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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푸틴 옹호하며 우크라 패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대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의 발언은 여러 의문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협상에 젤렌스키가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우크라이나의 참여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트럼프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답하며, 푸틴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려한 나토(NATO) 회원국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트럼프가 푸틴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상황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루비오 장관은 CBS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침략당했기 때문에 종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6일부터 중동 순방에 나선 젤렌스키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을 방문하며, 러시아와 미국 중심의 협상 구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UAE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없는 협상은 결과가 없는 협상"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UAE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우선순위가 '포로 귀환'이라고 강조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전을 본격화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릴 예정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고위급 회담에 초청되지 않은 젤렌스키는 중동에서의 외교 활동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중심의 협상 구도를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 1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협상만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7일 파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에 대한 반발과 함께,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평화유지군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해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0일까지 전쟁이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계획은 "야심 차지만 잠재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 드러난 대서양 동맹의 분열은 향후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