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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또 연기? '이번 주 선고 없으면 변고 생긴 것' 김재원의 충격 예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3월 18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의 행보에 주목하며,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 대행이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보다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평의 과정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전 최고위원은 설명했다.

 

더 나아가 그는 문형배 소장 대행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는 헌재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 승복 메시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은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사전에 승복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삭발과 단식, 행진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당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며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최종 결정이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19일까지 헌재가 공식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헌재가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기일을 지정해온 관례를 고려한 전망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 없으면 안 될걸?”…머스크의 ‘초강수’에 백기 든 테슬라 주주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마침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兆萬長者)'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의 사상 최대 규모 인센티브 보상안이 75%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그의 철옹성 같은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기업 CEO의 보상 문제를 넘어, 전기차 시장과 우주항공, 로봇 산업에 이르기까지 머스크가 지배하는 기술 제국의 영향력이 한 차원 더 막강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천문학적인 보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CEO 보상 체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주주총회 현장은 머스크의 개인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보상안 통과가 확정되자 무대에 오른 그는 약 1분간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고, "지지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주주들에게 공을 돌렸다. 객석을 가득 메운 주주들은 "일론!"을 연호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러한 뜨거운 분위기 뒤에는 테슬라 이사회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이사회는 사전에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보내며 주주들을 압박했고, 이는 '머스크 없는 테슬라'를 상상할 수 없는 주주들의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총회장 밖에서는 "1조 달러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총회장 안의 열기를 넘지 못했다.이번 보상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머스크는 향후 12단계에 걸친 시가총액 및 경영 성과 목표를 모두 달성할 경우, 약 1조 달러(약 1454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받게 된다. 이는 미국 1년 국방 예산에 버금가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이 보상이 현실화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은 25%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세계 최고 부자인 머스크가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조만장자'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부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침체된 전기차 시장에 다시 불을 지피고,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한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사업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무거운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비전을 구체적인 시간표로 제시하며 이러한 우려를 정면 돌파했다. 그는 옵티머스 로봇을 연간 100만 대 생산 수준까지 끌어올려 대당 비용을 2만 달러까지 낮추고,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을 내년 4월부터 생산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전기트럭 '세미'의 본격 양산과 차세대 '로드스터' 공개 계획도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반도체 자립 선언이다. 그는 차세대 AI 칩 'AI5'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 TSMC와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하다며 "결국 테슬라가 직접 '테라 팹(Tera Fab)'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반도체 업계의 지각변동까지 예고했다. 1454조 원이라는 당근은, 그에게 세상을 바꾸라는 채찍이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