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교권 추락에도 11년째 1위"…중·고생들의 '교사' 사랑, 대체 왜?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순위는 여전히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등 약 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교사는 중학생(7.5%)과 고등학생(7.6%) 그룹에서 모두 희망 직업 1위를 차지하며 굳건한 위상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현상까지 보여,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교권 문제에 대한 우려보다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학교급별로 희망 직업의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가 14.1%의 압도적인 지지로 8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남학생의 선호도(22.5%)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의사'(6.6%)가 이었으며, '크리에이터'(4.8%)는 작년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하며 새로운 시대의 인기 직업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반면 중학생은 '교사'에 이어 '운동선수'(5.4%), '의사'(3.6%) 순으로, 상위권 직업군에 큰 변동이 없었다. 고등학생 그룹에서는 '교사'와 '간호사'(5.0%)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지난해 7위에서 올해 3위(3.7%)로 껑충 뛰어오른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흐름도 감지됐다. 고등학생 사이에서 첨단 과학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이 대표적이다.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의 약진과 더불어, 10위권 밖에 머물던 '보건·의료 분야 기술직'이 4위로 급부상한 것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반면, 전통적인 인기 직업이었던 '군인'은 3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2023년 77.3%에서 올해 64.9%까지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15.6%로 증가해,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빠른 사회 진출을 고려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학생들의 진로 활동 만족도와 향후 진로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되었다. 초·중학생은 '진로체험' 활동에,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 활동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이 80%를 훌쩍 넘는 등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의 관리자와 교사들 역시 진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진로 교육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