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왔는데 보안 구멍… 美 만찬장 총격 후폭풍

 최근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 행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경호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의 핵심 각료들이 대거 참석하는 비중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국가 보안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현지 유력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만찬 행사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이 모일 때 지정되는 '국가 특별 보안 행사'로 분류되지 않았다. 해당 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비밀경호국이 지휘봉을 잡고 연방수사국 등 주요 정보 및 치안 기관들을 총동원하여 물샐틈없는 통합 경호망을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철통 보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장한 괴한의 접근을 허용하고 말았다.보안의 허점은 행사장 곳곳에서 드러났다. 비밀경호국의 삼엄한 통제는 만찬이 열리는 연회장 주변의 극히 좁은 구역에만 국한되었다.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출입증만 보여주면 호텔 내부를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흉기나 총기류를 걸러내는 금속 탐지기 검사는 행사장 입구에 다다라서야 실시되었다. 더욱이 경호 인력이 외부 시위대 통제에 집중하는 사이, 용의자는 행사 전날부터 버젓이 호텔에 머물며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이러한 지적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서는 해당 만찬이 취임식이나 국정연설처럼 국가적으로 중대한 필수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으로 내놓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참석해 오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과거 임기 중에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 행사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으며, 주로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에 해당 등급이 부여된다고 반박했다.트럼프 행정부와 경호 당국은 결과적으로 용의자를 현장에서 제압했으므로 경호 작전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호 요원들과 경찰의 대처가 훌륭했다고 치켜세우며, 자신의 생명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직접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밀경호국 책임자 역시 용의자가 핵심 경계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망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역설했다.그러나 정치권과 보안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명분 삼아 자신이 추진하다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된 백악관 내부의 대형 연회장 신축 재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여당인 공화당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