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32강 쇼크'…쿠만 감독 전격 사임

 북중미 월드컵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사령탑 교체라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로날드 쿠만 감독은 모로코와의 32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하며 탈락한 직후,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퇴는 2023년 복귀 이후 유로 2024 준결승 진출 등 성과를 냈던 그의 두 번째 임기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쿠만 감독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함과 동시에, 가족의 건강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를 사퇴의 결정적 배경으로 언급하며 사실상 지도자 은퇴를 시사했다.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기대를 모았다. 일본과의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으나, 이후 스웨덴과 튀니지를 잇달아 대파하며 F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세 경기에서 무려 10골을 몰아친 화력 덕분에 최소 8강 이상의 성적은 무난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30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32강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무릎을 꿇으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경기 직후 쿠만 감독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자신의 SNS를 통해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월드컵에서 역사를 쓰고자 했던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하며, 대표팀 수장으로서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축구 외적인 슬픔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그의 아내 바르티나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쿠만 감독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마와 싸우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축구에만 매몰될 수 없다는 인간적인 고뇌를 털어놓았다.네덜란드축구협회(KNVB)는 쿠만 감독의 사임을 공식 수용하고 즉각 차기 감독 선임 체제로 전환했다. 나이절 더 용 기술 디렉터는 이번 대회의 목표가 우승이었음을 상기시키며, 32강 탈락이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쿠만 감독이 그동안 네덜란드 축구의 재건을 위해 헌신한 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9월에 예정된 UEFA 네이션스리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자 물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쿠만 감독은 네덜란드 축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로 기억될 전망이다. 선수 시절 1988년 유럽선수권 우승의 주역이었던 그는 지도자로서도 침체기에 빠졌던 대표팀을 다시 유럽 정상권으로 올려놓는 저력을 발휘했다. 비록 바르셀로나 감독직 수행을 위해 한 차례 팀을 떠났다가 복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의 리더십 아래 네덜란드는 다시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월드컵의 조기 탈락은 그의 화려한 경력에 아쉬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으나, 가족을 위한 그의 선택에는 많은 축구 팬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이로써 이번 북중미 월드컵 도중 지휘봉을 내려놓은 사령탑은 한국의 홍명보 감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세계 축구의 흐름이 급변하는 가운데 네덜란드는 이제 쿠만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철학을 가진 지도자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쿠만 감독은 당분간 아내의 간병과 본인의 건강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이며, 네덜란드 축구는 9월 네이션스리그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오렌지 군단의 부활을 꿈꾸는 리빌딩 과정에 돌입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