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학 전환? 필요 없다"…동덕여대 총투표 결과 '반대 85.7%'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계획에 대해 재학생들이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동덕여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실시한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학생총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3470명 중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9일 집계됐다. 찬성 의견은 280명(8.1%)에 그쳤으며,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었다. 이번 총투표는 전체 재학생 및 수료생의 50.4%가 참여해 학생회칙상 의결 요건인 과반을 충족했으며, 이는 공학 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학생 사회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방증한다.이번 학생총투표는 학교 측이 2029년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데 대한 학생 사회의 직접적인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운위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구성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학교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에 맞서, 학생들은 총투표라는 가장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표현 방식을 통해 '여자대학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셈이다.학생들의 이 같은 강력한 반발의 중심에는 학교 측이 추진한 공론화 과정의 정당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학생총투표가 실시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 학교 측의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는 남녀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해당 결론이 학생, 교원, 직원, 동문 등 네 주체의 의견을 각각 1:1:1:1의 동일한 비율로 합산한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재학생들의 의견이 다른 구성원 집단과 동일한 가치로 취급되면서, 사실상 학생들의 목소리가 희석되고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1:1:1:1의 표 비중은 공론화위원회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의결한 사항"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학생총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통해 반대 의사를 결집한 학생들과, 공식적인 절차를 근거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는 학교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학교는 오는 15일, '동덕여자대학교 발전 계획 설명회'를 열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학 전환의 당위성을 재차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학생 86%가 반대하는 사안을 학교 측이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학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사가 담긴 총투표 결과가 향후 학교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