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박근혜 한마디에… 8일 만에 단식 멈춘 장동혁

 '쌍특검법' 수용을 외치며 시작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8일간의 단식 농성이 막을 내렸다. 장 대표는 단식 중단을 선언한 직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더 길고 큰 싸움의 시작을 예고했다. 이번 단식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고 없는 방문과 간곡한 요청이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통해 이뤄지며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단식 8일째, 국회 본관 농성장에 예고 없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수척해진 장 대표의 손을 잡은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해야 더 큰 싸움을 할 수 있다"며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서 8일간의 극한 투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그러나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었다.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육신의 단식은 멈추지만, 부패한 정권과 거대 야당의 폭정을 향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단식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국민적 저항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전선을 국회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단식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장 대표는 단식을 통해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결국 장 대표의 단식 중단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라는 명분과 건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실익 없이 리더십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은 장 대표에게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정치적 출구를 열어준 셈이다.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장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껏 고조된 여야의 대치 국면은 '쌍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예고한 '더 길고 큰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번 단식이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