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떡 먹다 '켁', 전 부치다 '앗'…설 연휴 응급실은 만원

 민족 최대의 명절 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분위기 이면에는 일상 속 안전사고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최근 분석 결과, 설 연휴 기간에는 기도폐쇄, 화상, 교통사고 등 특정 유형의 손상 사고가 평소보다 최대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명절 식탁 위 풍성한 음식은 기도폐쇄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기도폐쇄 환자는 평소보다 1.8배 많았으며, 이 중 87.5%가 떡과 같은 명절 음식 때문이었다. 특히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약한 70대 이상 고령층과 9세 이하 영유아에게 사고가 집중돼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 역시 사고 다발 구역이다. 설 연휴 화상 환자는 평소의 2.2배까지 치솟았는데, 집에서 뜨거운 기름이나 증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평소보다 여성 환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점도 특징이다. 음식을 장만하는 설 전날에는 칼이나 조리도구에 베이는 사고가 최고조에 달하며 명절 준비 과정의 위험성을 드러냈다.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만큼 도로 위 안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교통사고는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설 연휴 이틀 전과 하루 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설 이틀 전의 사고 발생 건수는 평상시보다 약 30% 가까이 급증해, 들뜬 마음으로 서두르기 쉬운 귀성길 운전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교통사고 위험은 특히 동승한 어린이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 설 연휴 기간 성인의 안전띠 착용률은 평소보다 오르지만, 12세 이하 아동의 카시트나 안전띠 착용률은 여전히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가 급정거 시 앞 좌석에 부딪히는 등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처럼 설 연휴에는 떡과 같은 음식으로 인한 기도폐쇄, 명절 음식 준비 중 발생하는 화상 및 자상, 귀성길 교통사고 등 특정 유형의 안전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성별, 시기별로 뚜렷한 발생 경향을 보여, 즐거운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맞춤형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