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선우 제명, 김병기 징계…'선당후사' 압박 속 민주당의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의 중심에 선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관련 의혹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려던 당의 기조가 뿌리부터 흔들리자,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추가적인 파장을 막고 공천 신뢰도 추락을 막으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조치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강 의원의 제명을 넘어 김 의원 역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이번 공천 헌금 스캔들은 2022년 4월,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경 현 서울시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컷오프)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놀라운 점은 김 의원이 해당 시의원을 컷오프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김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주택 2채와 상가 5채를 보유했던 김 시의원은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강선우 의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금품 반환을 지시하고 최종적으로 반환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반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금품 공여자로 지목된 김 시의원은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이 공관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황상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 의원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당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설상가상으로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추가 비위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 의원 두 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된 것이다. 해당 탄원서에는 김 의원 배우자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김 의원 측은 모든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당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부는 동일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