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띄운 '스벅' 불매, 선거법 위반 고발로 비화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전략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 특정 프로모션 문구가 민주화 운동을 비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즉각적인 공방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실수를 넘어 여야 지지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선거를 앞둔 각 정당은 이를 표심 결집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례적인 강경 발언은 이번 논란을 정치적 사건으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태를 패륜적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은 불매 운동에 동참하거나 관련 구매 내역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며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반인륜적 행태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도부는 신세계그룹 총수의 사죄를 요구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케팅의 부적절함은 인정하면서도 여권이 이를 선거용 '인민재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 기업을 죽이려 한다며, 이번 논란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제2의 죽창가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과 정부 장관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불매를 강요했다며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간 기업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응하여 5·18 유공자들은 기업 총수와 실무진을 역사 왜곡 혐의로 고소하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일정을 앞당기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광주 현지에서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틈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된 5·18 관련 허위 기사 작성자를 검거하는 등 가짜 뉴스 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판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수사 기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논란의 중심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진화에 나선다. 기업 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예정이지만, 이미 정치적 쟁점으로 굳어진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번 대형 악재가 여야의 막판 유세 전략과 유권자들의 투표 향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