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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석 앞두고 소도시들 1인당 10만 원 푼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소도시들이 주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고물가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소상공인 매출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신안군의 선불카드는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신안군 내 음식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 동네 가게 등에서 쓰이도록 해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는 조치다.경남 김해시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545억원을 투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9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 중 출생한 신생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폭넓은 지급 대상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돕고, 명절 전후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에 나선 배경에는 높은 생활물가가 있다. 식료품과 외식비, 각종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가족 모임과 선물, 제수용품 구입이 몰리는 추석 전후에는 체감 물가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온다.지역 상권 회복도 중요한 목적이다. 지원금 사용처를 관내로 제한하면 소비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는 것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다. 명절 대목을 앞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단기 매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다만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지급 방식, 사용 가능 업종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주민들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