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 학생들, 우유 안 마신다? 대한민국 낙농업계 비상 선언
대한민국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학교 우유급식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감소한 학교 우유급식률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50%를 넘었던 전국 우유급식률은 2020년 29.2%로 거의 반 토막 난 이후 2024년 현재 30.8%라는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96.1%에 달하는 일본의 우유급식률과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복잡하게 얽힌 학교 현장의 고충과 정책적 미비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계와 낙농업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선 교사와 영양사들은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된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신현미 회장은 무상 우유급식 추진 시 발생하는 학생 신청서 취합, 택배 수령지 정리 등 부가 업무가 상당하며, 지자체 보조금 사업임에도 교육청 소관 업무로 분류되어 지원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흰 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서울 대치초등학교 서아진 교사는 차라리 급식에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하여 식단을 다채롭게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소비카드를 지급하여 자유롭게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던 ‘우유 바우처사업’이 예산 당국의 반대로 지난해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재개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김동수 부회장은 이 사업의 재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반면, 낙농업계는 영양교사의 업무 과중에 공감하면서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우유급식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지태 상무는 성장기 우유 섭취가 저조하면 '체격은 크나 체력은 약한' 청소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우유급식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본처럼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가공협회 오경환 전무 역시 우유급식이 우유 소비 확대와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흰 우유 중심에서 발효유, 가공유, 치즈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제품으로 품목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송명길 팀장은 유당불내증 학생을 위한 유당 분해 우유, 비만 걱정 학생을 위한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선택지 제공 노력을 언급하며, 서울시와 전남도처럼 관련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 안에 우유를 포함시키는 것이 학생 건강 증진, 낙농산업 안정화, 저소득층 낙인효과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하며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논의들을 인지하고 학교 우유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학교 우유급식 표준 매뉴얼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박일수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학교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영양교사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우유급식 문제가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건강은 물론,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