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부산의 한 투표소, 특정 후보 득표율 99%의 비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신앙촌(천부교)과 국민의힘 간의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우성빈 전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종교 시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여당에 대한 몰표가 나왔고, 그 대가로 특혜성 행정 조치가 있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의혹의 핵심 근거는 기장읍 제12투표소의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다. 신앙촌 내부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이 투표소에서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90%를 훌쩍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21대 대선에서는 특정 후보의 득표율이 99%를 넘어서면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러한 '몰표'의 대가로 의심되는 정황도 함께 공개됐다. 기장군이 지난해 관광자원화 명목으로 85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죽도'가 신앙촌 소유의 사유지였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개발이 제한된 철도보호지구임에도 불구하고 군이 신앙촌 관련 법인 소유 부지를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가 매입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신앙촌 내부에 학교 설립이 불가능함에도 비인가 교육 시설이 수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인 기장군이 시정명령에 따른 강제이행금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선거 협조에 대한 보상이 행정적 편의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우 전 비서관은 신앙촌 부지 밖에 거주하는 신도들의 투표 성향까지 고려하면, 특정 정당과 종교 단체 간의 결탁 규모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일부 주민의 지지를 넘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의 본질을 보여준다.한편,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신앙촌 측은 즉각 반발했다. 기자회견 직후 현장을 찾은 신앙촌 관계자는 우 전 비서관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