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게 진짜라고?"…대한민국, 15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 '기적'

 대한민국을 짓누르던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희망적인 신호가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8.6%나 증가한 수치로,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출생아 수 증가세가 15개월째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던 출생아 수가 뚜렷한 반등 곡선을 그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결혼의 귀환'이 꼽힌다. 9월 혼인 건수는 1만 8,46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0.1% 급증하며 18개월 연속 증가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던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처 역시 지속적인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그간 추진해 온 파격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출생아 수 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단순히 출생아 수의 양적 증가를 넘어, 출산의 질적 지표인 합계출산율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9월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0.06명 증가한 수치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0.7명대를 벗어나 0.8명 중반선까지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록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다만, 긍정적인 지표 속에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 8,1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2만 2,369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9월 한 달 동안에도 인구는 5,732명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 감소 추세는 막지 못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는 한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