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서 또 터진 돈선거 악재…민주당 단속 비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 경선을 둘러싼 잇단 금권·부정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순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손훈모 후보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자격 박탈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호남에서 불거진 각종 경선 잡음이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손훈모 후보 캠프 관계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 KBC광주방송은 지난 26일 손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손 후보와 사업가 A씨, 선대위원장 B씨가 함께한 자리에서 손 후보가 먼저 일어선 뒤, A씨가 B씨에게 “지금까지 많이 썼죠. 10개 이상 들어갔소? 그거 5개밖에 안 돼”라고 말했고, B씨는 “아껴가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녹취에 등장한 ‘5개’ 등 숫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가리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손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고 매우 놀랐다”며 자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호남 지역에서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성현 전 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이달 초 불법 경선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광양시민 5만4000여 명의 전화번호 명단과 운동원 수당 781만 원이 담긴 봉투 등이 압수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고발한 첫 불법 전화방 사례다. 박 전 후보는 이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전북 임실과 전남 화순 군수 경선에서도 돈 봉투 살포와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져 경선이 중단됐고, 전북지사 경선에서도 돈 봉투와 식사비 대납 의혹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구조가 선거 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경선에서 금권 선거 유혹이 반복되고, 승리한 후보를 상대로 문제 제기가 쉽지 않은 폐쇄적 분위기도 문제로 꼽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를 최소화한 방식이 오히려 부정 경쟁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과 암행어사단 운영을 확대하며 내부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호남발 부패 논란이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 접전지 민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 석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호남 경선의 도덕성 논란이 선거 전략 전반에 부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