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