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쿠팡 해킹 터진 그날, G마켓에서도 '수상한 결제'…대체 무슨 일이?

 G마켓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부 이용자들의 무단 결제 사고가 자사 시스템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사내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정보 유출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잇따르는 이커머스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로 규정했다. 범인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G마켓 사이트에 그대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성공한 계정을 대상으로 무단 결제를 감행한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는 G마켓 자체의 보안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계정 정보 관리 부주의를 틈탄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설명이다.G마켓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8시경,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즉시 차단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경에는 결제 관련 내부 보안 정책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60여 명,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G마켓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며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다.특히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쿠팡이 337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과 같은 날 발생해 업계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G마켓은 이러한 시점의 우연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