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게 진짜라고?"…대한민국, 15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기적'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8.6%나 증가한 수치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세가 15개월째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뚜렷한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결혼의 귀환'이 꼽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0.1% 급증하며 18개월 연속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처 역시 지속적인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간 추진해 온 파격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출생아 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단순히 출생아 수의 양적 증가를 넘어, 출산의 질적 지표인 합계출산율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9월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한 수치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7명대를 벗어나 0.8명 중반선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다만, 긍정적인 지표 속에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8,1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2만 2,369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한 달 동안에도 인구는 5,732명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 감소 추세는 막지 못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