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홍준표 일침, "尹,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안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뼈아픈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을 과거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부당한 탄압을 받던 '약자'의 입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하며,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홍 전 시장은 "그때는 참고 기다리며 국민에게 호소하던 약자의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강자가 추락하여 몰락한 상황"이라고 단언하며, 과거와 현재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명확히 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나락으로 떨어진 현실을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다.그는 "큰 권력은 모래성과 같으니 조심하라고 수차례 말했건만, 지난 세월이 참으로 허망하고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한 현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홍 전 시장의 발언은 현재 사법적 위기에 몰린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고, 보수 진영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려는 의도를 담은 전략적 행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는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검찰을 정치화시켜 몰락시켰다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해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소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결국 홍 전 시장의 이번 직격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보수 진영 내부의 권력 지형이 급격하게 재편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발언이 향후 보수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