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음주·약물운전, 8월 말까지 끝까지 잡는다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과 함께 경기남부권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소탕 작전이 펼쳐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술자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단 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위반자가 무더기로 적발되며 여전히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경찰은 지난 2일 저녁 시간대부터 두 시간 동안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음주운전 취약 지점 18곳을 동시에 봉쇄했다. 단속 결과 총 21명의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명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1명 역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양시 관양동 인근에서는 40대 남성이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수원시 인계동에서도 30대 여성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수 킬로미터를 주행하다 경찰의 망에 걸려들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기법이 적용되어, 단속 정보를 공유하며 교묘히 피해 가려던 운전자들의 시도를 무력화시켰다.단속의 칼날은 일반 승용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배달 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단순 음주 여부 확인을 넘어 운전자의 거동이 수상하거나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경우 현장에서 즉석 마약류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경기남부청은 이번 특별단속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간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마신 한 잔의 술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거듭 당부했다.현재 경찰은 적발된 인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고 이력과 상습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만취 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고강도 압박이 계속되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작전을 통해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