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젠지 혁명' 2년 후, 방글라데시가 투표로 내린 심판

 2024년 학생 주도 시위로 15년간 이어진 셰이크 하시나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린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2일, 1억 2천만 명의 유권자들은 15년 만에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를 이룰 첫 총선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이날 전국 4만 2천여 개 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로 붐볐다. 외신들은 2008년 이후 처음 투표에 참여한다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전하며, 과거와 달리 훨씬 자유롭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투표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95만 명이 넘는 군경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선거가 치러졌다.이번 선거는 시위 유혈 진압의 책임으로 축출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끌던 아와미연맹(AL)이 정당 등록 취소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옛 제1야당인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의 압승이 일찌감치 예견된 선거였다. BNP는 300개의 지역구 중 292곳에 후보를 내며 정권 장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BNP가 승리할 경우, 17년간의 영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말 극적으로 귀국한 타리크 라흐만 총재 대행이 차기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그는 빈곤층 지원, 총리 임기 10년 제한, 부패 척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을 파고들었다.이번 총선과 함께 총리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고 단원제 의회를 양원제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하시나 정권과 같은 장기 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과도정부를 이끌어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는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투표의 의미를 강조했다.국제 사회는 이번 선거가 방글라데시 민주주의 재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압승이 예상되는 BNP 역시 과거 부패와 세습 정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만큼, 국민적 개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