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돈만 있으면 해결? 실제로 출생률 증가할까?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으로 1억 원을 제공한다면 출생률이 상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이런 지원금이 출산 동기를 높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단순히 돈의 유혹만으로 출생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현재의 출생률 감소는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만혼 및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초저체중 아기를 낳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임 부부에게도 출산 후 지원금을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난임 시술 비용을 포함하여 생각해 보면, 출산 지원금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위해 다산 정신과 교육 열정을 바탕으로 지금의 번성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출생률 감소로 인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은 절실하다. 공동육아 시스템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도 필요하며, 이는 부모들에게 육아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부담을 겪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 보육,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출산 장려 대책을 실천한다면, 이는 나비효과처럼 예상치 못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젊은 세대가 무거운 부담감을 덜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한다.

 

中 "日 수산물 금지!" 외치자…대만 총통이 '초밥 먹방' 올렸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경제 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였다. 이처럼 타이완 문제를 고리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러한 긴장 국면 속에서 '친미·반중' 성향으로 잘 알려진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와 미소국"이라는 간결한 문장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초밥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여기에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자신이 먹는 수산물이 명백히 일본산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수산업계를 응원하고 일본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라이 총통의 '초밥 먹방'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타이완의 단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빌미로 일본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려 하자, 오히려 타이완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중국의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해시태그를 통해 복잡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스시 외교'를 펼친 셈이다.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방식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라이칭더 정부의 외교 노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결국 라이칭더 총통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는 단순한 음식 사진을 넘어,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이에 맞서 가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타이완과 일본의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 장의 초밥 사진이 불러온 파장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며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