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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기사회생'…SK그룹 운명 가른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에 철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1조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분할하라고 명령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항소심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하며 결정적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즉, 뇌물 등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자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SK그룹의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운명에 놓였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 회장 측에 300억 원가량의 돈을 지원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사돈 혹은 자녀에게 거액의 뇌물을 숨기도록 지원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사회적·반윤리적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자금을 기반으로 한 노 관장 측의 기여 주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설령 노 관장이 직접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hal에서 자신의 기여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기여 내용으로 참작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태원 회장 측은 한숨 돌리게 되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의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시정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SK가 노태우 정권의 비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명백한 오류로 바로잡혔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SK그룹의 성장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억측과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의 파기환송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둔 두 사람의 파경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다툼은 1심에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 2심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이라는 극과 극의 판결을 거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비자금 300억'이라는 핵심 연결고리가 끊어진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떤 방식으로 재평가할지를 두고 양측의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일본서 전 색상 품절…갤Z8 글로벌 흥행 돌풍

 삼성전자의 여덟 번째 폴더블 혁신인 갤럭시 Z8 시리즈가 전 세계 주요 거점에서 전작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순항하고 있다. 국내 사전예약 규모가 전작 대비 약 40% 가까이 수직 상승한 것은 물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폴더블폰의 대중화가 궤도에 올랐음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시리즈는 화면비를 개선한 일반형 모델이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하며, 연간 출하량이 전작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한국 시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일주일간 진행된 예약 판매에서만 144만 대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달성했는데, 이는 전작의 104만 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구매층의 변화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층이 전체 예약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특히 여성 고객의 유입이 전작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이 고무적이다. 기존에 일반 바(Bar) 형태의 스마트폰을 고집하던 사용자들 중 60% 이상이 이번 Z8 시리즈를 선택하며 기기 변경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도 갤럭시 Z8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초기 12일간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폴드 라인업의 예약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30%가량 경신했다. 기존 플립 사용자들 사이에서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폴드8 시리즈로 갈아타는 이른바 '상향 이동' 현상이 3배 이상 급증한 점도 눈에 띈다. 유럽 역시 영국을 중심으로 초기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반형 모델이 전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아시아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의 전 색상이 품절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삼성전자의 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케 했다. 반면 인도는 고소득층과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 대한 선호도가 60%에 육박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도 예상치를 웃도는 주문 폭주로 인해 일부 물량의 배송이 지연되는 등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중국 시장의 반응 또한 고무적이다. 현지 브랜드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가벼워진 무게와 개선된 디자인을 앞세운 폴드8이 주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 순위 1위를 휩쓸었다. 중남미 시장 역시 멕시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 궤도에 진입하며 글로벌 전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갤럭시 Z8 시리즈가 출시 첫해에 전전작인 Z6 대비 70% 이상의 출하량 신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며 삼성전자의 폴더블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장밋빛 전망 속에서도 변수는 존재한다. 현재의 폭발적인 수요가 초기 프로모션과 보상 판매 혜택에 기댄 측면이 있는 만큼, 일반 판매 전환 이후에도 동력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특히 다음 달로 예고된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은 삼성전자에 가장 강력한 위협이자 시장 파이를 키우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공급망 관리와 현지 브랜드의 반격, 그리고 경쟁사의 신제품 공세 속에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맹주의 자리를 공고히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통신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