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