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해킹 터진 그날, G마켓에서도 '수상한 결제'…대체 무슨 일이?

 G마켓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부 이용자들의 무단 결제 사고가 자사 시스템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사내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정보 유출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잇따르는 이커머스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로 규정했다. 범인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G마켓 사이트에 그대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성공한 계정을 대상으로 무단 결제를 감행한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는 G마켓 자체의 보안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계정 정보 관리 부주의를 틈탄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설명이다.G마켓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8시경,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즉시 차단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경에는 결제 관련 내부 보안 정책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60여 명,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G마켓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며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다.특히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쿠팡이 337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과 같은 날 발생해 업계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G마켓은 이러한 시점의 우연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