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해외 도피 끝난 황하나, 구속영장…세 번째 철창 신세 되나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결국 국내로 송환돼 사법 처리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됐다. 경찰은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내에서의 범죄 행각은 물론 해외 도피 과정과 현지에서의 추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그가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 국외 도피까지 감행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지인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태국으로 몸을 피했고,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인터폴에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신병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의 기약 없던 도피 생활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막을 내렸고, 경찰은 즉각적인 체포 절차에 착수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은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황 씨가 마약을 입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만큼,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의 상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은 황 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외에 머무는 동안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 국외에서의 행적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황 씨의 마약 관련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미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에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결국 해외 도피범 신세까지 전락한 그의 모습은 재벌가 3세의 끝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며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