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세금 164억 쏟아부었는데... '깔창 생리대' 여전히 현실인 이유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다"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유한킴벌리가 생리대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직후, 여성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르는 생리대 가격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다. 휴지나 폐의류로 생리를 견디거나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생리는 생물학적 현상이므로 생리대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정부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7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18년에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어 2019년부터는 국민행복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지원 대상도 초기 '취약계층 1118세'에서 '취약계층 924세'로 확대되었으며, 월 지원금도 1만1500원에서 1만4000원(2025년 기준)으로 증액되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8000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5년 예산은 164억원으로 2020년(65억원)보다 153%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이 지원사업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과정의 번거로움(34.4%), 지자체 방문의 어려움(21.9%), 온라인 이용의 어려움(18.8%), 지원 대상 기준 혼란(12.5%), 정보 부족(1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특히 지원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이들 중 38.5%는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몰랐고, 29.2%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2020년 87.7%, 2021년 84.1%, 2022년 64.3%, 2023년 84.6%에 불과했다. 이러한 낮은 실집행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접근성도 떨어진다. 둘째,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자체들이 목표로 제시한 신청률은 2021년 88.0%, 2022년 85.0%, 2023년 77.0%로 오히려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측정 방법 개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복지신청주의에서 복지발굴주의로의 전환, 제도 형평성 확보, 생리용품 가격안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편적 월경권' 보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생리는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해 낙인효과를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산 7개 바다 전면 개장, 여름 축제 막 올랐다

 여름의 상징인 부산의 바다가 피서객들을 향해 활짝 열렸다. 부산시는 1일 오전 9시를 기해 광안리, 송도, 다대포, 임랑, 일광 등 5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먼저 손님맞이를 시작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이어 부산 지역 7개 공설해수욕장이 모두 전면 개장함에 따라, 부산 전역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서객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들은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각 해변의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와 한층 강화된 안전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한다.광안리해수욕장은 올해 이용객들의 편의와 즐길 거리를 대폭 확충했다. 해변 곳곳에 공유 의자 80개를 비치해 누구나 편하게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돗자리 대여 서비스를 도입해 가벼운 차림의 관광객들도 배려했다. 특히 매주 토요일 밤 하늘을 수놓는 1,500대 규모의 드론쇼는 올해 더욱 화려한 연출을 예고하고 있다. 8월에는 국제여자비치발리볼대회가 열려 역동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며, 주말 밤마다 운영되는 '차 없는 문화거리'에서는 발코니 음악회 등 감성적인 문화 행사가 펼쳐져 광안리만의 낭만을 더할 예정이다.서부산의 명소 다대포해수욕장은 노을과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다음 달 열리는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 다대포의 환상적인 일몰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선셋영화제'가 개최되어 가족과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청춘해방구역'이라는 테마 아래 부산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축제 대전이 열려 젊은 층의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대포는 특유의 넓은 백사장과 얕은 수심을 활용해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한 방역 및 안전 대책도 눈에 띈다. 최근 빈번해진 해파리 출몰에 대비해 광안리와 송도해수욕장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구간에 유입 방지 그물망이 설치되었다. 이는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쏘임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시설로, 올해는 설치 지역을 확대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했다. 송도해수욕장은 새롭게 단장한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가동하고 세족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앞서 개장한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열기는 이미 확인된 상태다. 개장 후 불과 5일 만에 해운대에는 35만 명, 송정에는 7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가며 '여름 수도 부산'의 명성을 입증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각 지자체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대거 배치하고 수상 구조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야간 개장 구역과 야간 버스킹 공연장 등 밤 시간대 즐길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 안전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부산의 해수욕장들은 이제 단순한 피서지를 넘어 글로벌 관광 도시 부산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해운대의 화려함, 광안리의 낭만, 다대포의 고요한 노을 등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7개의 바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교통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 증편과 임시 주차장 확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국적인 폭염 예보 속에 시작된 부산 바다의 개막 소식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해방구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