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겠다"던 총리, 하필 '전쟁' 터지자 '국회 해산'

 태국의 정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국왕이 보낸 국회해산명령서를 수령했으며 내년 초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왕실의 명령에 따라 총선은 향후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누틴 총리는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신규 예산안 승인이나 주요 정책 결정이 불가능한 제한된 권한만을 갖게 되어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아누틴 총리는 국회 해산 발표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리며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뜻을 다시 묻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수사 이면에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안보 상황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 국회 해산의 시점을 둘러싸고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태국이 현재 오랜 기간 지속된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이웃 나라 캄보디아와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다. 이번 주에만 국경 지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양측에서 20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교전을 피해 집을 떠난 피난민의 수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전선에서는 매일 사상자가 발생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돌연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국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단행된 이번 국회 해산은 아누틴 총리의 정교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의 군사적 충돌로 악화된 여론을 조기 총선이라는 국면 전환 카드를 통해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외부의 위기를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전쟁의 포화에 휩싸인 비상시국에 오히려 권력 공백을 자초한 이번 결정이 과연 태국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 국제 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