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웃기지 마라" 박위 KTX 논란에 터진 목사의 일침

 희망과 긍정의 아이콘으로 사랑받던 100만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사고 영상을 둘러싼 논란 끝에 고개를 숙였다.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려 거센 역풍을 맞은 가운데, 교계 인사까지 나서 "오만함이 부른 비극"이라며 그를 공개 저격하고 나섰다.사건의 발단은 최근 박위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다. KTX에서 내리던 중 경사로를 고정하려 발을 대고 있던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려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는 내용이었다. 박위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경사로에 발을 올린 것 자체에 너무 화가 났다"며 역사 CCTV 화면과 사고 재연 장면을 상세히 공개했다.그러나 영상 공개 이후 민심은 차갑게 식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수차례 머리를 숙여 사과했음에도 해당 장면은 편집된 채 박위 본인의 분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휠체어 승하차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던 지자체 및 철도 관계자의 노고를 격하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유포해 '사이버 렉카'식 마녀사냥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이러한 상황에서 박요한 목사의 일침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박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독교인 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며 직격을 날렸다. 박 목사는 "평소 강연에서 '서로 사랑하자',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고 외치던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닥친 작은 실수와 어린 공익요원의 진심 어린 사과조차 품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박 목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권리의 의식화'로 짚었다. "그동안 수백 번 KTX를 이용하며 수많은 요원의 호의와 도움을 받았을 텐데,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한 것"이라며 "단 한 번의 실수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린 것은 스스로 오만해졌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박위는 결국 "도움을 주려 애쓰고 정중히 사과했던 근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그는 유튜브 활동 전격 중단을 선언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각종 강연 일정 취소는 물론 맡고 있던 서울시 홍보대사 자치에서도 자진 사임하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았다.2014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뒤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박위. 하지만 찰나의 분노와 이를 도구화한 영상 하나로 인해 그동안 쌓아 올린 ‘선한 영향력’의 탑은 순식간에 흔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