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빅뱅의 라이브, 코첼라에서 평가가 갈렸다

 그룹 빅뱅이 세계적인 음악 축제 코첼라 무대를 통해 오랜만에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냈으나, 멤버별로 상이한 라이브 실력을 노출하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약 한 시간 동안 단독으로 무대를 이끌며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멤버들의 현재 기량을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논란의 중심에는 지드래곤이 있었다. 그는 일부 곡의 고음 부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음을 낮춰 부르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격한 랩 파트에서는 목에 부담을 주는 듯한 창법을 구사해 팬들의 우려를 샀지만, 특유의 무대 장악력과 저음역대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반면 태양은 그룹의 명성에 걸맞은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였다. 그는 시종일관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곡마다 화려한 애드리브를 더하며 관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대성 역시 무대 위에서 다소 흥분한 모습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량을 펼치며 제 몫을 다했다.이번 무대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코첼라 페스티벌의 특성 때문이다. 코첼라는 별도의 음향 보정 없이 아티스트의 순수한 라이브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멤버들의 가창력이 가감 없이 대중에게 전달되며 실력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빅뱅의 이번 코첼라 출연은 2026년 K팝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이기도 했다. 같은 날 행사에는 빅뱅 외에도 신인 그룹 캣츠아이와 샤이니의 태민 등이 참여하여 K팝의 다양성을 뽐내며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결국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빅뱅의 단독 공연은 멤버들의 각기 다른 컨디션과 실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무대로 기록되었다. 오랜 공백을 깨고 돌아온 이들의 귀환 무대는 화려함과 동시에 아쉬움을 남기며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