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정전 앞 담배 연기…경복궁 관람 예절 또 도마에

경복궁에서 일부 외국인 관광객이 흡연 금지와 출입 제한 등 기본 관람 수칙을 어기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 왕조의 대표 궁궐이자 국가유산인 경복궁에서 반복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 현장 관리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일부가 근정전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관람객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외국인 남성 3명이 경복궁 안에 앉아 흡연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시민들은 “궁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경복궁은 전 구역이 금연 구역에 해당한다. 궁궐 곳곳에는 관람객이 지켜야 할 수칙과 금연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관광객이 이를 무시한 채 흡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쉼터 주변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다.흡연 장면이 확인된 관광객들은 관계자에 의해 현장에서 퇴장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진이 흡연 여부를 묻자 중국인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지에서는 모두 금연”이라고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한 관광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담당자도 중국 관광객들에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관광객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안내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문제는 흡연만이 아니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손대지 말라는 안내가 있는 시설물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는 만큼 단순한 관람 예절 위반을 넘어 관리 사각지대 문제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관람객은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누구나 지켜야 할 공중도덕이 있다”며 “한국인이 외국에서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듯이, 한국을 찾은 관광객도 국내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주요 관광지의 관람 질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안내문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순찰과 즉각적인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궁궐처럼 역사적 가치가 큰 공간에서는 관람객의 편의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