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급 6억 원 요구에 뿔난 삼성 직원들…커뮤니티 설전 확산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에서는 사업부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심각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파업 동력이 집중되자, 스마트폰과 가전 등 다른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노사 간의 외부 전쟁이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조직 결속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내부 갈등의 신호탄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바일 사업부 직원의 글이었다. 해당 작성자는 과거 모바일 부문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며 벌어들인 수익이 반도체 라인 증설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되었음을 강조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버팀목 역할을 했던 사업부의 공로는 잊힌 채, 이제 와서 반도체 부문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파격적인 성과 보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행보가 이기적이라는 비판이다.이러한 주장은 삼성전자 내 다른 사업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가전 부문의 한 직원은 과거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던 시절 다른 사업부들이 그룹 전체의 실적을 방어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특정 부문 중심의 보상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노조가 전체 임직원을 대변한다고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원수가 많은 반도체 부문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반면 반도체 부문 소속 직원들은 현재의 압도적인 영업이익 기여도를 고려할 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의 공로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철저히 현재의 수익성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노동 강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사업부 간의 이러한 시각 차이는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서로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노사 협상 상황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확정하고 기존의 지급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반도체 부문 임직원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사측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타 사업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결국 노사는 19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 내부에서도 사업부별 지지세가 갈리면서 파업의 정당성과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외부 경쟁사와의 기술 전쟁보다 내부의 보상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큰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기업의 경쟁력과 조직 문화에 어떤 상흔을 남길지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