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비운의 왕 단종의 마지막 길, 그림으로 최초 공개된다

 비운의 왕 단종의 유배 생활과 죽음을 둘러싼 역사의 현장이 보물급 회화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최초로 온전하게 공개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단종의 마지막 행적을 담은 보물 ‘월중도(越中圖)’ 여덟 폭 전체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2007년 보물로 지정된 ‘월중도’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쫓겨난 단종의 마지막 행적을 여덟 폭의 그림에 집약한 기록화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장소를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조선 시대 기록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는다.그림 속에는 굽이치는 강물에 둘러싸여 천혜의 감옥이라 불렸던 청령포, 홍수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관풍헌, 그리고 비극적 죽음 이후 묻힌 장릉까지, 단종의 고독하고 비통했던 여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각 장소의 지리적 특징과 건축물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마치 당시의 영월을 직접 보는 듯한 생생함을 전달한다.월중도는 단종 개인의 비극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몰래 시신을 수습한 충신 엄흥도를 기리는 정려각이나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등을 모신 창절사까지 세밀하게 담아내, 불의에 항거한 충신들의 절의 또한 중요한 역사적 가치로 기록했음을 보여준다.이 그림은 후대 왕들이 단종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렸는지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특히 영조 시절 단종의 무덤을 왕릉인 ‘장릉’으로 격상시키고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흔적이 그림 곳곳에 남아있다. 영조가 직접 쓴 비문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비각,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금표비 등이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오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연구원 전시실에서 월중도 여덟 폭 전체를 일반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