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517만 명의 무서운 '사각지대'
지능지수 71~84 사이, 법적으로는 정의조차 없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13%로 추산되는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자립이 어렵지만, 제도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20대 딸을 키우는 A씨의 사연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릴 적부터 학습이 더뎠던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줄넘기부터 기초학습까지 일대일로 가르쳤지만, 성인이 된 딸의 사회 적응은 여전히 난관이다. A씨는 딸의 취업을 위해 국숫집에서 무료로 일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대 후반의 B씨는 '생존'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와 싸우고 있다. 어릴 때는 '학습 부진아', 성인이 되어서는 '손이 느린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신발 끈도 제대로 묶지 못해 매듭 없는 신발을 신고 일했지만, 어떤 일자리도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은 더 큰 좌절로 다가왔다.
현행법상 지적장애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능지수가 70 이하여야 한다. B씨는 지능지수 72로 이 기준을 겨우 2점 넘겨 장애인 등록이 거부됐고, 2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가 이렇게 못났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해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처음 시도한 경계선 지능인 취업 지원 시범사업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100명이 참여한 맞춤형 직업교육에서 정규직 취업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겨우 다섯 명만이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는데 그쳤다. 짧은 교육기간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걸림돌은 제도적 지원 부재였다. 기업들은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없는 경계선 지능인 채용을 꺼렸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계선 지능인을 학습장애로 분류해 장애인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됐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다. 전문가들은 "누군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는 "작은 직업이라도 주어지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며 호소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