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장어집은 미끼였나?" 차은우 모친의 '주소지 세탁'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얼굴 천재이자 배우로 사랑받고 있는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최근 200억 원이 넘는 고액 탈세 의혹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성실히 군 복무 중인 상황에서 전해진 비보라 팬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차은우 모친 소유의 법인 주소지를 둘러싼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최근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 A사의 등록 주소지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던 인천 강화도의 장어 식당이 아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2년 6월 15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당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강화도의 장어집 건물이 법인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전산상 주소지는 김포였으며, 법인명 역시 식당 이름과는 무관한 별도의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최초 김포로 등록된 이후 실제 운영 장소가 바뀌었음에도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서류상 주소지와 실제 용역 제공 장소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시스템상에는 여전히 과거 정보가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득세 등 총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차은우 개인 사이에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이 끼어들어 소득을 분산시킨 구조를 문제 삼았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판타지오와 A 법인, 그리고 차은우 개인이 나눠 가짐으로써, 최고 45%에 달하는 고율의 개인 소득세 대신 약 20%p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는 판단이다.국세청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보았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서류상 회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판타지오 대표가 여러 번 교체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한 것이며, 이는 정식으로 등록된 실체 있는 업체라는 주장이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고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쟁점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차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그러나 200억 원이라는 추징 액수는 역대 연예인 세금 논란 중에서도 손꼽히는 큰 규모여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법인 주소지 논란과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세청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은우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이기에 이번 탈세 혐의 보도는 대중에게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군 복무로 인해 직접적인 해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속사와 모친 법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꼼수 탈세냐 아니면 정당한 절세와 매니지먼트 활동이냐를 가를 국세청의 최종 판결에 연예계 전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