의 가격 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제 신제품의 혁신적인 기능만큼이나 언제든 오를 수 있는 가격표를 예의주시하며 구매 시점을 저울질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