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당신의 근육, 이대로는 위험하다…단백질 섭취량 2배로?

 영양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에서 벗어나 단백질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흐름이 공식화됐다. 그 중심에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25-2030년 식단 가이드라인(DGA)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식단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가장 큰 변화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의 대폭 상향이다. 기존 체중 1kg당 0.8g 수준이었던 권장량이 최대 2배에 달하는 1.2~1.6g으로 늘었다. 반면, 빵이나 파스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제한하고 통곡물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며 탄수화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이는 과거 곡물, 채소, 단백질을 균등하게 배치했던 '마이 플레이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이처럼 단백질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근감소증 예방의 중요성을 핵심으로 꼽는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선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붉은 고기를 통한 단백질 섭취 증가는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30~50대 남성은 이미 새로운 권장량에 근접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여성과 노년층이다. 이들은 기존 권장량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감소증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할 핵심 대상으로 지목된다.이러한 상황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미국의 과거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상당수,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가량이 이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보건복지부 역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단백질 섭취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대응에 나섰다.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까. 하루 섭취 칼로리의 10~20%를 단백질로 채우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다. 이는 매 끼니마다 달걀,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습관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다만, 동물성 단백질에만 치우치기보다 식물성 단백질과 균형을 맞추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