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 최초 '노후 신도시' 재건축, 부산서 터졌다… "전세 대란 막겠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마침내 첫발을 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에서 각각 1개 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화명·금곡지구 12번 구역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번 구역 4694가구로, 총 7318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지방 대도시에서 추진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부산을 시작으로 한 전국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선도지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정비 사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비 사업 절차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안내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나아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르는 복잡한 행정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가 되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대규모 정비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도 함께 마련된다. 부산시와 국토부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택 수급 상황을 공동으로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지역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이주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여 전세 시장 불안과 같은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흐름은 부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시는 둔산지구를 포함해 약 1만 500가구 규모, 인천시 역시 연수·선학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하는 등 다른 지방 대도시에서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정부는 이번 부산 선도지구 선정을 기점으로, 전국의 낡은 계획도시들을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확고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을 필두로 인천, 대전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적으로 약 1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며 정비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교육, 산업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 사업이 각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