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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직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인사 혁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승진 제도 도입과 저연차 실무진의 처우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심화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5급 조기 승진제'의 시행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100명을 선발해 단 1~2년 만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실무 공무원들의 경제적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월 평균 286만 원 수준인 9급 초임 보수를 내년까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난 안전이나 경찰, 소방 등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을 인상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공무원들이 감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 지원되는 금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늘려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규정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전망이다.근무 여건 측면에서는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민원 체계를 도입해 불필요한 밤샘 근무를 줄이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효율화를 꾀했다.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들의 휴식권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았다.정부는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장기 근무 전문가 1,200명을 양성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확대하고 가점 제도를 신설하는 등 균형 인사 정책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혁신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