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오세훈의 경고 "민주당 시장 되면 서울시 다시 암흑기"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리더십과 야당을 향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지율 정체와 당내 갈등이 수도권 전체의 선거 판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다.오 시장은 작심한 듯 장동혁 당대표의 리더십을 정조준했다. 그는 장 대표가 민심이 아닌 당심에만 치우친 행보를 고집하며 수도권 선거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직격했다. 자신을 향한 '직을 걸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일축하며, 현재 노선이 지속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기초단체 선거는 초토화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해 행정가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짜뉴스'에 편승하는 등 정치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동구가 제설 예측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과장이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 부족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정책 현안인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박원순 시정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현재 공급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공급의 싹이 잘렸고, 지금의 주택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비사업에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과거 박원순 시정 10년간 약 1조 원이 투입됐던 '좌파 시민단체 ATM'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자신이 지난 1~2년간 해체한 시민단체 지원 파이프라인이 1년 안에 복원될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퇴행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이 외에도 오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정치적 침소봉대'로 규정하고, 버스 준공영제 개편,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의 중심에서 당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