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의견 제시한 한동훈에 거절한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유지하되, 2026학년도 증원은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정부의 책임이며, 국회나 의료계와의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美 사형수, 독극물 두 번 맞고도 살아났다

 미국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을 받고도 살아남은 여성 사형수가 집행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사형 집행 실패라는 이례적 사태에 테네시주는 외부 조사를 지시했고, 예정됐던 추가 사형 집행도 일단 멈춰 세웠다.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50)는 6일 현지시간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파이크는 지난달 30일 내슈빌 교도소에서 독극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지만 숨지지 않았고, 이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파이크의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파이크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여전히 중환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양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파이크가 병원 침대에 수갑과 족쇄로 묶여 있다고도 주장했다.변호인들은 이번 회복에 대해 “의학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과는 불확실하지만 회복 과정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파이크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며 치료에 나선 구급대원과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테네시주 교정당국은 파이크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사형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파이크는 1995년 당시 18세 나이로 남자친구와 함께 19세 콜린 슬레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0년 가까이 복역하다가 이번에 사형 집행 대상이 됐다.하지만 독극물 투여 뒤에도 파이크가 생존하면서 테네시주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사형 집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포괄적인 제3자 조사를 지시했다. 또 올해 예정돼 있던 추가 사형 집행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책임론도 불거졌다. 테네시주 사형 집행을 총괄해 온 프랭크 스트라다 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태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파이크에게 사용된 약물은 펜토바르비탈이다. 이 약물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연방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전면 유예했고, 2025년 1월에는 해당 약물이 사형수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폐지했다.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4월 연방 사형 집행에서 펜토바르비탈 사용을 다시 승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안정성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