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위, 결국 홍보대사직 내려놓다…'공개 저격' 논란의 끝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유명 크리에이터 박위가 최근 불거진 KTX 낙상 사고 영상 공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 홍보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위는 27일 오후,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임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지난해 6월 위촉되어 내년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그는 결국 10개월의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이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4일 발생한 열차 하차 사고였다. 휠체어를 이용해 KTX에서 내리던 박위는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던 사회복무요원의 실수로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박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올리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앞세운 영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00만 명의 시청자 앞에 특정 개인의 실수를 여과 없이 노출한 꼴이 됐다.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해당 요원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영상을 대형 채널에 공개한 행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한 '조리돌림'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위는 영상을 내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사태는 개인의 사과를 넘어 공적 직무 수행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25일에는 박위의 행동이 서울시 홍보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해촉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홍보대사가 시의 정책과 이미지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특정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인물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박위의 사임 결정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외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청년 정책 관련 특강 등 주요 공식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그가 제작했던 다른 콘텐츠들까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였기에, 이번 논란이 남긴 실망감은 팬들 사이에서도 깊게 파고드는 모습이다.결국 이번 사안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박위의 자진 사임으로 서울시 홍보대사 활동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나,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과 영상 콘텐츠 제작 윤리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순간의 판단 착오가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례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