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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유산청, 외국인 500만 명 시대 연다

 국가유산청이 출범 1년 만에 고궁과 능을 활용한 K-관광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찾은 방문객은 총 1,781만 명으로 집계되어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을 넘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전성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체 관람객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달하는 427만 명을 기록하며, 고궁이 전 세계인이 찾는 필수 여행 코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입증했다.이러한 성장세는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궁·능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8%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 3월 광화문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단기적인 수요 폭발을 가져온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인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확대와 연계되어 고궁 방문이 일시적 유행이 아닌 추세적 흐름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외국인 관람객 500만 명 시대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전망이다.국가유산의 인기는 수도권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찾은 방문객은 671만 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7,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방문객 1인당 평균 10만 7,000원의 소비를 유발한 셈인데, 이는 유적지 관람이 숙박과 식음료, 교통 등 연계 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청은 야간 행사와 미디어아트 등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글로벌 무대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와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6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국제 문화유산 정책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통상적인 국제회의보다 2~3배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신전 복원 지원과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 등 국제적 협력과 보존 역량 강화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행정 측면에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국가유산 보호 구역 내 건축 행위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 소요 건수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26% 감소했다. 영향진단제도 도입과 절차 일원화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던 갈등과 지연 요소를 상당 부분 해소한 결과다. 민관 합동 발굴 지원 체계가 정착되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국가유산청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을 국가 브랜드 제고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 관광 활성화와 규제 혁신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K-컬처의 원천인 우리 유산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강국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동시에 이를 현대적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인바운드 관광 2,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