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밥값은 치솟는데, 쌀값은 하락했다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5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대비 쌀값이 7.7% 하락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쌀값 하락을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협과 농민 단체는 더 큰 범위의 매입을 요구했으며, 정부의 현재 전략이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차례에 걸쳐 쌀을 매입해 왔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농업계는 정부의 쌀 수급 예측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가격 하락 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와 식량 안보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편 일본은 최근 농업기본법을 개정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합리적 가격 형성과 농업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시멘트 속에 여행 가방이..." 16년 만에 드러난 옥탑방의 끔찍한 비밀

 16년간 완전범죄를 꿈꾸며 묻어두었던 끔찍한 살인 행각의 전모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남 거제의 한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59세 남성 김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최종 확정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김 씨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죄를 영원히 감추기 위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하고 치밀한 은닉을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탑방 베란다로 옮긴 뒤,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평범한 구조물처럼 위장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김 씨의 완전범죄를 향한 집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범행 후에도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신이 암매장된 바로 그 집에서 태연하게 거주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차가운 시멘트 아래 동거녀의 시신을 숨겨둔 채 하루하루를 살아온 그의 이중적인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16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해, 옥탑방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공사 작업자가 우연히 시멘트 구조물 속에서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또 다른 범죄 사실도 밝혀졌다. 그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기나긴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김 씨는 살인죄 14년과 마약 범죄 2년 6개월을 더해 총 16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16년 전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그의 비정한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비극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