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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든타임 3분,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267명 태운 여객선 '쿵'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향해 돌진해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항로를 변경해야 할 지점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3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측은 사고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직전까지 시속 40~45km의 속도로 정상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관제사는 동시간대에 여러 선박을 동시에 감시하며, 통상적으로 관제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우선순위로 두기 마련인데, 고속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이 순식간에 항로를 이탈해 좌초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즉각 거센 반박에 부딪혔다. 당시 관제 해역 내에 있던 선박은 단 5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결국 수백 명의 생명이 달린 대형 여객선을 '관제 위험성이 낮은 선박'으로 분류해 사실상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항로가 좁아 위험성이 높은 '좁은수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가 집중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에서 실제 좌초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00m로, 여객선의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센터가 위험을 알리고 회피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나 있었다. 관제센터 책임자는 관제 책임 유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사고 접수 직후 해경의 신속한 대응은 대형 참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까지 동원해 즉각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임산부와 노약자, 부상자 등을 우선으로 6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구조 함정으로 옮겨 태웠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 전원은 사고 접수 3시간 10여 분 만인 밤 11시 27분,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등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