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 도피 끝난 황하나, 구속영장…세 번째 철창 신세 되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결국 국내로 송환돼 사법 처리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경찰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에서의 범죄 행각은 물론 해외 도피 과정과 현지에서의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그가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 국외 도피까지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태국으로 몸을 피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기약 없던 도피 생활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막을 내렸고,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 절차에 착수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만큼,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의 상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국외에서의 행적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황 씨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미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결국 해외 도피범 신세까지 전락한 그의 모습은 재벌가 3세의 끝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