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신천지-국민의힘 연결고리, 이희자 회장은 누구인가?

 신천지의 정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국민의힘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만남 직후 신천지 핵심 간부들은 메신저를 통해 만남 사실을 공유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등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이희자 회장이 이끄는 한국근우회는 신천지의 위장 단체로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와 신천지 조직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러한 정황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총무의 통화 녹음 파일이 확보되면서 더욱 구체화됐다. 해당 파일에는 이 회장이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로 활동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녹취에 따르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은 이 회장을 통해 "윤석열 라인을 잡고 싶어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으며, 이 회장을 '현 정권과 친하고 실력 있는 필요한 카드'로 평가하는 등 깊은 신뢰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이 총회장과 이 회장의 깊은 신뢰 관계는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수감 중일 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당시 이 총회장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병보석을 이룰 수 있도록 목숨을 걸겠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내며 충성을 맹세했고, 실제로 이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자택으로 찾아가 면담했다.합수본은 조만간 이 회장을 소환해 신천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