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지율 42% '최저'…부정 50%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취임 이후 가장 차가운 지점으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월 4주차에 실시한 직무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답변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42%를 기록했다. 반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이끌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은 5%포인트 급등하며 50% 선에 도달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별 지지층의 균열이다. 그동안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60대에서 긍정 평가가 무려 9%포인트나 빠지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청년층인 20대와 30대 역시 30%대 초중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등을 돌리는 추세다.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만 간신히 과반의 지지세를 유지했을 뿐, 전 연령대에 걸쳐 정부 운영에 대한 불만 기류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 민심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 곡선을 그렸다. 서울 지역에서 소폭 반등이 있었으나, 인천·경기와 충청권, 영남권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부정 평가가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긍정 평가는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전통적인 반대 정서가 더욱 공고해진 양상이다. 호남권 역시 7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전주 대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주목할 점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는 사실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정당 지지율 역시 동반 하락하며 여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40% 벽이 무너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횡보세를 보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6%까지 늘어났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과 여당의 지지세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정부는 외교 성과와 부동산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긍정 평가 이유 중 외교 분야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늘어났다. 하지만 중도층 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고 있고, 무당층의 부정적 견해가 60%에 육박하고 있어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 위한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