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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샤넬·이케아 등장…평양 시내 유례없는 호황

 러시아와의 밀접한 군사 협력과 대규모 무기 제공을 고리로 북한 경제가 이례적인 활기를 띠고 있다. 대북 제재 장벽을 뚫고 대규모 외화가 유입되면서 수도 평양 중심가에는 화려한 색채의 초고층 주거 단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주요 상업 시설과 백화점 매장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와 프랑스 고급 화장품, 해외 가구 제품이 전시되어 유통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도시 소비 수준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소비 방식 역시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고도화된 양상을 보인다. 최신 편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와 전자 결제 체계가 평양 시내에 정착했다. 현지 실태를 분석해 온 전문가들은 과거 특정 특권층에 국한되었던 사치품 소비가 최근 수년 사이에 건설과 상업, 여가 시설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다.이 같은 표면적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군사 물자 거래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군수품과 병력을 공급한 대가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과 물자를 획득한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과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외화 수입이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유입된 자금은 북한의 주요 경제 지표를 크게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년 대비 확연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을 자극했다. 군수 물자 생산을 위한 제조업 분야가 활성화되고 도심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국정 전반에 나타난 셈이다.그러나 외교 정책 전문가들과 경제 연구진은 최근의 경제적 호조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과거 타국이 외화 수입을 국가 전반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제조 기반 고도화로 연결했던 사례와 달리, 북한은 내부적인 제도 개혁이나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입된 외화가 유용한 생산 자본으로 선순환하기보다 시각적 성과 중심의 토목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평양 시내에서 관측되는 화려한 소비 풍경과 건설 열풍은 대외 특수라는 한시적 요인이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내부의 체질 개선이나 자율적 시장 성장이 전제되지 않은 구조에서는 외부 자금 유입이 단절될 경우 성장 동력이 순식간에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구조적 경제 개혁이 병행되지 않는 한 현재의 경기 호조는 단기적 현상에 머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