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4인 가족 일본 여행, 나갈 때 내는 돈만 11만원 훌쩍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머니 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가깝고도 매력적인 여행지 일본이 내년 7월부터 자국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여객세’, 즉 출국세를 현재의 3배에 달하는 3,000엔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항공권이나 선박 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여행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1인당 약 9,200원이던 출국세는 약 27,500원으로 껑충 뛰게 되며, 4인 가족이 함께 여행할 경우 기존 약 37,000원에서 11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급격한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 해결이다.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질서 위반, 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번 출국세 인상을 통해 2026 회계연도에는 세수가 약 1,300억 엔(약 1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관광지의 수용 태세를 정비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하지만 늘어난 세수가 오롯이 관광 인프라 개선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자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 자국민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속내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의 여권 소지율은 17.8%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 여권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춰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결국, 일본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낸 세금이 일본의 관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본 국민의 복지 증진에까지 기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이번 출국세 인상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는 것은 단연 한국인 관광객이다. 올해 11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이미 848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800만 명만 잡아도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한국인의 추가 부담액은 무려 1,4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2028년경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비자 면제국 여행객에게도 별도의 사전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엔저 현상으로 인해 일본 여행의 인기가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각종 추가 비용은 장기적으로 일본 여행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