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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회의원 '해고' 한다?… 역대급 '정치 혁명'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당시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이후, 국회의원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제 제도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 사례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불법·부당 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민소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소환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소환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소환 투표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중 1%를 '국민소환투표인'으로 선정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된다. 소환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법안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재차 소환 투표를 청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최민희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개혁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세대가 하나로' 임윤찬·손민수 듀오, 전율의 무대 예고

 피아니스트 손민수(49)와 그의 제자 임윤찬(21)이 나누는 깊은 음악적 교감이 무대 위에서 하나의 울림으로 이어진다. 오는 12일부터 인천과 서울, 스위스를 잇는 여정에서 두 사람은 브람스, 라흐마니노프, R.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두 대의 피아노로 함께 연주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협연을 넘어 스승과 제자가 오랜 시간 다져온 음악적 신뢰와 고민이 응축된 결과물이다.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오디션에서 시작됐다. 당시 손민수는 13세의 임윤찬이 연주한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 제자로 받아들였다. 손민수는 임윤찬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지만, 국제 대회 출전은 자제시켜 왔다. 그러다 2022년, “세상이 윤찬의 10대 연주를 들어야 한다”며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출전시켰고, 임윤찬은 대회 사상 최연소 우승자로 등극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임윤찬은 2023년, 스승이 소속된 보스턴 뉴잉글랜드 음악원으로 유학하며 다시 한번 음악적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손민수는 그를 “제자이기 이전에 음악을 사랑하는 동료”로 표현하며,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좋은 연주가 무엇인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윤찬 또한 “선생님은 음악과 인생 모두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분”이라며 “함께 연주하는 시간은 축복”이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듀오 연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포항 음악제에서는 라벨의 ‘라 발스’를 함께 연주했으며, 당시 무대에서는 두 사람 모두 강렬한 해석을 내세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에도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 각자의 독주 무대에서 공통의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적 취향을 공유해왔다.이번 무대에서 연주될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과 R.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 편곡 버전은 두 사람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한 곡들이다. ‘교향적 무곡’은 작곡가의 말년 작품으로, 죽음과 초월, 믿음을 음악으로 담아낸 대곡이다. 손민수와 임윤찬은 1940년에 녹음돼 2018년에 공개된 라흐마니노프의 연주를 함께 듣고 해석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교감을 쌓았다. 임윤찬은 이 곡을 “어릴 적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음악”이라며, 이번 연주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치열하게 사투한 결과가 이번 연주”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손민수는 듀오 연주에 대해 “자신의 소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상대의 소리를 감싸며 여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무대에는 임윤찬이 소개한 10대 작곡가 이하느리(19)도 함께했다. 그는 ‘장미의 기사’ 모음곡의 두 대의 피아노 편곡을 맡았다. 임윤찬은 이하느리를 “신이 선택한 음악가”라며, “그가 어린 시절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에서 놀라운 노래성을 느꼈다”고 극찬했다.이들의 무대는 12일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1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5일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며, 이후 25일에는 세계적 권위의 스위스 베르비에 음악제 무대에 오른다. 14일과 15일 공연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의 일환으로 진행된다.이번 듀오 무대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협연을 넘어, 두 사람의 치열한 음악적 여정과 인간적 신뢰가 맞닿은 순간이다. 그리고 그 울림은 “서로 다른 영혼이 하나의 하모니로 노래하는 순간”이라는 손민수의 말처럼, 관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