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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한미 협상, ‘관세는 실무, 안보는 정상’

 한미 양국이 관세와 안보 협상을 병행하며 접점을 모색하는 가운데, 두 사안이 맞물려 있지만 협상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일 정부 관계자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은 ‘상향식(bottom-up)’으로, 안보 협상은 ‘하향식(top-down)’으로 각각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아우르는 패키지 형태로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일을 시한으로 했던 ‘줄라이 패키지’라 불리는 관세 및 통상 협의를 안보 문제까지 확장시킨 형태다. 위 실장은 “통상 협상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의제도 구체적으로 식별돼 있다”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이어져 온 관세·통상 협상 방향이 크게 변함없음을 시사했다.

 

반면,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사안은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 협상 속도 차이가 분명함을 드러냈다. 오는 8월 1일 미국이 시한으로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동을 앞두고 있지만,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었으나 두 사안의 협상 진행 속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성락 실장은 정상회담을 협상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협상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에 안건을 올리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협상 경과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패키지 결론’을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정부 내에서는 관세 협상은 하부 단위에서 점진적 합의를 도출하는 ‘상향식’ 방식, 안보 협상은 정상급 지도자들이 ‘하향식’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위 실장은 이번 협상에서 “국방비는 국제 흐름에 맞춰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일부 다뤘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보 협상의 구체적 의제 일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내각회의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안보 협상에는 미국이 추진 중인 주한미군 역할 변화 및 감축,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국방예산 증액,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전시작전권 환수 등 다수의 복잡한 사안이 포함돼 있으나, 아직 세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 내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확대 등 요구 사항을 거부하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중에도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실패했다고 밝히며, 정부는 7월 말 또는 8월 초 정상회담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8월 1일 관세 및 통상 협상 시한을 앞두고 타결에 집중하면서도, 안보 협상에서도 조속한 접점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관세 문제는 상향식 협상으로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되, 안보 문제는 정상급 지도자의 결단에 맡기는 하향식 협상 방식을 통해 서로 다른 협상 속도를 조율하는 그림이다.

 

이번 협상은 한미 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안보가 얽힌 복합 사안으로, 양국 모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협상 진전 상황이 주목된다.

 

트럼프, 브라질에 5배 관세 폭탄..브라질 “타협 없다” 강력 맞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 등 8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며 무역전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브라질에 대한 관세를 5배 수준으로 인상하며, 동시에 브라질 내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이다. ‘반미’ 성향의 신흥시장 연합체 브릭스(BRICS)의 핵심 회원국인 브라질이 즉각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미국과 브릭스 국가들 간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과 정치적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엑스(X)에 “브라질은 주권 국가로서 독립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의 설교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같은 날 브라질 외교부는 자국 주재 미국 대사 대리를 불러 트럼프가 언급한 브라질 검찰 수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게 보낸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8월 1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지난해 브라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5배로 올린 것으로, 미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68억 달러(약 9조 3,400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서한에서 트럼프는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를 언급하며 “나와 다른 정상들은 보우소나루를 존경한다”면서도 “현재 브라질 정부가 보우소나루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망신”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보우소루에 대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정치적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켰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하며 과격한 우파 정책으로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좌파 진영의 룰라에게 패배했지만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2023년 1월에는 지지자들이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선거 불복 시위를 벌였고, 브라질 검찰은 쿠데타 모의 및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 등의 혐의로 보우소나루와 참모진을 포함한 34명을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2기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우소나루를 공개 옹호해 왔으며, 이번 관세 부과 직전인 이달 7일에도 “브라질이 보우소나루를 끔찍하게 다루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같은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은 국제 무역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양상이다.이번 관세 부과가 단순 무역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긴장과 맞물린 배경에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관계도 자리 잡고 있다. 6~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17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했다.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주도하는 신흥시장 연합체로 현재 1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9개국이 파트너 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는 브릭스를 겨냥한 포괄적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어, 브릭스 국가들과 미국 간 무역·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트럼프는 이날 브라질 외에도 필리핀에 2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는 각각 3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함께 통보했다. 이로써 트럼프가 이번 달 관세율을 통보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인상됐으며, 스리랑카, 이라크, 리비아, 몰도바는 일부 인하됐다. 알제리는 관세율이 유지됐다.이 가운데 브릭스 관련 국가는 브라질뿐이며, 인도는 현재 미국과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인도네시아도 미국 투자를 확대하며 이달 중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아직 상호관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며칠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트럼프는 같은 날 수입산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8월 1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선언했다.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소재로, 트럼프는 “도대체 왜 우리의 어리석고 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죽였는가?”라며 관세 부과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과 정치적 발언은 브라질 및 브릭스와 미국 간 긴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무역 및 외교 무대에서 주요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 내 정치 문제를 관세 문제에 결부시켜 내정 간섭 논란을 촉발한 이번 사태는 미-브라질 관계뿐 아니라 브릭스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