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 하영 '4대 의사 집안' 고백, 증조부 친일 논란 확산

 배우 하영이 방송에서 언급한 ‘4대째 의사 집안’ 발언이 뜻밖의 역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증조부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활동한 의사 안상호로 확인되면서, 그의 행적을 둘러싼 친일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최근 하영은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안 내력을 소개했다. 그는 증조부가 일본에서 서양 의학을 배운 뒤 한양에서 양의원을 열었고,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발언 속 인물이 안상호라는 점에 주목했고, 관련 사료와 논문 내용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안상호는 1902년 일본 도쿄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자격증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1919년 고종이 덕수궁에서 쓰러졌을 당시 전의로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했다는 기록도 있다. 일부 자료에는 그가 고종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심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논란의 핵심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향 단체와 관련됐다는 기록이다. 학술지에 실린 한 논문은 안상호가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단체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화를 내세운 친일 성격의 모임으로 평가된다. 논문은 또 안상호가 일본인 배우자와 결혼한 성공한 의사로, 당시 일제가 강조하던 ‘일선동화’의 상징적 사례로 언급됐다고 분석했다.다만 안상호의 행적을 둘러싼 평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는 그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학술 자료의 기록, 공식 친일 명단 등재 여부가 엇갈리면서 논란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하영의 소속사는 증조부가 안상호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제기된 친일 의혹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사안은 연예인의 가족사 소개가 역사적 인물의 평가 문제로 이어진 사례다. 특히 하영의 조부 안부호 교수는 한센병 환자 치료와 임상병리학 발전에 힘쓴 의학자로 알려져 있어, 가족 전체의 공과를 둘러싼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영 측의 추가 해명과 안상호 관련 기록에 대한 검증이 향후 논란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