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위기 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정책, 정작 홍보는 '소극적'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며, 정부가 선정한 16개 상담 기관에서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상담, 의료 서비스,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에서 번호를 발급받은 후 '익명' 출산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공식 상담 기관과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산부가 양육이 아닌 입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로 인해 정책 홍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당시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극적인 홍보가 오히려 위기 임산부와 영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는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2024년 상반기 베이비박스에 접수된 영아 중 입양은 2건이었고, 직접 양육한 사례는 12건이었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에 산모가 아이를 두면 즉시 출동한 상담사의 상담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영아 유기의 장소가 아닌, 위기 상태의 산모를 안정시키며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4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입양보다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인 강현아는 "보호출산제는 무조건 입양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위기 임산부에게 정부가 공식적 상담과 지원을 약속하는 제도"로 정의하며, 정책의 적극적 홍보가 산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탈출은 지능순?'…'개인정보 유출' 쿠팡, 이용자 수 1500만 명대로 추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이용자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594만 7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닷새 전인 지난 1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1,798만 8,845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4만 명 이상이 급감한 수치다. 사태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직후 일시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였으나, 이는 불안감에 휩싸인 이용자들이 정보 확인을 위해 몰려든 결과였을 뿐, 이후 뚜렷한 이용자 이탈 추세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이용자 수 변화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 사태로 확산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쿠팡의 이용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혹은 회원 탈퇴 방법을 모색하려는 '점검성 접속'이 폭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접속 폭주로 인해 지난 1일에는 역대 최고 일간 이용자 수라는 아이러니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최고점을 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이용자 수는 연일 하락세로 돌아섰고, 1,700만 명대에서 1,600만 명대로, 그리고 결국 1,500만 명대까지 주저앉으며 본격적인 이탈 행렬이 시작됐음을 수치로 증명했다.쿠팡이 흔들리는 동안 경쟁사들은 일시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9일 136만 명 수준이었던 지마켓의 일간 이용자 수는 며칠 만인 지난 3일 170만 명을 돌파하며 급증했다.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이달 초까지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쿠팡 이탈자'를 흡수하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쿠팡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체 쇼핑 플랫폼을 물색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쟁사들의 특수는 오래가지 못했다. 반짝 급증했던 지마켓의 이용자 수는 지난 6일 기준 140만 명대로 내려오며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으며, 11번가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쿠팡에서 이탈한 이용자들이 아직 특정 플랫폼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쟁사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쿠팡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번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쿠팡의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