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추락에도 11년째 1위"…중·고생들의 '교사' 사랑, 대체 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순위는 여전히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약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교사는 중학생(7.5%)과 고등학생(7.6%) 그룹에서 모두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한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현상까지 보여,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교권 문제에 대한 우려보다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학교급별로 희망 직업의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가 14.1%의 압도적인 지지로 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남학생의 선호도(22.5%)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의사'(6.6%)가 이었으며, '크리에이터'(4.8%)는 작년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기 직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반면 중학생은 '교사'에 이어 '운동선수'(5.4%), '의사'(3.6%) 순으로, 상위권 직업군에 큰 변동이 없었다.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교사'와 '간호사'(5.0%)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지난해 7위에서 올해 3위(3.7%)로 껑충 뛰어오른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흐름도 감지됐다. 고등학생 사이에서 첨단 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이 대표적이다.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의 약진과 더불어, 10위권 밖에 머물던 '보건·의료 분야 기술직'이 4위로 급부상한 것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반면, 전통적인 인기 직업이었던 '군인'은 3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2023년 77.3%에서 올해 64.9%까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5.6%로 증가해,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빠른 사회 진출을 고려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학생들의 진로 활동 만족도와 향후 진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초·중학생은 '진로체험' 활동에,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 활동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이 80%를 훌쩍 넘는 등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의 관리자와 교사들 역시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