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던 40대 유튜버가 최근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이 유튜버 유아무개 씨를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권한대행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빨갱이 XX들은 목을 잘라야 된다”, “민주노총, 이재명 추종하는 애들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XXX들”이라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발언도 했다.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공공장소에서의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또한 유씨는 3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던 중 시민과 충돌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2월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3월 1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다. 이처럼 유씨는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혐의의 핵심 증거인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며 유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 우리의 적들과 계속 싸우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는 등 범행을 계속하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유씨는 결국 구속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반복되는 공공장소 난동과 협박 행위를 중단시키고 사회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에 유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을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 게시한 사실이다. 하지만 문 전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협박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협박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점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반복해서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며 위험한 발언을 하고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극단적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전 권한대행을 향한 협박 관련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현실에서 폭력과 사회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이 보장되는 시대이지만, 그 표현이 타인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 법적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한편, 경찰은 유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범행 혐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행위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