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전국을 뒤흔든 ‘리박스쿨’ 논란..뜻밖의 현장 조사 결과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이 인천, 대전, 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의 전국 전수조사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7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을 비롯한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된 늘봄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전체 1만1774건의 프로그램 중 2명의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들 강사는 보드게임, 미술 등의 수업을 담당했을 뿐, 편향된 역사 교육이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의 2차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또한 이날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와 관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없으며, 해당 단체가 운영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계된 강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리박스쿨 등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 중 정치적 발언이나 교육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자격증 소지 강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 교육적 중립성과 정치적 편향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도 같은 기간 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직접적인 연계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에서도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나 교육 이수 강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세 교육청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단체와 학교 간의 협약 여부, 늘봄 프로그램 강사와 해당 단체 간의 연계 여부, 자격증 소지 현황, 그리고 지난 4년간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인천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강사 모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대해 교육 현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항행 자유 수호" 프랑스 샤를드골함, 수에즈 통과

 유럽의 군사 강국 프랑스가 자국이 보유한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인 ‘샤를드골함’을 홍해 남부 전선에 전격 배치하며 해상 안보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시간 6일, 샤를드골 항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로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조기경보기 E-2 호크아이와 주력 전투기 라팔 M 등 강력한 항공 전력을 갑판에 실은 항모가 운하를 지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이번 전개가 단순한 이동을 넘어선 전략적 무력시위임을 시사했다.이번 항모 배치의 핵심 목적은 세계 해상 물류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해진 해상 무역로를 보호함으로써 글로벌 상선들과 해운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엘리제궁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프랑스가 해협의 안전을 지킬 충분한 의지와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강력한 신호라고 설명하며,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했다.프랑스는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를 핵 협상이나 미사일 갈등과 같은 복잡한 정치적 현안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 압박 속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영국과 협력해 종전 이후 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이번 샤를드골함의 이동 역시 직접적인 교전보다는 해상 질서 유지와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임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임무단이 특정 교전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항모 전개가 지역 내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기보다는 안정화 기제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작전의 주역인 샤를드골함은 미국 이외의 국가가 운용하는 유일한 핵 추진 항공모함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길이 261.5m에 만재 배수량 4만 2,500톤에 달하는 이 거대 함정은 약 2,00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최대 40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가공할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 추진 방식의 강점인 무제한에 가까운 항속 거리를 바탕으로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임무의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프랑스 국방부는 항모 전단의 이번 배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위협에 대비한 사전 포석임을 숨기지 않았다. 항모 전단은 홍해 남부에 머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는 프랑스의 이러한 적극적인 해상 안보 개입이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위축된 글로벌 해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샤를드골함의 홍해 진입은 유럽발 해상 안보 전략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