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정부 예산 1%의 한계, 미술계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

 한국 미술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시장 상황의 부침 속에서도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은 꾸준히 증가하며, 창작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기업의 미술 분야 지원액은 10년 전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하며 300억 원대 규모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예술 생태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기업 후원의 대표적인 모델은 유망한 신진 작가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다년간 창작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대백화점, CJ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업이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고, 작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로운 협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국내 유일의 국립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역시 기업과 개인 후원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다. 사회적 화제를 모았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은 민간 후원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 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과 현대미술관회 같은 전문 후원 조직을 통해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등 수많은 기업과 미술 애호가들이 전시 개최, 작품 수집,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지원하며 미술관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이처럼 기업들이 미술계의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는 배경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예산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1% 남짓에 불과하며, 이 중 시각예술 분야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은 더욱 미미한 수준이다. 작품 구입을 위한 미술은행 사업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공공 재원만으로는 미술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을 확보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기업의 예술 후원은 이제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은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예술가들은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확보하며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얻는다. LG전자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상생 사례다.미술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민간 후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를 증액하여 민간 후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