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교제살인 사건 증가 추세… 그러나 법적 정의와 통계는 부재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은 총 8건으로, 이에 숨진 피해자는 9명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여성 인권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이며, 살인미수 사례는 최소 311건에 이른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고려할 때라도, 이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제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관련 통계는 현재까지도 부족하다. 여성가족부는 상담 전화 1366번으로 접수된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112를 통해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법적 정의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서 관련 법과 정책 또한 미흡하다. 현재까지 교제폭력은 기존의 형법에서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법적 보호와 함께 예방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와 관련 부처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오월드 탈출' 늑구의 가장 큰 적은 '로드킬'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야생에서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동물 전문가인 최영민 원장은 늑대가 가진 강인한 본능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만 피한다면 야생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늑대는 본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최상위 포식자다. 비록 동물원에서 인공적으로 길러졌다고 하더라도, 야생에 노출되면 잠재되어 있던 본능이 발현될 수 있다. 초기에는 사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수 주 내에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등 먹이 활동에 적응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생존에 필수적인 물과 음식 확보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유류는 일반적으로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 3주가량 버틸 수 있는데, 최근 비가 내린 보문산 일대는 물이 풍부한 상태다. 늑구의 생존에 있어 갈증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먹이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작은 동물을 직접 사냥하는 것 외에도,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거나, 민가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예상 밖의 방식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다. 특히 사람을 본 경험이 많아 인간 생활권에 대한 경계심이 낮을 수 있다.다만, 늑구의 생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굶주림이 아닌 '로드킬'이다. 야생 환경에 익숙지 않은 늑구가 도로로 나왔다가 차량에 치일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소로 꼽힌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형견으로 오인되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사람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된다. 늑대는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몸집이 큰 상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청각이 매우 발달해 사람의 접근을 먼저 인지하고 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현재까지 뚜렷한 목격담이 없는 것도 늑구가 사람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