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는 청년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의 합이 총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연령과 거주지만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경기도 청년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여 운영되는데, 일부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뺐고, 고양시 역시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어느 시에 사느냐에 따라 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수혜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청년 복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는 정책의 취지가 일부 지자체의 불참으로 인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선정된 청년들은 오는 12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 내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용처의 유연성이다. 학원 수강료나 각종 시험 응시료와 같이 청년들의 자기 계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거주지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어느 곳에서나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을 비롯해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의 소비 패턴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4분기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가진다. 불안정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지자체별 참여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꾸준히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다른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을 견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삶에 작은 숨통을 틔워주는 이번 정책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모든 청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