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서핑보드 오른 반려견들, 양양 해변에 모인다

강원 양양의 바다가 반려견들을 위한 특별한 놀이터로 변신한다.양양군은 오는 12일 현남면 동산해변에서 반려견 동반 서핑 행사인 ‘제3회 어푸어푸 서핑댕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다.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어푸어푸 서핑댕회’는 양양의 대표 관광 자원인 서핑과 반려동물 문화를 접목한 체험형 행사다. 단순히 해변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견과 보호자가 직접 바다에 들어가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을 마친 반려견 50마리가 보호자와 함께 참가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주민,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반려견 서핑대회다. 참가팀은 보호자와 반려견이 짝을 이뤄 서핑보드에 오르고, 양양의 파도를 배경으로 특별한 경연을 펼친다. 군은 해양 활동이 포함된 행사인 만큼 현장에 전문 안전요원과 운영 인력을 배치해 참가자와 반려견의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해변에서는 서핑대회 외에도 반려견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수의사가 참여하는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반려견 장기자랑도 마련돼 참가견들의 개성과 매력을 선보이는 시간이 이어진다.주민 참여형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양양군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육성된 공동체 ‘두레동아리’ 15개 팀 중 4개 팀이 행사에 참여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 부스에서는 반려견 터그 장난감 만들기, 친환경 반려견 샴푸와 천연비누 만들기, 반려견 사진 촬영 등을 체험할 수 있다.해변 분위기를 더할 공연도 준비된다. 행사장에서는 통기타 공연이 열려 방문객들에게 여유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양군이 지원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와 양양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사업을 맡고 있으며, 지역 로컬크리에이터 ‘킵서핑’이 공동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다. 킵서핑은 양양의 청년 문화와 서핑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팀이다.양양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바다, 서핑, 청년 활동, 반려동물 문화를 하나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형 콘텐츠를 넓히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양양군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과 청년 활동가들이 양양의 자원을 활용해 함께 준비한 행사”라며 “반려견과 보호자, 주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