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美 사형수, 독극물 두 번 맞고도 살아났다

 미국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을 받고도 살아남은 여성 사형수가 집행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사형 집행 실패라는 이례적 사태에 테네시주는 외부 조사를 지시했고, 예정됐던 추가 사형 집행도 일단 멈춰 세웠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는 6일 현지시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파이크는 지난달 30일 내슈빌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지만 숨지지 않았고,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파이크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파이크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전히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파이크가 병원 침대에 수갑과 족쇄로 묶여 있다고도 주장했다.변호인들은 이번 회복에 대해 “의학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과는 불확실하지만 회복 과정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파이크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며 치료에 나선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테네시주 교정당국은 파이크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사형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파이크는 1995년 당시 18세 나이로 남자친구와 함께 19세 콜린 슬레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0년 가까이 복역하다가 이번에 사형 집행 대상이 됐다.하지만 독극물 투여 뒤에도 파이크가 생존하면서 테네시주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사형 집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포괄적인 제3자 조사를 지시했다. 또 올해 예정돼 있던 추가 사형 집행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책임론도 불거졌다. 테네시주 사형 집행을 총괄해 온 프랭크 스트라다 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태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파이크에게 사용된 약물은 펜토바르비탈이다. 이 약물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고, 2025년 1월에는 해당 약물이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폐지했다.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4월 연방 사형 집행에서 펜토바르비탈 사용을 다시 승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안정성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