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핵잠수함 지브롤터 출현, 이란 공습 재개 신호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위태로운 휴전 체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전 세계에 자국의 핵 억지력을 과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최근 지브롤터에 입항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사진과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이란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핵무장 잠수함의 동선은 통상 국가 기밀로 취급되지만, 이번 공개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실망한 미국이 군사적 실력 행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군사 전문가들은 이번에 포착된 잠수함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탑재한 알래스카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단 한 척만으로도 일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이를 공개적인 장소에 노출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전략적 압박'의 극치라는 분석이다. 미 해군 제6함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잠수함의 존재를 알린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에 회의론을 제기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의 종전 협상 답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는 현재의 휴전 상태를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는 환자'에 비유하며, 이란이 제시한 요구 사항들이 미국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란 측이 동결 자산 해제와 봉쇄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멍청한 답변"이라고 맹비난하며, 외교적 대화보다는 힘에 의한 해결책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미국이 요구해온 핵심 쟁점은 이란의 핵 개발 중단과 농축 우라늄 처리에 대한 확약이었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한 채 경제적 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들은 이란의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였다고 분석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그는 미군의 선박 유도 작전이 더 큰 규모의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가안보팀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수위와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이란을 향한 공격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국제 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행보가 실제 전면전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주간 더 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핵잠수함의 전진 배치는 단순한 위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적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중동의 화약고는 다시 한번 폭발 직전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백악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