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철길의 변신…6월 기차·커피 축제 잇따라

 서울 노원구의 옛 경춘선 철길이 오는 6월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문화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과거 기차가 달리던 선로를 따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기차 테마 축제부터 어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커피 축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한때 폐선으로 방치되었던 공간이 이제는 초여름의 낭만과 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변모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축제의 서막은 현충일 연휴인 6월 6일과 7일 화랑대 철도공원에서 열리는 '2026 노원기차마을축제'가 연다. 폐역사와 철길을 활용해 조성된 이곳은 평소에도 디오라마 전시관과 이색 카페로 유명한 기차 테마 공원이다. 이번 축제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스테이션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직접 미니 기차를 조종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서커스와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지는 공연 무대 등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가족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특히 올해는 무더위에 대비한 관람객 편의 시설이 대폭 강화되었다. 노원구는 축제 현장에 쿨링포그와 수경 시설을 가동해 체감 온도를 낮추고, 숲속 그늘 아래 피크닉존을 마련해 쾌적한 휴식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뙤약볕 아래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험 코너에 현장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에 공을 들였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무료 관람 혜택 등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기차 축제의 열기는 일주일 뒤인 13일과 14일, 공릉동 경춘선 숲길 일대에서 열리는 커피 축제로 이어진다. 일명 '공리단길'이라 불리는 이 구간은 폐철길을 따라 개성 넘치는 카페와 디저트 가게들이 밀집해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한 곳이다. 노원구는 지난 2023년 자치구 최초로 커피 축제를 개최한 이래, 올해는 지역 상권을 넘어 전국의 유명 카페와 해외 커피 생산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 행사로 축제를 키웠다.이번 커피 축제에는 케냐, 과테말라, 베트남 등 세계적인 커피 산지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각국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소개한다.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우는 가운데, 방문객들은 드립백 만들기와 커피박을 활용한 공예 체험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로스팅과 라떼아트 등 7개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세계커피대회와 구민들이 직접 최고의 맛을 뽑는 로컬커피대회는 축제의 백미가 될 전망이다.노원구는 이번 축제 시리즈를 통해 경춘선 숲길 상권이 서울을 대표하는 커피 문화의 성지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의 문화적 역량과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라는 소재를 결합해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철길 위에서 펼쳐지는 6월의 축제들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초여름의 도심을 예술적 감성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